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자격 일부에게만 준 판례가 기존 특허청 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부여해서 위헌인데</p><p> </p><p>1. 기존 변리사자격을 갖고있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뺏은게 아니죠? </p><p>그럼 </p><p>2. 그 당시 특허청 공무원에게 다 주는게 아니였나요? 조건이 있었나요?</p><p>특허청 공무원에세 변리사자격을 부여를 하는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었나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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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
1 아닙니다
2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기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