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尹 대선공약?… 후보 때 "간호협회 숙원 실현"

[하은초]

[팩트파인더] '간호법'은 尹 대선공약?… 후보 때 "간호협회 숙원 실현"

  2023. 4. 26. 16:20 

https://v.daum.net/v/20230426162041075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전망
野 "자기 공약에 거부권… 코미디"
與 "처우개선 법안 만들겠단 의미"

26일 서울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로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공약이 아니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자기 공약에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이준석 전 대표) 등 다른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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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간호협회 찾아 "숙원 실현" 약속... '공약위키'서 언급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한 윤석열(왼쪽)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장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해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받아 들고 "잘 검토해서 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간호사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당 의원들에게 잘 부탁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법안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간호법이 당시도 대한간호사협회 숙원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언론도 '간호법 약속' 등의 제목으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운영한 온라인 공약 플래폼 '공약위키'에는 간호법 제정 추진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같은 달 간호협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간호법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후보가 직접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의 온라인 공약플랫폼 '공약위키'에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대통령이 공약한 간호법을 대통령 손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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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대선공약집에 없다" 반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에 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공약집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만들겠단 말씀을 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공약 스스로 뒤집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여당 차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공약위키는 (선대본) 정책본부에서 콘텐츠를 채워 넣었던 공간이다. 어떤 합의과정을 통해 (간호법 제정 내용을) 게시했는지 경위를 확인하고, 그걸 먼저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그 간호법과 이 간호법은 다르다' 같은 우격다짐으로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것도 차근차근 설명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정책본부에서 대선 과정 중에 했던 많은 공약들의 신뢰도가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약위키'를 출범시키며 "국민에게 제시할 공약을 쉽게 확인하고, 국민이 공약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간호법 제정안 등 27일 본회의 안건 처리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