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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러시아 상원은 자동차 국내 생산 독려 차원에서 차량폐기세(utilization fee) 인상을 제안함
□ 러 상원, 국내 차량폐기세 인상 제안
ㅇ 러시아 상원은 자동차 국내 생산 독려 차원에서 차량폐기세(utilization fee)* 인상을 제안함
- 러시아 최대 자동차 제조사 AvtoVaz는 폐기세 인상이 투자자의 시선을 완제품 수입에서 대러 투자로 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 반면, 폐기세 인상이 러시아 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차량폐기세(utilization fee) 추후 차량 폐기 시 발생할 비용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일회성 세금. 동 제도는 2021년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서 도입되었음. 차량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수입차량만 부과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러시아에서 생산된 차량도 폐기세를 부과함. 다만 자국 생산업체들은 정부지원금을 통해 세금을 일부 환급받음.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출처
KITA
원문링크1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1833148&type=0&searchReqType=detail&categorySearch=AL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or_nm=§or_cd=&itemCd_nm=&itemCd_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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