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일 금융정책에 정치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お持て成し]

미·일 금융정책에 정치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  7/25(목) / NRI 연구원 시사해설
 

◇ 각료, 자민당 간부로부터 일본은행 정책에 주문

일본 미국 모두 국내 정치정세가 금융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은 정치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지만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하 시기가 각각의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7월 17일에는 고노 디지털 대신이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엔화의 가치를 높이고 에너지와 식료품의 비용을 인하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인상하도록 일본은행에 요구했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스즈키 재무대신은 고노대신에게 신중한 발언을 하도록 타이르고, 고노대신은 그 후에 「지금 일본은행에 금리인상을 직접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자민당 모테기 간사장은 7월 22일 강연회에서 일본은행에 대해 단계적인 금리 인상 검토를 포함해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방침을 좀 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 간부가 공개석상에서 독립한 일본은행의 정책에 직접 주문을 거는 것은 이례적이다.

덧붙여서, 일본은행은 3월의 결정회동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또 이율 커브 컨트롤(YCC)을 수정하는 등, 큰 정책 변경을 실시했다. 아울러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은 단기금리 조작이 될 것이라고도 정리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을 정상화할 방침을 이미 분명히 밝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모테기 간사장이 말하는 방침이 향후 정상화의 프로세스나 스케줄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것을 현시점에서 명확히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수다. 향후의 내외 경제, 금융시장, 특히 환율시장의 움직임을 근거로 하여, 일본은행은 임기응변적으로 정상화의 구체책을 결정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7월 30·31일의 다음 번 금융 정책 결정 회합이 다가오는 가운데, 각료나 자민당 임원으로부터 연달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정부, 자민당은 다음 번 금융 정책 결정 회합에서 일본은행에 추가 금리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금융시장에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시장의 해석은 옳지 않을 것이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두 사람의 금융정책에 관한 이런 발언은 일본은행에 대한 압력이라기보다는 총재 선거에 출마할 때의 정책안을 의식한 것이 아니었을까.

◇ 정권은 일본은행에 엔저 견제와 경기 배려 쌍방 기대
 

기시다(岸田) 정권이 일본은행에 기대하는 것은 더 복잡할 것이다. 개인소비의 역풍이 되는 고물가를 조장하는 엔저를 일본은행의 정책을 통해서 멈춰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심으로서는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한편, 개인 소비가 예상외의 약함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것으로, 그것이 경기의 역풍이 되어, 혹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도 정권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엔저 견제 효과를 가지는 금융 정책의 정상화는 진행시켰으면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에는 신중했으면 한다, 라는 정권의 다소 모순된 요망을 받아들여, 일본 은행은 국채 매입의 감액 실시를 약간 앞당겨, 7월 30·31일의 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 그 구체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가 금리인상은 동시에 하지 않고 9월로 미루지 않겠는가. 발밑에서 엔저에 일시적인 느낌이 보이는 것도, 일본 은행이 7월에 추가 금리인상을 서둘러 실시할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편, 9월의 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는, 그 직후에 행해진다고 보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추가 금리 인상의 장해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는 9월을 메인 시나리오로 생각해 두고 싶지만, 만일 일본은행이 그러한 정치 일정을 배려할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가 9월에서 10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을 것이다.

◇ 연준, 9월에 금리 인하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트럼프 씨의 습격 사건을 받아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우위라는 견해가 강해진 후,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전으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해, 해리스 부통령이 공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대선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FRB가 11월 5일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FRB가 당장의 정치정세를 고려해 금리인하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또, 트럼프 씨는, 대통령 선거전에 FRB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 라고 FRB를 견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대통령에게 돌아갔을 경우에는, 경제를 자극해 달러 상승을 수정하는 관점에서 FRB에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 라고 멋대로의 발언을 하고 있다.

FRB는 이미 정보발신을 통해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금융시장에 상당부분 편입시켰다. 정치정세 변화나 정치적 압력에 따라 이 일정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앞으로 공표될 경제지표가 노동수급 압박 완화와 인플레이션율 하락 추세를 대체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9월에 금리인하를 실시할 가능성은 높다. 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 예상 밖의 경제지표 발표뿐이다.

현재로서는, 9월에 일본 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을 실시해, FRB가 금리인하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미일의 금융정책이 역방향으로 교차하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이며, 그것은 엔저의 수정을 재촉할 것이다. 정치적인 요인이, 그러한 전망에 큰 수정을 재촉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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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타카히데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 )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7622142165c56d8daf1f5d5a6bc707bb0973cde?page=1

日米金融政策に政治はどう影響するか（NRI研究員の時事解説） - Yahoo!ニュース

日米金融政策に政治はどう影響するか
7/25(木)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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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研究員の時事解説
閣僚、自民党幹部から日銀の政策に注文
NRI研究員の時事解説

日本、米国共に、国内政治情勢が金融政策に与える影響が注目されている。一般に中央銀行の政策決定は政治的な要素の影響を受けるが、近い将来に予想される日本銀行の追加利上げの時期、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の利下げの時期が、それぞれの政治的な要因によって大きく左右されることはないだろう。

7月17日には河野デジタル大臣がブルームバーグのインタビューの中で、円の価値を高め、エネルギーや食料品のコストを引き下げるために政策金利を引き上げるよう日本銀行に求めた、と報じられた。これに対して、鈴木財務大臣は河野大臣に慎重な発言を行うように諭し、河野大臣はその後に「いま日銀に利上げを直接求め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弁明した。

自民党の茂木幹事長は7月22日の講演会で、日本銀行に対して、「段階的な利上げの検討も含めて金融政策を正常化する方針をもっと明確に打ち出す必要がある」と語った。自民党の幹部が、公の場で独立した日本銀行の政策に直接注文をつけるのは異例のことだ。

ちなみに、日本銀行は3月の決定会合でマイナス金利政策を解除し、また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YCC）を修正するなど、大きな政策変更を行った。さらに、金融政策の主たる手段は短期金利の操作になるとも整理した。この時点で、日本銀行は金融政策を正常化する方針を、既に明確に打ち出していると言えるのではないか。

茂木幹事長が言う「方針」が、今後の正常化のプロセスやスケジュールのことを指すのであるならば、それを現時点で明確に打ち出せというのは、無理難題だ。今後の内外経済、金融市場、特に為替市場の動きを踏まえて、日本銀行は臨機応変に正常化の具体策を決め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る。

7月30・31日の次回金融政策決定会合が近づく中、閣僚や自民党役員から相次いで日本銀行の利上げに言及する発言が出されたことで、政府、自民党は次回金融政策決定会合で日本銀行に追加利上げを求める、との観測が金融市場に浮上している。

しかしこうした金融市場の解釈は正しくないだろう。9月の自民党総裁選挙に出馬する可能性がある両氏の金融政策に関するこうした発言は、日本銀行への圧力というよりも、総裁選挙に出馬する際の政策案を意識したものではなかったか。

政権は日本銀行に円安けん制と景気への配慮の双方を期待か
岸田政権が日本銀行に期待することは、もっと複雑だろう。個人消費の逆風となる物価高を助長する円安を日本銀行の政策を通じて止めて欲しい、というところが、本音としてはあるのではないか。

しかし一方で、個人消費が予想外の弱さを見せる中、日本銀行が追加利上げを急ぐことで、それが景気の逆風になり、あるいは国民から批判されることも政権は心配しているだろう。

円安けん制効果を持つ金融政策の正常化は進めて欲しいが、追加利上げには慎重であって欲しい、という政権のやや矛盾した要望を汲み取って、日本銀行は国債買い入れの減額実施をやや前倒しし、7月30・31日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その具体策を発表する可能性も考えられるところだ。そうであれば、追加利上げの実施は同時には行わず、9月に先送りするのではないか。足もとで円安に一服感がみられることも、日本銀行が7月に追加利上げを急いで実施する可能性を低下させているのではないか。

他方、9月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は、その直後に行われるとみられる自民党総裁選が追加利上げの障害となる可能性は高くないと思われる。従って、追加利上げの時期は9月をメインシナリオと考えておきたいが、仮に日本銀行がそうした政治日程に配慮する場合には、追加利上げの時期が9月から10月に先送りされる可能性も残されているだろう。

大統領選挙の不確実性強まるがFRBは9月に利下げか
米国では、トランプ氏の襲撃事件を受けて、大統領選挙で同氏が優位との見方が強まった後、バイデン大統領が選挙戦からの離脱を決め、ハリス副大統領が公認候補とな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このように、大統領選挙に向けた政治情勢が足元で目まぐるしく動き、金融市場での不確実性が強まる中、経済、金融市場の安定の観点から、FRBが11月5日の大統領選挙前の利下げを見送るとの見方も生じている。しかし実際には、FRBが足元の政治情勢に配慮して利下げの時期を決める可能性は低いだろう。

また、トランプ氏は、大統領選挙前にFRBが利下げをすることは、バイデン大統領を支援することになるためすべきではない、とFRBをけん制している。他方で自身が大統領に返り咲いた場合には、経済を刺激しドル高を修正する観点からFRBに利下げを求める、と身勝手な発言をしている。

FRBは既に情報発信を通じて、9月の米連邦公開市場委員会（FOMC）での利下げの可能性を、金融市場に相当分織り込ませている。政治情勢の変化や政治的圧力によって、このスケジュールを見直す可能性は低いだろう。

今後公表される経済指標が、労働需給ひっ迫の緩和とインフレ率の低下傾向を概ね裏付けるものであれば、9月に利下げを実施する可能性は高い。そのスケジュールに狂いが生じることがあるとすれば、それは予想外の経済指標の発表のみである。

現状では、9月に日本銀行が追加利上げを実施し、FRBが利下げを実施する可能性が高いと考える。日米の金融政策が逆方向で交叉する、いわば「ゴールデンクロス」であり、それは円安の修正を促すだろう。政治的な要因が、そうした見通しに大きな修正を迫る可能性は低いだろう。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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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