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에서 들린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의견 부탁합니다.이명박식 공정사회(조국 대한민국에 고하다 인용)

- 이 글에서 틀린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댓글 부탁 합니다.   <DIV class="mtl fbDocument"> 2009.6.25 경호원들 대동하여 재래시장을 찾아가 어묵을 사 먹고 뻥튀기와 크림빵을 삼     2009.6.27 우리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부자를 위한다, 대기업을 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비서관회의에서     2010.8.15 '공정한 사회'를 임기 후반기의 국정 지표로 내세우며,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며,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하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말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 자, 과연 행동은? .... 다 적으려면 책한권 내야 할 터이니 몇가지 예만 들어봅니다....   1.촛불시위참여시민을 집요하게 추적해 처벌   2.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누리꾼 미네르바를 기소   3.용산철거민의 농성을 강경진압   4.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   5.극우단체가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파괴하는 것을 수수방관   6.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중징계하고 형사처벌   7.오랜 전통을 가진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존의 보조금을 끊음   8.문인에게 보조금 지원조건으로 '시위불참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9.국립현충원 앞에서 김대중대통령 묘소 파헤치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서울대교수 시국선언기자회견장에 난입하고, 희망과 대안 창립식에 국민의례가 없다는 이유로 행사를 무산시키고, 대법원장 차량에 달걀을 던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수준 미달의 친정부 단체에는 다액의 보조금을  안기거나 프로젝트를 발주     10.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는 제2회 마스터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박하사탕'과 '밀양'을 만든 이창동감독의 '시'를 두 차례나 탈락시키고 우파영화단체인 '한국영화감독협회'의 상임고문인 김호선감독을 지원하기로 결정 (이후 2010년 5월 '시'는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     11.KBS 정연주사장을 해임하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하여 파렴치범으로 낙인찍는 한편, 대선 시기 이후보 언론특보였던(국밥CF) 김인규 씨를 사장에 임명 (정연주1심, 2심 무죄)   12.방송특보였던 구본홍 씨를 YTN 사장에 임명   13,문화방송 김재철 사장의 '조인트'를 까서 회사 내 '좌파 대청소'를 이룸   14.문화, 예술계의 '물갈이'를 무지막지하게 함   15.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전격적감사를 벌인 후 황지우 총장의 교수직을 박탈     16.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불법적으로 몰아냄(황지우씨는 교수직위확인소송 최종심에서 승소, 김정헌씨는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청구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 김윤수씨도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 최종심에서 승소)   17.인권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견제해온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임기전 사퇴하도록만듦     18.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경기지역교사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점을 이유로, 검찰은 그를 직무유기죄로 소환, 수사하면서 겁박(2010,10.27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김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   19.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직권당 원내대표에 의해 '좌파 주지'로 낙인찍힌 후 사찰 운영권을 박탈   20.'날치기'라는 무리수를 써서 신문방송관련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정권창출유지의 공신인 조중동 보수언론사의 숙원을 해결   21.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지대학교를 사학비리의 대명사였던 김문기 전 이사장 측에 넘겨줌     22.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를 완전 폐지하여 재벌의 출자액과 계열사가 급증하도록 도와줌,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고 재벌의 문어발식투자를 조장     23.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 경제적 강자의 세금을 대대적으로 줄여주면서 토목업자의 배를 불릴 '4대강 정비사업'에 30조(수공8조포함)와 지천사업에 20조를 투입하기로 함   24.부자감세로 인한 재정부족분은 간접세  인상 등을 통한 서민증세로 메꿈     25.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법적약속은 지키지 않고 그 대신, 교용기한만 연장함으로써, 임금이 낮고 통제하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많이 쓰기 원하는 기업에 선물을 줌     26.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말려죽이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확장을 방치, 상인들의 호소에 '대형마트를 못 들어서게 한다는 건 법률적으로 안된다.'라고 응대             Chantaal Mouffe '민주주의는 ....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민주주의는 항상 허약한 정복이며, 따라서 심화시켜야 할 만큼 방어도 중요하다. 일단 도달하면 그 지속적인 존재를 보증할 민주주의의 문턱 같은 것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공정한 인사'에 대해 알아보자. 2010.12.16 청와대에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이홍기 3군사령관 등 신임 군고위장성 14명으로부터 보직 및 진급 심사를 받는 자리에서 한 얘기다. 이번에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된 김상기 전 3군사령관은 포항출신으로 동지상고를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형님예산'의 주인공인 '영포대군' 이상득 의원도 동지상고를 나왔으니 서로 동문지간이다.     이번 인사로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이 모두 영남 출신들로 채워졌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포항과 가까운 대구 출신이고, 김성찬해군참모총장은 경남 김해 출신이다. 육,해,공 총장 임명 때 지역안배를 고려해 왔던 관행이 깨지고 영남이 독식하는 판이 만들어졌다. 군의 최고계급인 대장은 총 8명. 출신지역으로 보면 경북 3명, 경남 4명 등 7명이 영남출신이다. 제3야전군 사령관에 임명된 이홍기 전 합참 작전본부장인사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군의 방어능력을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계기를 제공했던 연평 포격사건 당시 합참의 실무책임자가 바로 이홍기 사령관이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 사태의 책임을 져 문책당해야 할 사람을 되레 발탁해 놓고도 "가장 공정한 인사"라고 한다. 현 정권 들어 육군참모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개월, 6개월 만에 물러나고 있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발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동지상고 후배를 육군참모총장 시키려고 8년 전에 빌딩을 산 것을 문제 삼아 황의돈 참모총장을 잘라버렸다"고 주장했다. 육,해,공 3군 참모총장 모두가 영남출신이고, 군 대장 8명중 7명도 그렇다. 군 수뇌부를 죄다 영남지역 출신들로 채워놓고 육군참모총장에는 대통령의 동문 후배를 임명했다. 국민으로부터 의심 받을 짓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지도자가 갖춰야할 덕목 중 하나다. 참으로 '공정'한 대통령이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