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2019년 예산안 발표, 국영전력공사에 대규모 금융지원 결정 - 통합 재정 적자는 2019/20 GDP 대비 4.5%에서 2021/22년 4%로 축소될 전망 -

[짱가]

남아공 2019년 예산안 발표, 국영전력공사에 대규모 금융지원 결정

2019-02-25 정미성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통합 재정 적자는 2019/20 GDP 대비 4.5%에서 2021/22년 4%로 축소될 전망 -

- Eskom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 결정에 대한 우려 여론도 발생 -

□ 거시 경제 전망 및 주요 정책

  ㅇ 2019.2.20(수) 남아공 Mboweni 재무장관은 2019/20 예산안을 발표함. 이 예산안의 핵심은 세수 부족 대책과 국영전력공사(Eskom)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 등임.

    - 금번 예산안은 ① 경제성장률 향상, ② 세입 증대, ③ 합리적 수준의 지출, ④ 부채 규모 축소, ⑤ 공공기관 정비, ⑥ 공공부문 임금법안 관리 등 6개 핵심 규칙 하에 마련됐다고 언급

  ㅇ (재정) 정부 재정은 작년 10월 중기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된 것보다 다소 악화

    - 지난 10월 정부 세입액 및 지출은 1조3000억 랜드, 1조5000억 랜드로 예상돼 약 1804억 랜드(GDP의 -3.6%)의 재정 적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 바 있으나 이번 발표된 2018/19년 정부 세입은 예상보다 높은 부가가치세(VAT) 환급에 따라 더욱 하락해 GDP 대비 재정 적자 폭이 4.2%로 확대됨.

    - 남아공 국세청(Sars)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새로운 위원장이 지명되고, ▲불법 담배거래를 척결하고자 2018년 8월 불법경제대응팀 출범, ▲2019년 4월 대규모 경제팀 재설치, ▲IT 팀 강화, ▲국경 간 탈세 척결을 위한 동맹국가 간 정보공유 강화 등의 권고가 있었다고 언급

  ㅇ (경제 성장) 2018년 남아공 경제가 0.7% 성장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2019년 1.5% 성장해 2021년 2.1%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 물가상승률은 2018년 4.7%에서 2019년 5.2%, 2020~2021년 5.4%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주요 거시 경제 전망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 정부 세입안

  ㅇ 2019/20년 정부 세입액은 전년(1조4500억 랜드) 대비 8.9% 높은 약 1조5800억 랜드로 예상

    - 2019/20년 확보 가능한 세입은 ▲개인소득세 5529억 랜드(+11%), ▲법인세 2296억 랜드(+5%), ▲관세 600억 랜드(+8%), ▲부가가치세 3605억 랜드(+11%), ▲지방 및 사회안전 1803억 랜드(+6%), ▲특별소비세 424억 랜드(+5%), ▲연료부담금 830억 랜드(+10%) 등 임.

  ㅇ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직접적인 인상은 없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과세등급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있었던 개인 납세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

 2019/20 소득세율표

구간(랜드)	소득	세율
개인소득세	0 ~ 195,850	18%
	195,851 ~ 305,850	R35,253 + 26%(R195,850 초과 소득분)
	305,851 ~ 423,300	R63,853 + 31%(R305,850 초과 소득분)
	423,301 ~ 555,600	R100,263 + 36%(R423,300 초과 소득분)
	555,601 ~ 708,310	R147,891 + 39%(R555,600 초과 소득분)
	708,311 ~ 1,500,000	R207,448 + 41%(R708,310 초과 소득분)
	1,500,001 ~	R532,041 + 45%(R1,500,000 초과 소득분)
법인세	28%
중소기업 법인세	0 ~ 79,000	0%
	79,011 ~ 365,000	7%(R79,000 초과 소득분)
	365,001 ~ 550,000	R20,020 + 21%(R365,000 초과 소득분)
	550,001 ~	R58,870 + 28%(R550,000 초과 소득분)
영세기업 법인세	0 ~ 335,000	0%
	335,001 ~ 500,000	1%(R335,000 초과 소득분)
	500,001 ~ 750,000	R1,650 + 2%(R500,000 초과 소득분)
	750,001 ~	R6,650 + 3%(R750,000 초과 소득분)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ㅇ 2019/20 회계연도 기간 추가 세입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예정

    - (소비세) 알코올과 담배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 인상 결정

    - (연료부담금) 일반 연료부담금은 리터당 5c, 도로교통사고 부담금은 리터당 5c 인상(2019년 4월 3일 부)

    - (탄소연료부담금) 휘발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9c, 디젤은 리터당 10c 인상(2019년 6월 5일 부)

    - (건강증진세) 100ml 당 4g의 설탕 이상 함유 시 그램 당 2.21c 부과(2019년 4월 1일 부)

    - (부가가치세) 제빵용 밀가루, 케익용 밀가루, 여성 위생용품 등이 VAT 면제품목에 포함(2019년 4월 1일 부)

주요 세금 인상 현황

품목	인상액
맥주(340ml 1캔)	12c
와인(750ml 1병)	22c
강화 와인(750ml 1병)	37c
스파클링 와인(750ml 1병)	84c
사이다 및 과일 발효주(340ml 1캔)	12c
증류주(750ml 1병)	R4.54
담배(20개피 1갑)	R1.14
궐련 담배(50g)	R1.29
파이프 담배(25g)	45c
시가(23g)	R7.41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ㅇ 2019년 6월 1일부터 실행될 탄소세(Carbon tax)는 면세 한계점을 초과한 탄소 배출 시 CO2e 1톤당 120랜드 부과 예정(2018년 11월 탄소세 법안 참조 가능)

□ 정부 지출안

  ㅇ 2019/20년 정부 지출은 총 1조8266억 랜드로 전년(1조6654억 랜드) 대비 9.7% 증가

    - 해당 기간 GDP는 약 5조4138억 랜드로 전망되는 바 정부 지출은 GDP의 33.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ㅇ 2019/20부터 2021/22까지 3개년 중기재정지출구상(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 계획

    - MTEF 기간 동안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자 보상금 예산 및 특정 프로그램 지출을 조정해 기본 지출에서 503억 랜드 감축, ▲총 5조9000억 랜드로 교육, 문화, 사회 복지, 보건 및 지역사회 발전에 집중 사용 예정, ▲Eskom의 구조조정에 소요될 753억 랜드 예산 편성, ▲지출 한도는 160억 랜드 증가(Eskom 구조조정 및 인프라 지원이 주요 원인), ▲통합 재정 적자는 2019/20 GDP 대비 4.5%에서 2021/22는 4%로 축소될 전망

  ㅇ 향후 3년간 270억 랜드의 공공부문 급여 예산을 삭감했으며 조기 퇴직 등을 독려할 예정

    - 이를 위해 국회의원, 공기업 간부 등의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으며 공공기관들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150만 랜드 이상 인상하지 않기로 함.

FY 2018/19~2021/22 기능별 정부 지출안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

2019/20 분야별 정부 지출안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 Eskom 등 국영기업 재정지원 결정

  ㅇ 남아공 국영전력공사(Eskom)는 남아공 전체 전력의 90%를 생산하는 주요 공기업이나 4190억 랜드(약 300억 달러)의 부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있으며 설비 노후,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 생산 및 수급이 불안정

    - 2월 11일 4000MW의 전력을 차단하는 4단계 로드쉐딩(load-shedding)이 시행됐는데 이는 Eskom 발전소의 40%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또한 Eskom이 2만 7500명의 과잉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라마포사 대통령은 인원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ㅇ 이러한 재정난과 지속된 파업, 발전소 노후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2015년 이후 3년만에 지역별로 전력수급을 차단하는 로드쉐딩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독일계 에너지 회사 Enertrag 남아공 법인의 Tobias Bishof-Niemz는 kWh당 80~90랜드 기준으로 경제적 손실을 계산, 로드쉐딩이 하루 10억 랜드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함. 특히 4단계 로드쉐딩이 실시되는 경우 매일 20%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

    - 실제로 남아공 재무부는 전국적 로드쉐딩이 진행됐던 2015년 GDP가 전력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0.5~1% 감소했다고 추산한 바 있으며 남아공 주요 금융사 Standard Bank의 선임 경제학자 Goolam Ballim은 5%의 전력부족이 0.3~0.5%p의 GDP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ㅇ 남아공 정부는 재정위기에 빠진 Eskom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함께 거대 조직인 Eskom을 발전, 송전, 배전 부문으로 쪼개서 3개의 독립체를 운영하기로 결정

    - 초기 3년간은 연 230억 랜드씩 Eskom에 지급되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정부의 장기 차입금이라고 할 수 있음.

    - Mboweni 재무장관은 2월 20일 정부가 Eskom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Eskom이 직접 변제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

    - 부문별 독립체 운영에 관해서는 이를 통해 남아공 전력산업이 경쟁력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도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세 독립체 모두 국영기업이지만 그 중 이윤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송전 기업은 민영화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 및 배전사업은 민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 가격 인하 기대

  ㅇ 2018년 중기예산안 발표 이후 남아프리카항공, SABC, Denel 등 기타 국영기업들의 재정 지원 요청이 잇따름에 따라 비상준비금(contingency reserve)으로 130억 랜드가 책정됨.

    - 정부 보증에 대해서도 운영 및 재정 관리 역할을 수행할 CRO 임명, 기한 준수 등 보다 엄격한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9/20 예산안은 경기 부양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당지 반응

    - 공공단체 간부들의 임금 동결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고위급 정부 관료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 제1 야당 대표인 Maimane는 해당 예산안이 과거 유사한 사례를 반복하고 있을 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

  ㅇ 예산안 발표(오후 2시) 직전 R14.16/$에 거래되던 랜드화 가치는 오후 2시 15분 2.27% 하락해 R14.3661/$로 절하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를 돌파

  ㅇ Moody’s 등 주요 국제평가사들은 재정적자 확대, 공공부채 증가, 국영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

    - PwC 남아공 법인의 경제학자 Lullu Krugel과 Christies Viljeon은 2019년 Moody’s의 남아공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견

  ㅇ 5월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 주요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 Deloitte, PwC, Business Day 등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