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채채파더]

240131 (보도자료) 석간_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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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원 사례]

□영세 소상공인 이○○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 제기

*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할부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하다고 보고 있어 사업자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반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몇개월에 걸쳐 결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의 CCTV 설치, 광고판 설치 계약 후 잠적하여, 사업자는 할부항변권 행사 제약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기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