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0156) 韓 해법에 日 호응할 때

[노랑이네]

日내부 “韓의 결단 못살리면 日도 타격… 강경파에 휘둘리면 안돼”

[징용 해법 발표 이후] “韓 해법에 日 호응할 때”… 日, 관계개선 여론 확산
“한국정부, 징용해법 용기낸 결정
실현되려면 日 적극협력 필수적”
日석학-언론, 정부-기업에 촉구

일본 신문들이 7일 한국 정부가 제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일제히 1면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칼럼과 사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호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내 보수 강경파에서는 여전히 ‘양보 절대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전략적 결단이 실현되려면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문이 석학과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奧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한일 관계만 본 게 아니라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지금의 한일 상황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일부 일본 정치인이 한국에 양보하지 않았다고 좋아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국익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한국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취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라며 “모처럼 한국 정부가 용기를 갖고 결단을 내린 만큼 이를 살릴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언론에서도 자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주도의 해결책에 대해 “소송 원고(피해자)와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 일본 측의 기여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칼럼에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뒷받침해 한국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골대를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게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 시간) “한일 두 동맹 간 발표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미일 3국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 개선 여론확산

“자민당 일부 ‘한국이 굽혔다’ 주장
국익보다 강경파에 외교 휘둘려”
“日기업들 기금 참여 필요” 주문도

“일본 외교의 전략성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

일본의 한 외교학 전공 교수는 7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집권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에 완승했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기사를 이렇게 평가했다. “과거에는 조금 손해를 봐도 장기적 국익을 생각해 결단했는데 지금은 순간적으로 속 시원한 말만 하는 우파 정치인에게 일본 외교가 휘둘리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지금처럼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상을 줬다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시즌2’가 되고 이는 일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결단을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일본 국익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와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포함한 일본 기업들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참여 없이는 한국 여론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 “日 방관하면서 뒤집힐까 걱정하는 건 이상”

한일 관계에 정통한 일본 내 석학들의 우려는 집권 자민당 일부 보수 강경파들이 한국의 결정을 지나치게 자신들의 승리라고 포장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보수파 중진 의원은 “거의 일본 희망대로 됐다. 한국이 잘 굽혔다”라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는 한국 여론에 대해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가 사문화된) 실패 경험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낸 당시와 비교하면 (일본 정부의 반응이) 차갑다는 느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모처럼의 영단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면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며 “방관하면서 (위안부 합의 때처럼) ‘또 뒤집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기미야 교수는 특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전날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만 말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역대 내각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는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고 여기에 굉장히 미안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자산 현금화를 피하게 된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CEO)급이 기자회견을 해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할 수 없지만 과거에 피해를 당하고 인권 침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했고,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이웃 국가끼리 정상 왕래조차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을 타파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특히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는 보복 조치로 한일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만큼 신속하게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일본이 식민지 지배 가해자라는 생각이 희박해지면서 한국의 불신감이 깊어졌다”고도 언급했다.

● “일본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해외에서도 일본 측의 후속 대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스탠퍼드대 국제정책학 강사인 대니얼 스나이더의 발언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합의에 마지못해 끌려갔고 한일 간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도덕적 리더십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벤저민 A 엥겔 연구교수는 AFP에 “한국 발표의 중요성은 일본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달렸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해 자민당 보수파를 배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사히는 “자민당 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총리로서는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뿌리 깊은 보수파로부터 ‘타협했다’는 비판이 강해지면 정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