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T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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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 tx_table_selected_cell" scope=col>
<DIV class=viewTit>
<P class=txt2>재개발구역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와 조합원의 국,공유지 매입 요청의 건</P></DIV></TH></TR></THEAD>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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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subTxt>
<P><STRONG>성명</STRONG>OOO</P>
<P><STRONG>등록일</STRONG>2014.11.10 13:57:40</P>
<P><STRONG>처리상태</STRONG>완료</P></TD></TR>
<TR>
<TD class=viewDiv>
<DIV class=txt>저의 구역은 2010년 11월 15일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이어 2011년 3월 조합원분양을 마치고 감정평가 진행중 <BR>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로 현재 까지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구역 입니다. <BR>1.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있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관 한 질의 입니다. <BR>무허가 건축물의 조합원이 구청과 조합으로 양성화를 시켜 달라는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구청에서는 <BR>조합에서 승인하면 양성화를 해주겠다 합니다. 하여 만약 조합에서 조합원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를 해줄 경우 도정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BR>2. 조합원이 조합원 거주지 건축물에 속해있는 국,공유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민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BR>조합의 현 상황에서 이를 승락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도정법에 위반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BR>바쁘시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R></DIV></TD></TR></TBODY></TABLE>
<DIV class=answerDiv>
<P class=iconA><IMG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P>
<DIV class=answerTxt>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귀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하 한다)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회신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조합원 거주지 건축물에 속해있는 국공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도정법 제66조세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청 또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BR></DIV><!--//answerTxt--></DIV>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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