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반정부 시위 장기화, 1년간 국가 비상사태 선포 - 경제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장기화, 대통령 퇴진 요구 -

[짱가]

수단, 반정부 시위 장기화, 1년간 국가 비상사태 선포

2019-02-26 임성주 수단 카르툼무역관

- 경제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 장기화, 대통령 퇴진 요구 -
- 상업활동에 영향 불가피, 수단 정치, 경제상황 변화 주목 필요 -

□ (비상조치) 경제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두달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Bashir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State of Emergency) 선포

  ㅇ 2.22(금) 현지시각 21:30분경 Bashir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 국가비상 사태 선포, 담화골자는 아래와 같음.
    - 1년간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 비상사태 (State Emergency) 선포
      * 1999.12월에도 정국 불안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바 있음. 비상사태 선포시 법률에 의거 군경,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 및 보다 강력한 언론, 반정부세력 통제 가능
    - 중앙 및 지방 정부 해산, 내각 및 주지사 대폭 교체
    - 2020.4월로 예정된 대선 관련, 여당(NCP)이 정권연장 위해 추진하던 헌법개정 논의 연기를 의회에 지시, 그러나 2020 대선에 본인이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 3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31년째 집권중인 Bashir 대통령 출마 불가, 정부 여당(NCP)은 추가 연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동 헌법 개정 추진을 연기하겠다는 것 (반정부 세력에 대한 유화책)
    - 기타 경제위기로 촉발된 시위사태 관련, 모든 친여, 야권 세력에게 ‘국민통합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 여야가 참여하는 국민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제안하는 한편 본인은 신규 내각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
      * Bashir 대통령: ”우리는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보다 강력, 단호하고 단결된 자세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고 주장      
   
  ㅇ 2.23(토) 후속 조치로 수석부통령, 총리 교체 발표, 기타 추가 조치 벌표 예상
    - Salih 수석부통령 해임, 후임에 국방부 장관인 Awad Auf (과거 군정보기관 수장 출신)를 국방장관겸 수석부통령으로 임명, Musa 총리도 해임하고 Gezira 주지사인 Mohammed Eyla를 신임총리로 임명. 
    - 특히 1989년 쿠데타 집권후 유일하게 바시르 내각에 남아 있는 Salih 부통령은 Islamic Movement를 대표하는 인물로 수석부통령직  해임은 상징적 의미 내포, 그는 31년간 바시르 정권에서 정보부장, 내무장관, 국방장관, 총리 등 역임, Salih는 지난주 Islamic Movement 부사무총장직에서도 사임한 것으로 알려짐.
    - 18개 주정부 주지사는 군 및 정보부 출신 인사로 전면 교체
    - 국방장관과 함께 법무, 외교, 연방장관은 유임된 것으로 알려짐
      * 수단은 2018.9월에도 경제위기 책임을 물어 총리 등 내각 전면교체를 단행한바 있으나 몇 개월만에 다시 내각 전면 개편 단행.

  ㅇ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방송 전 Gosh 정보부장 (NISS)은 ‘Bashir 대통령이 대통령직은 유지하되 여당 (NCP) 당수직을 사퇴하고, 2020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으나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담화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Bashir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 담화 발표 (2019.2.22.)

□ (배경) 경제위기로 지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차단 목적

  ㅇ 2011년 남수단 독립시 보유 유전의 75%를 상실한 가운데 수단은 외화부족에 따른 경제위기가 매년 심화
    - 여기에 미국발 경제제재(1997~2017.10월), 테러지원국 지정(1993~)으로 무역투자, 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어려움 가중, 물가, 환율 폭등, 빵, 석유 등 생필품 부족, 외화 및 현지화 유동성 부족으로 국민 불만 고조
      * (물가) 2018년 물가상승율은 정부 공식발표 70%대로 베네주엘라 다음으로 높은 폭등세 기록 (실제 물가상승율은 100%를 넘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환율) 2018.2월 1달러당 30SDG 이던 시장환율은 2월 현재 72SDG로 2.5배 폭등, 이에 따라 정상적인 무역 거래 제한, 은행을 통한 공식환율은 1달러당 47.5SDG, 시장에서 체크 교환시 90을 넘는 등 환율 왜곡 심각
      * (생필품) 빵, 유류 부족 사태 반복, 은행에서는 달러화는 물론 현지화 인출도 어려운 사태 반복
    - 반정부 단체들은 정부의 부패와 경제관리 무능이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비판

  ㅇ 지난해 12.19일 Atbara에서 빵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시위가 카르툼 포함 전국으로 확산 된 가운데 두달 넘게 지속
    - 전국에서 거의 매일 수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정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발생, 시위대-경찰 충돌 속에 시위대 추산 59명, 정부 발표 31명 사망, 수백명 부상, 수천명(야당 지도자, 시위대, 언론인)이 구속, 석방을 반복하는 가운데 SNS 차단, 언론 통제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임.
      * 2.21일 이후에도 반정부, 야당 지도자, 언론인 다수가 구속된 것으로 알려짐.
    - 과거 2013년. 2018.1월에도 빵, 석유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축소 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바 있으나 이번 시위가 규모, 기간 면에서 최대인 것으로 알려짐. 외신들은 이번 시위가 Bashir 정권 31년 기간중 최대 위기라고 보도
    - 이같은 시위 지속은 과거와 달리 주도세력 (수단 전문가협회, SPA 등) 존재, 정부 차단에도 불구하고 VPN을 활용한 SNS 통한 정보 전파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임.

  ㅇ Bashir 정권 시위 중단을 위해 유화책 및 강경책 병행 구사
    - Bashir 대통령은 시위 초반 ’시위에 외국 사주를 받은 agent 등이 참여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시위를 통해 정권을 교체할수 없으며 오직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며 시위 중단을 촉구한바 있음.
      * 리비아, 예멘 사태를 예로 들며, ‘아랍의 봄’ 시위 이후 이들 나라는 내전에 휩싸여 혼란만 가중되었다고 강조 
    - 그러나 시위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유화책을 함께 제시. 최근에는 “시위에 참여한 젊은이 들에게는 관용을 배풀 수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합법적인 것이다”고 언급
    - 2.22(금) 담화에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시위도중 숨진 사람들에 대해 애도 표명. 자신은 신임내각과 함께 친정부, 반대세력과 관계 없이 공정하게 경제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언급
    - 그러면서도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위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활용,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표명

□ (경과 및 전망)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단체 시위 지속 의지 표명

  ㅇ 2.22일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측은 대통령이 퇴진할때까지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발표
    - 반정부 시위를 이끌고 있는 수단전문가연합(SPA, 노조 관련)와 야당(Umma Party, National Congress Forces 등)은 ’비상사태 선포는 Bashir 정권의 통제력 약화를 보여주는 것, 국민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반복되온 내각 개편 조치로는 불충분하며 대통령 퇴진까지 시위를 지속하겠다” 고 발표
    - 선거를 통한 4년간 과도정부 구성을 주장해온 반정부 세력은 ‘비상사태 선포가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 시위와 자유를 더욱 강하게 억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난
    - 실제 비상사태 선포후 카르툼, 옴두르만 등에서는 시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비상사태 선포 직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안보위, 아프리카 담당 특보인 Sator국장 일행이 수단을 방문, 2.20일 Musa 총리 등을 면담했음.
    - 美측은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 동향에 우려를 표명, ’시위대에 대한 폭력, 강경진압이 지속되면 논의 예정이던 수단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제외하는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 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실제 수단은 경제 회복 위해 美 테러지원국 해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주요 요건중 하나로 ’인권 개선, 종교 자유화 확대‘를 요구 중임.

□ (전망 및 시사점) 당분간 정국, 경제불안 불가피, 시장 주시 필요

  ㅇ Bashir 정권은 이번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강경책과 유화책을 함께 구사, 정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 두달 넘게 지속되는 시위동력 완화를 꾀한 것으로 판단됨.
    - 이집트 정치사회학자인 Said Sadek은 美VOA와 인터뷰에서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시위대를 무마시켜 분열시키려는 시도이며, 이는 아랍의 봄 직전 Mubarak 이집트 대통령, Ali 튀니지 대통령이 구사한 방법이지만 결국 퇴진을 막지 못했다며 이같은 전략이 장기적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고 언급

  ㅇ 2020.4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까지 정국, 경제불안 지속 우려
    - 1989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Bashir 대통령은 31년째 집권중, 2010, 2015 선거를 통해 당선된바 있으며, 현행 수단 헌법은 3연임 금지. 따라서 정부 여당(NCP)은 2020 선거 출마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반대여론에 직면, 지난 2.17일 동 헌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던 의회 회의가 최소된바 있음.
    - Bashir 대통령은 2.22일 비상사태 선포 담화에서 의회에 헌법 개정 논의 연기를 지시, 그러나 헌법 개정을 취소한 것은 아니며, Bashir 출마여부 확정된 것이 없어, 정국 불안요인으로 작용 우려

  ㅇ 비상사태 선포후 아직까지 당장의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상태, 그러나 정국,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경우 사회, 상업활동 전반에 영향 불가피, 이번 비상사태 선포가 현 정권이 원하는 결과를 낳을지 아니면 시위 격화로 이어질지 주목해야 하는 상황임.

자료 : 언론 및 인터뷰 종합 (Reuters, Bloomberg, Guardian, Washignton Post, VOA, Euronews, Sudan Tribune, Aljazeera, Japan Time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