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2. 길샘 김동환 칼럼-을씨년스러운 을사년의 마무리-환경학계의 창조적 도전과 응전을 바란다

[환경경영신문]

환경학계의 창조적 도전과 응전을 바란다.

위기의 환경-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대기환경학회, 폐기물자원순환학회,한국물환경학회 

5개 대표적 환경학계 통합적 전략 수립하라

환경측면에서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의 가장 큰 변화는 환경부의 기후와 에너지의 통합이다. 환경부의 기후와 에너지의 통합은 을씨년스러운 것일까, 미래를 향한 선명한 지표설정인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을사년은 945년(고려 혜종 2년)의 왕규의 난, 조선의 4대 사화 중 하나인 1545년(명종 1년) 을사사화(외척 간의 대립과 숙청), 1905년의 을사늑약(일본의 한국 지배권 확립), 1965년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 2025년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재명 대통령 취임, 그리고 환경측면에서는 에너지 흡수를 통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직 명칭 변경이다.

세계 국가들 중 환경부로 표기하는 나라는 일본 환경청과 이집트,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정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명칭으로는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보안부, 캐나다의 환경기후변화부, 호주의 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 포루투갈의 환경기후행동부,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기후환경부 등이지만 호주와 가장 근접되어있다.

국내 상황은 기후 위기라는 메시지는 날아다니지만 환경산업의 성장은 정체와 침체로 선회하고 있고, 국제경쟁력에서도 힘을 받지 못해 이제는 중국 환경산업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기후환경산업인 수처리, 폐기물, 재생에너지, 탄소저감사업은 급성장 중이지만 한국의 성장동력은 연료 교체와 보수공사를 하느라 한없이 지체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교육과 환경 관련 교육, 연구 등의 투자는 지속성을 상실하고 있다. 환경 관련 기업들은 늘었다고 하지만 영세하고 기술 투자 여건도 되지 못하고 고령화로 젊은 인력도 확보할 수 없다.

결국 해외시장에서 일본, 유럽, 미국은 물론 중국기업에조차 경쟁력이 밀리고 있다. 수처리, 환경설비, 기후 기술의 특허나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량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R&D 투자가 부족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되지 못하고 기술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격동 속에 춤을 추면서 폐품으로 방치되는 현상이 연속되기 때문이다. 모든 환경산업은 국내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정책은 합리적인 장기적 전략이 되지 못해 예측이 가능한 산업으로 용해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은 전문성마저 상실되어있고 고령의 산업일꾼들은 소멸하여 장인들을 찾기가 도심 하늘에 별 찾기보다 어렵다.

대학의 환경공학 전공자는 감소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환경 관련 보직은 승진자가 잠시 거쳐 가거나 퇴직이 임박하거나, 몸이 매우 아프거나 그리고 CEO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로 채워진다. 업무의 전문성보다 결국 승진이나 고위직으로의 발판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명확한 반증이다. 환경 직렬을 행정직 보조업무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에서 구태여 환경 전문직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없다.

초·중·고 교육과정의 환경교육은 파괴되었고, 대학의 환경학과는 인기 없는 과로 전락하여 통폐합되었으며 실험 현장 중심 교육은 거의 전멸상태이다.

기업은 실험을 잘하는 과학자, 설계도면 그릴 수 있는 사람, 분석하고 진단을 통해 개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며 기다리고 있다. 대학은 나왔다지만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행정전공자나 환경전공자나 별반 차이가 없다.

2026년부터는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대기환경학회, 폐기물자원순환학회 등이 모두 신임회장으로 재점화한다. 여기에 임기 2년 차로 접어든 한국물환경학회장 등 5개 대표적 환경학계가 합류해 통합적 전략을 수립하여 상처 나거나 구멍 난 정부 정책을 수술하고 엔도르핀이 돌도록 영양제를 주입해야 한다.

규제강화 일변도로 기업부담만 가중하는 것을 인센티브제도를 적절히 병행시켜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해야 함에도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예산을 소모하는 것을 명의의 손으로 수술해야 한다.

R&D 여력은 낮고 녹색 프로젝트, 폐기물, 에너지, 수처리의 고도화 등에 대한 민간 투자 유인정책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탄소중립 목표와 로드맵이 변경되고 파도타기를 하여 기업이나 지자체 역시 장기적 전략을 세울 수 없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다.

탄소시장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 규제와 지원에 대한 전략 수립도 매우 소극적이며 후진국형이다. 이 같은 불합리하고 미숙한 정책으로 인한 폐해 진단연구사례와 평가연구보고서는 나오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환경·기후 기술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산업을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제를 설계해야 한다. 탄소 저감, 수처리, 순환 경제 분야의 국책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분야를 허겁지겁 비전문분야까지 넘실대지 말고, 단 한 분야라도 후학이나 기업에서 배우고 응용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경직군 분리, 승진체계 확립, 전문교육 실행, 자격제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멀어져 가는 환경전공 학생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다.

대학의 환경공학 정원 감축과 통폐합의 교육환경에 관한 사회적 경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신기술 수소, CCUS(탄소중립), AI, 환경모니터링 등으로 재편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적 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해외프로젝트가 선행적으로 이뤄지는 모델발굴이 필요하다, 현대오일, 영풍을 비롯하여 과불화화합물이 제2의 가습기 전쟁보다 강한 폭풍으로 밀려오는 과정에서 부영건설 등 건설업계의 입김으로 토양오염 불소 기준을 완화한 것을 학계가 막지 못한 것도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해외 상하수도 민관 협력사업의 조기 확산, 폐기물 발전소, 국가 차원의 금융지원, 수출보험, 보증강화, K-그린산업 브랜드화, 환경교육 강화·필수교육, 데이터 기반 환경모니터링 확대, AI와 환경의 접목, 자산관리와 환경경영, 탄소중립 등에 관한 기술과 경영과 금융이 포함된 종합적 학술연구가 절실하다.

폐기물, 수질, 대기 규제를 예측할 수 있게 장기 로드맵으로 공개하고 기업에 환경투자 비용을 돌려주는 세액공제 보조금 확대(EU형 그린인센티브) 등에 대한 인문, 과학 통합연구가 필요하다.

기후 기술 투자 생태계 구축으로 기후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환경 분야 AI-IoT-솔루션 기업 육성, 탄소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실용적인 연구가 정부와 산업계는 원하고 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은 학자적 양심을 굳건히 하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진 시대의 메아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크게 울리는 결기 있는 학계 행동이 절실하다. 새롭게 취임하는 학회장들의 발전적 도전과 응전을 기대한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환경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