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힘힘]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업종
• 품목전품목
• 저자박가현, 김경훈

#공급망,#핵심광물,#중국, #희토류,#영구자석

2023.05.16402

음성재생

문장요약

목차1. 배경
2.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주요내용
3.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공급망 현황과 주요이슈
4. 중국의 희토류 산업현황 및 정책
5.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영향 및 시사점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2년 12월 30일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목록 개정안은 지난 ’20년 개정 이후 불과 2년만에 발표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목록 개정안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희토류 관련 기술 규제 강화 및 범위 확장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처음으로 <사마륨코발트(SmCo), 네오디뮴철붕소(NdFeB), 세륨자석 제조기술> 등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이 수출 금지항목에 포함되었다. 또한 희토류의 정·제련 및 가공 분야에서도 과거 목록 대비 규제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나타나 희토류 산업의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중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은 제품이 아닌 기술수출 금지라는 점에서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토류 및 희토류 영구자석의 가치사슬 내재화가 지연되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 기술규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수입처 다각화,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TB10_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