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국정원 댓글과 세월호 참사로 정당성 잃을 전망.

정치는 정치(正治)로 봐야 한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정치의 실체이다. 그런데 야당은 서구식 정치(政治)를 하고 있다. 진리와 진실은 '타협과 협상'의 정치(政治)로는 풀리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는 시험대에 올라온 것이다. 지난 대선 때 1469만여 표를 준 유권자는 반성해야 할 일이다. 아니면 유권자도 민주공화국을 지킬 자격이 없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컨트롤타워는 靑 아닌 중대본'이라고 했다. 매일경제신문 이상훈 기자는  〈김기춘 국조특위의 출석..컨트롤타워는 靑 아닌 중대본'〉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후 실시된 기관보고에 출석해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의 컨트롤타워인지를 묻는 질문에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라고 반박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고 있었으나 사고 발생을 보고받지 못해 회의 중에 대핵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했다. 그런데 6.4 지방 선거 내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를 끌고왔다. 그래서 그들은 6.4 지방선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관계 없는 일이란다. 물론 '중대본'(중앙재난대책본부)는 지방자치 단체가 맡아야 옳다. 사고가 나니 우선 헬기를 탄 사람이 해경 실무자이고, 그다음 전남소방본부장과 부지사, 그리고 전남지사가 타고 갔다. 그들이 실제 컨트롤 타워이다. 사월호 참사는 사망자가가 많이 나서, 국가적 이슈가 되었지만, 그 성격은 그 담당책임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 책임 전체를 청와대에 묻는다면 그건 현대 사회제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각 지방은 지방 자치제 단체장을 직선으로 뽑는다. 그들은 독립적 기구란 말이다. 그렇다면 사고는 당연히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를 끌고 온 또 다른 사건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야당은 박근혜 후보를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붉어졌을 때 그들은 박 대통령을 끌고왔다. 박 대통령은 '빚진 게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야당은 2012년 내내 국정원 댓글이 대통령이 되는 데 공언했다는 것이다.        댓글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라는 헌법규젱과는 관계 없다. 지금 댓글을 보고, 선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해이다. 그런데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1년 이상 문제를 삼았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의  관계는 댓글을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런데 야당은 1년 동안 연계시키기에 바빴다.        그런데 그 폭로 주인공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광주광산을  야당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말썽이 났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위증죄로 벌을 받을 가능을 지니고 있다. 그 때는 그의 야권 연계 사실이 전부 밝혀질 전망이다.        위증죄로 판결이 나면 구 민주당은 곤혹을 치르게 된다. 당의 위기에 까지 직면하게 된다. 문화일보 민병기 기자는 〈與 '權 공천은 공무원 조직에 몹쓸 짓 한 것'〉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광주광산을에 국가 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수사 외압 폭로에 나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공천한 것을 놓고 권 전 과장에 새정치연합간 '야합' 과 '뒷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서고 있다. 권 전 과장의 폭로가 법원에서 허위로 판결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권 전 과장을 공천한 것은 '공무원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라고 했다. 만약 선거 앞둔 위증죄가 성립된다면 야당은 2002년 설훈 의원의 폭로와 같은 맥락이 된다.        즉, 권은희 공천으로 2002년 허위 여론조작의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을 무리하게 끌고와 정치를 유리하게 조작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야당은 2002년 설훈 의원의 병풍 사건, 국정원 댓글, 세월호 참사 등에서 사용하는 수법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후보, 대통령을 사건에 개입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채운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