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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장" vs "현행범 체포"…
尹 체포시도 1시간 넘게 대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선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 尹측 "관저 불법침입시 경호처 매뉴얼 의해 업무 수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 崔대행 "尹체포영장 충돌 없어야…불행한 사태 시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 내란혐의 국조특위, 오늘 행정부 대상 기관보고 청취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정부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 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한 9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 건보료 상·하한액 격차 455배…900만8천340원 vs 1만9천780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지나치게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적정 부담'이라는 원리에 어긋날뿐더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올해 한 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천340원이다. 지난해 월 848만1천420원에서 6.2%(월 52만6천920원) 올랐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만9천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다.
■ LA 산불 8일째 최대고비 맞아
"시속 113㎞ 강풍에 극도로 위험"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산불이 14일(현지시간)로 여드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강한 돌풍이 예보되면서 진화 작업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근래 LA에 잦아진 '샌타애나' 돌풍은 불씨를
수 킬로미터 먼 곳까지 날려 보낼 수 있어 주민들 모두 기존 산불의 급격한 확산이나 새로운 산불 발생 가능성에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 美국방장관 후보 "北 핵보유국 지위, 글로벌 위협…MD 개선해야"
피트 헤그세스(44)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핵보유국
(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또 "그러한 위협은 미군이 주둔한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한국, 일본 등)과 북한이 거리상 가깝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美, 바이든 퇴임 앞두고 '테러지원국서 쿠바 제외' 방침 발표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퇴임(20일)을 앞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에서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 환율 급등에 수입물가 석달째 상승…작년 12월 2.4%↑
지난달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2.4% 높아졌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
2020년 수준 100)는 142.14로, 11월보다 2.4% 올랐다.
■ 중부지방·전라권 블랙아이스 주의…낮 최고 -2∼4도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충남 서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은 아침까지, 서해안은 늦은 밤에 눈발이 날리겠다.
■'안전자산' 금값도 주춤…
"올해 상승 제한적"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혀온 금 가격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상품시장에서 금이 주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거래되는 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수요가 위축되면서 금값이 단기 하락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금값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환 시장·증시 수급 등 영향으로 시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품투자 서비스업체 스톤X의 파워드 라자크자다 연구원은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해 수익률이
뛴 것이 단기적으로 금값 하방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임스 스틸 HSBC 귀금속 담당 수석분석가 역시 "올해 금값이 추가 수요 제한과 공급 확대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오름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2조 잭팟' 유럽 제약사 CMO 계약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초대형 수주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럽에 있는 제약사와 14억 1011만 달러(약 2조 747억 원) 규모의 위탁생산, 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일 계약 건으로는 2011년 창사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대형 수주 계약에 힘입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간 매출은 지난해 4조 원 돌파에 이어 올해 5조 원까지 넘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수요 증가에 발맞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4월 인천 송도 5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대치·삼성·청담·잠실, 토지허가구역 풀린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강남·북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수순에 돌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집을 살 때 실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이 규제가 주변 지역 풍선효과를 발생시키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냉각 국면에 진입해 규제 해제를 통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추진 대상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과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된 강북권일부 재개발 지역 등이 거론됩니다.
■갤럭시·아이폰, 8년 만에 나란히 꺾였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애플과 2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동반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8.7%로 1위, 삼성전자는 18.0%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1.4%포인트, 1.5%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동반 하락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8년 전에는 양사 모두 이듬해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침체에 빠진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고,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중국 브랜드가 유럽·아프리카 등에서 선전하며 삼성과 애플의 점유율을 깎아 먹고 있습니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하드웨어 경쟁이 주춤한 상황에서 AI가 얼마나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 "추경, 경기 둔화 대응 정도면 물가 자극 가능성 낮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경 규모를 묻는 서면 질의에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은은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美 "해군 다시 위대하게"
364척 구매 계획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해군이 목표로 하는 수준의 군함을 확보하려면 3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미 해군의 '2025 건조 계획'을 분석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은 2054년까지 전투함 293척과 군수·지원함 71척 등 모두 364척을 새로 구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해군 재건'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해군력 증강 과정에서 동맹국 조선업에 큰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은
미 의회에 초당적으로 발의된 조선업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미 해군 증강 계획과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