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6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

[이매진]

23.12.6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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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_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보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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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2023.12.6.(수) 08:30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하였다.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은 산업‧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하여 수급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민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동해시‧삼척시에 산업진흥, 기술검증, 액체수소공급 등 수소 저장‧운송산업의 핵심기반을 구축하여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선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장항 국가 습지복원은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하였던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 정화지역에 습지, 생태숲 등을 조성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는 지난 2019년 천사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신안군 압해읍 일부 구간을 확장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금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4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3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윤범식	(044-215-5410)
		담당자	사무관	김영민	(kimym99@korea.kr)
		담당자	사무관	한재수	(han142857@korea.kr)
		담당자	사무관	정철교	(kyo80@korea.kr)
	타당성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전예지	(yegee1214@korea.kr)

참 고

사업 개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현황

１ 화순군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산업부)

ㅇ (사업내용) 조기 폐광된 화순군 광업소 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
 
ㅇ (요구안 총사업비) 5,643억원, (사업기간) ’24~’29년

２ 태백시 장성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산업부)

ㅇ (사업내용) 조기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 광업소 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
 
ㅇ (요구안 총사업비) 5,219억원, (사업기간) ’24~’29년

３ 삼척시 도계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산업부)

ㅇ (사업내용) 조기 폐광 예정지인 삼척시 광업소 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
 
ㅇ (요구안 총사업비) 3,333억원, (사업기간) ’25~’2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확보사업 현황

１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산업부)

ㅇ (사업내용) 강원도 동해·삼척 지역에 수소 저장·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ㅇ (사업규모) 산업진흥센터(8,268m2), 안전성 시험센터(2,756m2), 실증 테스트 베드(1,350m2), 수소 액화플랜트(12,312m2) 등
 
ㅇ (총사업비) 3,177억원, (사업기간) ‘23~’27년

２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산업부)

ㅇ (사업내용)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 등 핵심광물자원 확보‧비축 등 안정적 공급망을 위한 전용 비축기지 구축
 
ㅇ (사업규모) 부지면적 19만㎡, 건축연면적 11만㎡
 
ㅇ (총사업비) 2,417억원, (사업기간) ‘24~’26년

３ 장항 국가 습지복원사업(환경부)

ㅇ (사업내용)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의 생태습지 및 생태숲 조성 등을 통해 자연환경 복원
 
ㅇ (사업규모) 습지 285,132㎡, 생태숲 229,178㎡, 전망시설 45,732㎡, 탐방로 1.0㎞ 등
 
ㅇ (총사업비) 685억원, (사업기간) ‘24~’29년

４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국토부)

ㅇ (사업내용)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2차로 시설개량 중인 국도 77호선 신안군 신장~복용 구간 중 일부 병목구간을 4차로 확장
 
ㅇ (사업규모) 총연장 10.7㎞(2차로) 중 4차로 확장 6.0㎞
 
ㅇ (총사업비) 913억원, (사업기간) ‘16~’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