240803 '전국민 25만원' 巨野 마음대로…"예산편성권 침해"

[담바우]

240803(토) '전국민 25만원' 巨野 마음대로…"예산편성권 침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8월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지 64일 만이다. 하지만, 이 법안도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다른 쟁점 법안들처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을 또다시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타협 없는 정쟁을 이어가며 다른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재표결을 거치는데, 여기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은 부결된다. 지난달 7월 30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 4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22대 국회 첫 법안이었던 '채상병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남짓이지만 채상병특검법과 방송 4법에 이어 '25만원 지원법'까지 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법안 폐기의 도돌이표를 벌써 세 번째 찍게 될 공산이 크다.

이번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에서 35만원 사이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25만원 일률 지급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안에서는 지급 금액을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소요 예산은 25만원 지급 시 12조8천193억원이고, 35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17조9천471억원이다. 여야는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정반대 주장을 펴며 평행선을 그려왔다. 법안을 추진한 야당은 지역 상품권 지급이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대를 도모하는 '긴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하고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거부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반대한 법안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25만원 지원금 제안을 작심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이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야당의 단독 법안 상정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재석 의원 187명 중 186명의 찬성으로,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188명 중 186명의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방송4법' 당시와 마찬가지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넘자 강제 종결시켰다. 표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에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추가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부터 '위법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을 선임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는 오늘 방송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며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게도 "만일 정권의 꼭두각시를 자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민주당이라며 부당한 탄핵소추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네 번이나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고 표결한 경우는 없었다"며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방통위원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회가 추천해야 할 세 명 중 야당 몫 두 명을 민주당이 추천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의원은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하자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에 빗댄 '오물탄핵'이란 표현으로 강력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자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형두 의원이 "2인 체제가 무엇 때문에 비롯됐나"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이라고 소리쳤고, "정신차려" 등 항의가 빗발쳤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인 야당은 과방위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 등에 대한 '방송장악 청문회'를 오는 8월 9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28명이 채택됐다. 또 민주당은 이달 국회에서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최민희 위원장이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라고 표현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선 '13조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15시간 50분 동안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하면서 지원금이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 근본적인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재개했다.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지급은) 보편적 지원으로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강릉 열대야 31.4도

올 여름 강릉의 열대야 기온이 가장 높다고 해서 8월 1일 밤에 기자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강릉은 어둠이 내렸지만 후끈한 열기에 낮처럼 무더웠습니다. 강릉 중앙시장 주변 식당들은 대부분 저녁 8시가 조금 지나서 문을 닫았고, 시민들이 시원한 실내에만 있는지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그래도 휴가철인데 바닷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밤 9시가 넘는 시간에도 경포대는 입구부터 차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고, 해변에서는 마침 여름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동해안으로 피서 온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전부 모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경포대 해변에서 여름밤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는 밤바다엔 젊은이들이 맨발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해변에서 공연을 즐기던 관광객들은 열대야를 잊고 여름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우나처럼 뜨거운 밤공기가 느껴진 8월 1일 밤부터 8월 2일 아침까지 강릉은 섭씨 31. 4도를 기록했고 기상청은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밤’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월 동강축제… 전통 뗏목 시연 눈길

강원도 최고 여름축제인 '영월 동강뗏목축제'가 8월 2일 개막됐다. 영월군의 올해 제26회 동강뗏목축제가 8월 2일 개막된 가운데 청정 동강에서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뗏목 시연을 펼쳤다. 8월 2일 영월군에 따르면 영월군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동강뗏목축제는 오는 8월 4일까지 동강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 첫 개막일에는 실제로 예전 조상들이 한양까지 목재를 나르던 뗏목을 재현하는 뗏목시연 진행을 위해 영월의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작하여 실제 개막식을 앞두고 행사장까지 뗏목을 타고 들어오게 된다. 이외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동강 퓨전뗏목 만들기 전국대회’와 ‘맨손송어잡기’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수상보트줄다리기는 각 팀당 6명씩 총 12명이 참가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도 동강의 대표적 레저 프로그램인 동강 래프팅 체험 및 카누타기, 패러글라이딩체험 그리고 수륙 양용차 체험과 뗏목체험이 진행되고, 마지막날에는 불꽃놀이가 동강뗏목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도를 대표 여름 축제인 동강뗏목축제는 다슬기 식당과 전통방식으로 돌을 달군 후 물을 끼얹어 발생하는 뜨거운 수증기로 감자, 옥수수, 달걀 등을 익혀 먹는 ‘삼굿시연’을 통해 먹는 음식들은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축제여행으로 오는 길은 수도권에서 영동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를 이용 원주를거쳐 제천 IC를 빠져나와 38번 국도를 이용해 영월 동강으로 들어오면 된다.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길 8월 아침 풍경.....!!!!!!!

남원로 527번길.......

07:08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길에........

원추리꽃

원주종합체육관.......

마가목.......

음수대........

보물섬 물놀이장.......

서원대로......

마가목

박주가리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