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장성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룸싸롱에서 아가씨 팁 많이 주고 술 먹고 음주 교통사고를 내야 경제가 성장한다. 물론, 은행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야 한다.

경제 성장은,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로 빌려준 시중은행에서 빌린 부채로부터 시작한다. 많이 빌려서 많이 써야 한다. 그래야 국민총생산 GDP 그것의 총국민수로 나눈 값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진다. 은행의 총생산은 돈을 빌려줘야 높아진다.

보험사기도 많이 일어나야 하고, 주가 조작도 많이 해야 한다. 카드도 팍팍 써야 한다. 카드 값도 안 갚아도 된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한다.

달러로 표시되는 GDP 일인당 국민소득은, 물론 기업의 생산과 회사원의 임금도 포함되는 착한 경제도 있지만, 빌리고 안갚고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경제가 더 큰 몫을 차지한다.

교통사고 전혀 없다면, GDP는 큰 폭으로 하강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는 다면 은행은 망한다.

정부의 부채 역시, 은행에서의 부채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돈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 권한이 없다. 다만, 빌릴 뿐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화폐발행양 환률 등은 미국 연방 준비위원회 FRB, 국제 결제 은행 BIS 등에 의해 결정을 받고 통제를 받는다.

환율을 감시하는 기구도 있다. 함부로 환률을 경정하지도 못한다.

그것은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전세계 국가들의 부채보다도 몇 배나 많은 부채를 FRB 에 지고 있다.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도 망하거나 셧다운 당한다. 몇 년전 셧다운 당한 적이 있다.

쿠바는 화폐가 두가지다. 외국인용과 내국인용이다. 외국인용은 환률에 지배를 받지만, 내국인용은 정부가 발행한 화폐이고 국내에서만 사용하능하다. 쿠바의 국민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다. 식량과 과일 채소 등도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공무원 임금을 국내용 화페로 지급받는다.

관광지 노점상도 공무원이다.

미국으로부터 40년 이상 경제재제를 받았으나, 사회주의 국가라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다.

무상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폴리코사놀은 쿠바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사탕수수 성분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나누어주었다.폴리코사놀은 쿠바 국민들의 심장병 발병율과 사망률을 현저히 낮추었다.

쿠바는 가난하지만 평등한 나라다. 즉 가난한 평등이다. 미국은 부유하지만 불평등 한 나라다.

어느 나라 국민들이 더 행복할까?

달라의 환율로 표시되는 경제성장율 GDP와 일인당 국민소득은 일반국민들의 진정한 소득과 관계가 있을까?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고 정부는 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