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법왜곡죄, 재판소원법이 선량한 피해자 울린다ㅡ 3특검·공수처, ‘법왜곡죄’시행 나흘만에 거꾸로 고발당해

[윤회]

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법왜곡죄, 재판소원법이 선량한 피해자 울린다

ㅡ 삶의 흔적이 사기꾼 도둑놈?

ㅡ 3특검·공수처, ‘법왜곡죄’ 시행 나흘만에 거꾸로 고발당해ㅡ 해법은??

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법왜곡죄, 재판소원법이 선량한 피해자 울린다”

임요희 기자

2026-03-18

쯔양 측 “재판소원제로 피해자 고통 다시 반복”
김장겸 의원 “국민의 권리 넓히는 제도 맞나?”

쯔양(왼쪽)에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 [사진=연합뉴스]

쯔양(본명 박정원)에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청구하자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 파괴 3법이

마치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도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전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너의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구제역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구제역의 공갈, 강요, 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원이 구제역의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피고인 방어권 등 헌법상 6개 조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2일은 사법 3법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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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검·공수처, ‘법왜곡죄’ 시행 나흘만에 거꾸로 고발당해

임요희

2026.3.19

• 3대 특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총 8번 기소
•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와 공수처 오동운·이재승 포함

3대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16일 경찰에 고발됐다.

왼쪽부터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3대 특검과 공수처가 법왜곡죄 시행 나흘 만에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인권 유린 의혹을 제기하며 3대 특검과 공수처를 법왜곡죄로 16일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와 공수처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 출범한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총 8번 기소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특검이 윤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도록 종용했다”며

“인권유린 구속과 무모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정상적으로 수사받고 송치되고 기소된 게 아니다”라고 고발 이유를 댔다.

3대 특검·공수처에 대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당이 강행통과시킨 법왜곡죄가 도리어 자승자박이 되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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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흔적이 사기꾼 도둑넘이라

입만열면 뻥이고 말바꾸기가 지속?

대장동은 1조 9000억 나눠먹었다고 23년 시민단체가 고발?

재명과 현지는 얼마챙겼을까?

대법판결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로 헌재에 소송하면 또 몇년,

원고가 또 법왜곡죄로 또 소송하면 재판은 무한반복? ㅡ 이게 나라나?

재명이 살기위해 대법관을 졸개들로 증원시켜 무죄판결해도,

상대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를 이용하여 또 소송하면 무한반복?

사기꾼 도둑놈 자신이 살기위해 법왜곡죄.재판소원죄를 만들어 재판 무한반복되면,

돈없는 피해자는 재판소원을 못해 오히러 더 고통.

결국 돈많은 사람과 돈받고 유리하게 판결하는 판사와

권력자만 혜택받고 변호사만 돈방석에 앉는것?

이게 나라가?

해법은 아래

https://blog.naver.com/bmss4050/223807769572

선관위 헌법재판관 검찰 판사 개혁없이 정상국가 만들기 불가능? ㅡ 해법은?

https://blog.naver.com/bmss4050/224126153709

국민이 뽑은 대통 1명도 없다?

[윤회]

https://youtu.be/mh8xqL9yZ7w
정청래에게 밟히고 친명 좌장 정성호에도 차인 이재명!

[윤회]

판사가 돈받고 또 가해자 구제역을 무죄판결이나 집행유예로 판결하면,
피해자 쯔양이 또 법왜곡죄로 고발가능?
또 가해자 구제역이 고발가능?
재판 무한반복?

결국 소송비가 없거나 부담스러운 국민만 피해자가 되는것?

[윤회]

국민이 뽑은 대통 1명도 없음?
재명은 누가 임명했을까?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미일 식민지 지속되다가,
지금은 중공식민지 겸용?

2030년에 외노자 1000만명 영구체류시켜 잡종국가 완성후,
중공인민 수백만명이 다스리는 중공식민지 완성 진행중?
99%는 중공인민으로 살아야 함?

https://blog.naver.com/bmss4050/223896716791

[윤회]

https://youtu.be/_tZ_rv5XwQ4
민주당식 검찰폭파 확 와닿게 예시 들어준 차진아 교수 "정치개혁한다면서 국회 폐지하는 격"

[윤회]

https://youtu.be/T3dxe4i8Dj8
외국인 투표에 여전히 무책임한 선관위?...
뿔난 김은혜 "제가 받은 답변서인데, 제가 두 눈을 의심했다"

[윤회]

https://youtu.be/S0OKfxp5r58
투표지가 붙어있어서 억지로 떼려는 투표사무원

프린터에서 1장씩 나오는 투표지가 본드로 붙어있다는것은
외부 인쇄소에서 인쇄한 가짜 투표지를 뭉티기로 넣었다는 증거?

국민이 뽑은 대통은 1명도 없음?
재명은 누가 임명했을까?

[윤회]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5911886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잇다 1%가 나눠먹기

청와대 행정관 나향욱이 왜 99%는 개 돼지 라고햇는지 모르면
99%는 대대로 개 돼지 취급 당하며 살아야 함?

[윤회]

[윤회]

https://blog.naver.com/bmss4050/224067760574
중국 비판하면 징역 5년

[윤회]

딱걸린 경찰사칭 중국경찰
https://blog.naver.com/bmss4050/223895565856

[윤회]

https://youtu.be/miAdr--kLZg
이재명 결국 파타야 살인사건과도 연결됨

대장동은 1조 9000억 나눠먹었다고 23년 고발당함?
재명과 현지는 얼마나 챙겼을까?

재명 주변인 7명 사망 ㅡ 다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