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br />질문내용대로 매매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관련하자를 치유하겠다고 약정한 구두상의 약속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br />일단 잔금전 즉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침범하자문제를 해결하도록 매도인과 중개인이 만나 약정하여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br /><br />위 내용대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련 지적도 등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해지절차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br />?안녕하세요<br /><br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상담하자니 비용이 만만찮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감사하게도 무료상담해주신다 하여 글을 올립니다.<br /><br />다름이 아니라 시골에 가격도 싸고 현재사는 곳과 멀지않아 부동산을 통하여 토지(지목:전)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br /><br />계약전 부동산에?집을 지을수 있는지 물어보니 건축사무소에 가능한지 물어보라고 하여?건축사무소장님을 뵙고 알아보니<br /><br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br /><br />그리고 토지계약 다음날 건축사무소에서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니 옆집의 건물이(무허가건물) 제가 계약한 땅으로 넘어와<br /><br />건물을 지을수가 없다고 합니다.<br /><br />너무 놀래서 바로?부동산에 얘기를 하니 부동산에서는 집을 지을수 있는지?알아보라고 하지않았냐<br /><br />그러니?부동산은 책임이 없다하고 현재 토지의 주인은?옆집 건물이 자기네 땅으로 넘어온지도 몰랐다고 합니다.<br /><br />현 토지주인도 산지 2년이 지나 다시 매물로 내논것이고 토지소재지에 사는 분은 아니며 경기도 외지에 사는 사람이랍니다.<br /><br />현 토지주인은 매매후?측량을 하지 않았기에 몰랐다라며 부동산에선 중개인도 토지주인도?서로 몰랐기에?계약파기는 어렵고 옆집을 만나서 건물 철거를 해달라고는 하겠다고 합니다.<br /><br />하지만 옆집은 그럴맘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벌금부여하면 벌금을 내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br /><br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저희가 계약한 땅을 매입해서 당신들에게(무허가건물주인)?싸게 달라고 합니다.<br /><br />저희는 잔금을 다 치루지 않은 땅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속을 썩고있습니다.<br /><br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현재 계약한 토지에 대해 계약파기할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고 중개수수료 또한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br /><br />정말 부동산의 말 처럼 계약금 및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돌려받을수 없는것인지요?<br /><br />그리고 잔금을 다 치루고 땅을 매입한 후 저희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법적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br /><br />강제철거가 가능한지? 철거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br /><br />옆집은 현재 지목이 전이며 살고 있는 집도 무허가요 저희 땅에 걸친 건물(창고)도?무허가건물입니다.<br /><br />이땅에 대해 너무 속을 썩어서 그런지 땅에대한 맘도 사라지고 그저 계약파기 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br /><br />현재 살고 있는집이 4월에 전세만기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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