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목요일 아침종합 뉴스

[이준황n]

2월 18일 목요일 아침종합 뉴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사이에서 벌어진 검찰인사 갈등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검찰 장악

인사가 빚은 파열음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권호위용 검찰 인사가 불로운 자중지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

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청와대까지 확산된 모양입니다.  여당의 중대 범죄 수사청 추진도 너무 성

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입학하면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듣고 졸업도 학점제가 적용됩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내용은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원하는 과목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성취도 40% 미만은 낙제시키되 3년간 192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출석

일수만 채우면 진급 및 졸업 가능합니다.

■ 또 뚫린 전방에 군 기강이 붕괴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북한 민간인 월경을 알지 못한 해당 전방

부대는 북한군 노크 귀순과 북한 민간인 철책귀순에 이어 지난 16일 헤엄귀순까지 발생한 부대로 귀순한

북한 남성은 머구리 잠수복을 입고 헤엄쳐 내려와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철책 밑 배수로를 통

과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과 아산 보일러 공장의 집단감염, 설 연휴 5명 모임 금지를 어긴 가족 감염 등으로

코로나19 새 환자가 38일 만에 600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56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아

새 환자는 이틀 연속 6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새 환자가 다시 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풀

어진 방역 의식을 걱정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가족 모임을 한 뒤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은 위

반자에 10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친척 모임과 관련된 외국인 5명

이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변이 감염자가 모두 99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간부들이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음

로써 지난해 초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260조 원이 넘는 돈이 늘어나면서 시중 통화량이 3,200조원에 육

박했지만 늘어난 돈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본원통화가 창출한 통화량을 보여주는 통

화승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 19 급속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

실화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꼴로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

는데, 2주 뒤에는 그 비율이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 미국 콜로라도주 유마 영하 41도, 캔자스주 노턴 영하 31도 등 곳곳에 최악의 한파가 닥쳐 미국 2천여

곳에서 최저기온 기록이 깨졌습니다. 인명피해, 정전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새 사망자는 급증했고

강추위에 발전 시설이 잇따라 멈춰 18개 주 550만 가구가 전기가 끊겼습니다.

■ 미 법무부가 현금과 가상화폐 13억 달러, 우리 돈 1조4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

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돈세탁 과정을 도왔다는 캐나다계 미국인

이 있다는 조사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국내에서 LNG로 대표되는 가스발전이 사상 처음 화력발전을 추월해 `제1 발

전원`이 됐지만 최근 LNG 국제 가격 등락폭이 1년 새 4배로, 고무줄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물론 한국전력도 비용 부담이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전남 신안 앞바다에 조성되는 해상풍력단지의 발전량은 원전 6기와 맞먹는다고 했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풍력의 이용률과 풍력 발전설비의 사용 연한, 건설 비용 등을 고려하면 효용이

사실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

니다. 경찰은 어머니도 방임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 동국제강 부산 공장에서, 철강 자재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자재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한 해 전에도 외주업체 노동자가 수리 작업 도중 사망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어젯밤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을 운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1000억원

넘는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 회장이 거주한 빌라의 임대료 일부도 회삿돈으로 납부

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두 번째 이혼소송을 내자 이혼을 원치 않았던 최씨

가 112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 최씨는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외

조카로 알려졌는데 정몽익 회장은 부인 최은정씨 외에 별도의 사실혼 관계의 부인이 있는 중혼으로 알려

졌습니다.

■ 세계 최초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를 개발한 중국 드론업체 "이항"이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울프팩리서치라는 글로벌 투자 업체가 내놓은 공매도 보고서 때문입니다. 제품 제조부터 생산, 매출, 사업

계약에서 조작과 허위가 발견 됐다는 것입니다. 국내 서학 개미들 6000억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가

가 하루사이에 63% 가까이 하락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항"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홍보한 한

강 위 드론택시 개발업체입니다.

■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써 논란이 되고 있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간토 대지

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도 왜곡한 논문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혐한론자들의 역사 왜곡 주장을 그

대로 받아들인 건데, 발견된 것 외에 다른 역사 왜곡과 망언이 실린 논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을지로 지하도와 청계천 대림상가를 이어주는 지하연결통로가 오늘 개통됩니다. 종로에서 퇴계로

까지 길게 늘어선 세운상가군 7개 건물 가운데 지하도와 연결되는 최초의 보행통로인데요. 이 지하연결통

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되는 다음 달 말에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를 오가는 시

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서 우선 개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역대 최고 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얼마 안 가 돌연 취소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을 높이기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강력 단속하기로 했는데, 처벌 수위를 놓

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시세 조작 목적으로 허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당국에 신고할 경우 3년 이

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검토중입니다.

■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8만 채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올해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4 공급대책에서 밝힌 신규 택지 물량 26만 3천 채 가운데 70퍼센트에 가까운 물량을 수도권에 배정하는

건데요. 정부는 경기와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개인 용달업을 최후의 생계수단으로 선택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고 합니다. 초기 투자비와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가 숙련된 기술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때

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용달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물동량 자체가 감소하면

서 용달업 종사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몫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자칫 물건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을 압박하는 '다크패

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크패턴'이란 새벽배송 마감 시간을 초 단위로 알려준다거나, '오늘

판매되는 마지막 상품' 같은 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서 소비나 이용횟수를 늘리는 속임수인데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서울경찰청이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밤 10시를 전후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

다. 밤 10시를 전후에 음주단속을 벌이는 이유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200여건 가운데 37

%가 음식점 내 취식이 제한되는 오후 9시를 전후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 오늘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인데 그 절기가 무색하게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은 현재 영하 

10.5도,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6.3도까지도 내려갔습니다. 호남에서는 눈도 내리고 있는 데다가 바람

도 강합니다. 그래도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오면서 차차 기온이 올라 주말에는 초봄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간추린 뉴스#
<정치 행정>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 인사' 도마에
■'신현수 파동'에 당청관계 재조명… 힘실리는 검찰개혁
■검찰 인사 거센 후폭풍에 청와대 당혹… 신현수 파동 '안갯속’
■여야가 4월 선거, 내년 대선용으로 세금감면 법안, 무더기로 발의

■박영선 중앙예방접종센터 방문…우상호 청년정책 발표
■나경원 老心 공략…오세훈·오신환, 복지·일자리공약
■안철수-금태섭, 오늘 첫 TV토론…'文정부 평가' 주제
■정총리 "내가 이재명 픽업…내 안목 얼마나 빛나냐"
■전해철 "보선前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거법 위반 아냐"
■변창흠 "주택공급 지역 7월 선정…서울 9천만평 고밀개발"
■이낙연, 경기도 '민생연석회의' 주재…시도당회의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의 표명

<코로나>
■코로나19 국내 현황: 확진 84,946 (+621) 격리해제 75,360(+809)사망 1,538(+4)
■오늘도 600명대 예상 설연휴 뒤 재확산 조짐에 '4차 유행' 우려
■진관산단 첫 확진자 늑장통보 논란…집단감염 키웠나
■서울대어린이병원 의사 1명 코로나19 확진…접촉자 검사 중
■요양병원 고령층 접종 백신은? "화이자 당일 해동-접종도 검토"
■화이자 "남아공 변이에 백신효과 3분의 2 감소" 확인
■다음주 화이자 백신 전문가 검증 돌입…"3월 첫째주 허가"
■코로나19 의료공백에 숨진 정유엽군 부친 청와대까지 행진

<경제 과학>
■'36조 흑자' 낸 삼성전자 경영진, 지난해 연봉 2배로 뛰었다
■"비트코인 열풍 근저엔 달러·중앙권력에 대한 불신 있죠"
■"대어급 청약기회 온다" 문걸어 잠그는 공모주펀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증거인멸 염려"
■이스타항공, 이르면 6월 국내선 운항 재개… 인수 협상 속도
■제주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 오늘 발표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 여부  내주 발표…연장할 듯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23일 분쟁조정…우리·기업은행 대상
■'K-푸드' 합류한 닭고기…작년 수출 2천만달러 사상 최대

<사회 국방>
■'학폭 미투'에 위로받는 피해자들…"심리적 회복효과"
■서울 목동 아파트 지하서 불…심야 주민 60여명 대피
■서욱 "귀순 추정 북한 남성은 민간인"…경계실패에 사과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첫 재판
■'K타투'가 뜬다. 세계 최고 기술에 브래드 피트도 감탄
① '조폭 상징' 옛말…"타투 인구 300만 달해"
② "10대 딸, 40대 엄마 함께 타투 배워요"
■제주, 강풍 동반한 눈보라 이틀째 "항공기 운항 차질 예상"
■절기상 '우수'에도 강추위… 전라·제주 등 눈 소식
■강원 설악산 -21.8도, 철원 -20.4도 '출근길 맹추위'

<국제 외교>
■[바이든 취임 한달] 한미동맹 복원 청신호…대북 '새 접근법' 검토 본격화
■미국이 돌아왔다…동맹 복원하고 중·러와 격전 예고
■안팎에서 트럼프 뒤집기… 코로나 억제가 최우선 과제
■미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해커 3명 1조4천억원 해킹 혐의 기소"
■미 국무부 "대북정책에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위협 총체적 고려"
■백악관, 작년 미 정부·기업 대규모 해킹 배후로 러시아 지목
■'위안부 망언' 하버드 교수 "재일교포 차별은 재일교포 탓"
■트럼프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여전히 "내가 대선 이겼다"
■바이든 출범후 '쿼드' 첫 외교장관 회담…정상회담 논의 가능성
■日정부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땐 심각한 상황 초래"
■美 중년 부부의 222만원 팁…그 속에 담긴 달달한 20년 사랑
■미 연준 "경제회복 갈 길 멀어…통화완화 정책 계속"
■[차이나통통] 중국 양회,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문화 스포츠>
■MLB 텍사스 투수코치 "양현종 내구성·제구·변화구 다 뛰어나"
■'모래판 돌풍' 이끈 김기태 감독 "제2의 씨름 부흥기 왔으면"
■권진아 "제 모양대로 살아보고 싶었죠…새 앨범은 그 결과물"
■조병규 측, 학폭 게시글 작성자 사과에 법적대응 취소

<주요 경제 지표>
■코스피 29.52p 내린 3133.73
■코스닥 2.03p 오른 979.77
■원·달러 환율미국 USD 1달러($)1107.5 원
■원·엔 환율일본 JPY 100엔(￥)1044.86 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