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0166) 尹 1년, 檢출신 대약진

[노랑이네]

檢출신 대약진… 대통령실 비서관급 7명-내각 요직 포진

[尹 대통령 당선 1년]
교육부-국민연금공단에도 배치
與의원들 檢출신 낙하산 공천 우려
野 “만사검통, 권력 사유화” 비판“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 공천’을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여권의 분위기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가장 선명한 인사 코드인 ‘검찰 출신 전진 배치’가 용산 대통령실을 넘어 여의도까지 밀려들어 올 수 있다는 것.

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은 곳곳에 검찰 출신이 포진해 있다. 비서관급(1급) 이상 보직에만 7명(검사 출신 4명, 수사관 출신 3명)에 달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인사·검증 라인으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인사기획관, 대검 검찰연구관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일하고 있다.

또 법률비서관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국제법무비서관은 이영상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과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은 각각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이다. 청와대 시절부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해 ‘문고리 권력’으로 꼽히는 자리들이다.

정부에서도 검찰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됐다. 윤 대통령의 검사 재임 시절 여러 수사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인선 역시 파격 인사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핵심을 맡았던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을 향한 윤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또 장관급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차관급인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검사로 일한 바 있다.

여기에 교육부, 국민연금공단 등에도 검찰 출신들이 배치되면서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사검(檢)통,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박성준 대변인), “‘검사만능주의’야말로 윤석열 정부 삐걱거림의 근본 원인”(박용진 의원) 등의 성토를 쏟아냈다.

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