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09 (금) 기초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못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적게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월 8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과 공무원·사학연금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최소 1.95배~최대 2.64배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이고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과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액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이런 격차의 원인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2022년 신규 수급자 기준 연금별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국민연금은 19년 2개월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32년 3개월, 사학연금은 29년 6개월, 군인연금은 28년에 달할 정도로 길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특수직역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훨씬 많고, 특수직역연금의 A값이 국민연금의 A값보다 크게 높은 점 등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수령액 차이를 낳는 주요 이유로 들었다. A값은 연금 가입자 전체의 연금수급 전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소득 기준이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월 360만원에서 2024년 617만원으로 14년 새 1.7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보다는 매우 낮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낮게 설정돼 있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오르는 소비자물가와 임금, 가입자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 적절한 연금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2021년 현재 각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55만203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253만7천160원, 군인연금은 277만1천336원, 사학연금은 293만8천790원에 달하는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약 5배가량 많았다. 연구진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 간 급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지만, 현재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권자(연금일시금 수령자포함) 및 그 배우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보다 급여수준이 높아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낮다는 국민 정서와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특수직역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급여액보다 적은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일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는 이런 규정이 차별적이며 불합리하다고 비판한다.
결재판 집어던진 정보사령관… 항명한 여단장‘막장 다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두 장군의 ‘막장 다툼’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군과 정보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군무원의 해외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에 이어 이번 싸움으로 정보사 공작 관련 기밀마저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군 안팎에서조차 “부끄럽다”, “너무 부적절한 사건”이라며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 7일 군에 따르면 777정보사령부 소속 여단장 A준장(육사 47기)과 사령관 B소장(육사 50기)은 최근 하극상과 폭행,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사령관이 A준장을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신고했고, A준장은 지난달 7월 17일 사령관을 폭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22일 대북 인적 정보(휴민트)를 총괄하는 A준장이 서울 시내 영외 사무실인 한 오피스텔을 민간단체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가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사령관에게 보고하면서 비롯됐다.
사령관은 자신의 승인 없이 민간단체에 오피스텔을 쓰게 했다며 A준장에게 “직권남용 및 배임에 해당하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A준장은 고소장에서 “사무실 지원 문제로 이미 1~2월부터 시비가 시작됐고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하리만치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보고하기로 하고 두 사람은 6월 7일 마주했다. 사령관이 이날 보고서에 적힌 연구소를 보고 “무조건 (오피스텔 방을) 빼라”고 하자 A준장은 “못 뺍니다. 지금 어떻게 뺍니까. 기획사업 자체가 불가합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비전문가인 사령관이 개입하니까 공작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사령관이 결재판을 A준장을 향해 던지며 “보고를 안 받겠다. 나가라”고 했다는 게 A준장 측 설명이다. A준장은 “요즘 소령·중령한테도 결재판 던지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장군입니다”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사령관은 A준장의 ‘비전문가 언급’ 등이 자신에 대한 폭언과 모욕이라며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A준장은 결재판을 자신 쪽으로 던진 행위에 부하를 시켜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감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더해 고소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A준장이 사령관보다 육사 세 기수 선배인 데다 정보사령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인데 사령관으로 정보업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후배’가 오면서 휴민트 업무에서 자주 부딪쳤고 결국 쌓인 감정들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진급 시기가 한참 지난 A준장이 장군으로 진급한 배경에 의구심을 갖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참사가 배경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A준장이 사령관을 고소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기획사업’ 등 정보사의 공작 활동 내용을 자세히 담았고 이것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이다. A준장 측은 “해당 연구소가 기획 공작인 ‘광개토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령관을 설득하려 했다”거나 “오피스텔이 공작 활동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소는 정보사령관과 국방정보본부장을 지낸 예비역 장군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광개토 사업은 중국 동북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대북 공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된다.
한 예비역 중장은 “장성들이 내부 기밀이 드러나도록 싸우는 모습은 전례가 없다”면서 “너무 부끄럽고 군 전체의 기강을 흔들 만한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8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장군에 대한 인사 조치를 비롯해 정보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방위 관계자는 “연이은 사건으로 정보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군가족이면 화장품 좀 사다주세요”… 뻔뻔한 SNS
시중보다 최고 4배 저렴하게 판매되는 PX(군마트) 물품을 노리고 불법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SNS에서는 군인의 가족을 찾아 무턱대고 대리 구매를 부탁하는 뻔뻔한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PX 물품을 사고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당근 등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군마트용’이 적힌 물건이 버젓이 팔리는 실정이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일이 잇따르자 재판매 차단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7월 29일 한 SNS에는 ‘남편이 직업군인임을 밝혔더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군 관사 살이’를 주제로 올린 릴스 영상이 지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남편이 직업군인이라고 하니 이런 DM이 왔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익명의 B씨는 “군 가족이시면 화장품 좀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대리구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가 “그건 어렵다”고 거절하자 B씨는 “야박하다. 집 공짜, 마트도 싸게 구입하면서”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A씨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B씨는 칼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며 “세금이 아깝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 당근·지인간 거래 모두 불법인데…‘군마트용’ 떡하니
PX 물품을 재판매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지만 각종 중고 사이트에서 ‘군마트용’ 글씨가 적힌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로 PX에서 9270원에 판매하는 수분크림이 1만3000원에 올라와 있었다. 판매자는 사진과 제목에 PX 물품임을 버젓이 드러냈다. 해당 제품 판매자는 기자와의 채팅에서 “군인인 친구한테 따로 부탁해 구매했다. 올리브영에선 3만원이 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친구에게 웃돈을 줬냐는 질문에는 “밖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 수고비 개념으로 조금 챙겨줬다”고 답했다.
군 장병들은 “지인들로부터 대리구매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군 장교 김모(26)씨는 “친구가 돈을 더 줄 테니 수분크림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징계 위험이 있어 그냥 선물로 줬다”고 말했다. 얼마 전 전역한 이모(23)씨도 “휴가 나갈 때마다 화장품 팔아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돈을 더 받는 대신 밥이나 커피를 얻어먹은 적은 있다”고 했다.
◆ 국군복지단 “재판매 금지 조항 신설 추진 중”
현역장병 및 군무원의 군 마트 물품 재판매는 영리 목적의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과실의 경중과 고의성 등을 반영해 매 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국군복지단은 현재 운영 중인 각 마트마다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재판매 행위에 따른 제재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재판매 우려 품목에는 인당 구매 가능 수량을 제한했다. 추후 ‘군마트용’ 문구 표기 적용 물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 마트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국군복지단 내부 규정에 따라 마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매 행위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상 이를 금지하는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재판매 문제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준수사항 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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