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김동연의 7대 공약

[깨시오]

<민생경제회복, 경기도가 먼저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 경기도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경제에 큰 고통을 남겼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피해를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는 감히 말로 다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에는 합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피해보상을 약속했지만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선인과 인수위가 절박한 민심의 요구에 화답하길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합니다. 합당한 손실 보상과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경제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길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는 끝나가지만 위기가 모두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저 김동연이 경기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듬고 민생경제를 반드시 되살려 놓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민생경제회복TF’를 설치해 코로나 피해 회복,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생경제의 활성화, 공정한 민생환경 조성 등 ‘민생경제회복 3개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 대사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업제한･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고금리 대출과 연체 압박에 신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신속히 실시해 ‘민생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 대사면’을 위해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와의 협의에 나서겠습니다.

둘째, 고정비 상환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폐업과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터전을 악성부채와 경영 위기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상환을 감면하는 ‘경기도형 고정비 상환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폐업과 재도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 상환, 신용불량 등 폐업의 지체 요인을 개선하고, 임대차 및 가맹･대리점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위약금 갈등 해소로 적시에 폐업과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기지역화폐를 확대하고, ‘생활화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효자인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청년기본소득 등 각종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결합하는 정책발행을 늘려서 1석 3조 이상의 ‘복지적 경제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배달앱 뿐만 아니라 택시콜, 쇼핑, 문화･관광, 행정서비스 등 각종 민･관 플랫폼과 연동시켜 도민께서 편리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생활화폐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민생경제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민생 전담기관을 선도해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자체적인 ‘민생 전담기관’설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고 촘촘하게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 각 지역이‘민생경제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스마트스토어, 집배송센터 등 상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의정부, 용인, 군포, 수원 여러 곳의 전통시장을 가봤는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애로사항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일대 인근 도로, 유휴지 등을 ‘가변형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장 부족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민생공동체의 정책적 참여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회 등 민생공동체가 자생력을 갖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생전담 매니저’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민생공동체의 사무국 운영 경비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민생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책사업과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텀 업’ 방식의 공모를 만들고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을(乙)’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하청기업, 납품업체 등 ‘을’들의 단체결성을 지원하고, 협상권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적극 활용해 엄단하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지방정부의 감시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경영 강화가 하청기업 등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이 중소업체의 부담으로 전액 전가되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협상체계를 조속히 갖춰가겠습니다.

일곱째, 경기도 소공인을 ‘글로벌 장인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소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소공인 밀집지역에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소공조합의 공동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확대 구축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소공인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한산했던 상가와 골목이 손님들로 북적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웃을 일 없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동네 가게 사장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생경제회복, 일 잘하는 저 김동연이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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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으로서 김동연을 지지하지 않았으나 이미 민주당후보가 되었으니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은 벗]

서울 선거운동을 기존 방식대로~했어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1,대선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지선은 아무래도 여당쪽에 표가 많이 가지 싶고~~

2,오세훈이 찍은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 시키면서 또 찍을 확률이 훨씬 높을겁니다!

해서~~윤석열의 용산집무,호화취임 만찬 그리고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 터져나온 비리,범죄,부패등을 강하게 어필하는 전략도 필요 하지 싶습니다!

[깨시오]

ㅎㅎㅎㅎㅎ
저랑은 관점이 쫌 다르네요
지방정부의 수장은 지방정부가 할 수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래서 민생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ㅎ
민주당내의 선거캠페인 방향도 이렇게 갈리겠지요 ?~
A도하고 B도 하자
근디저는 민생 먼저
좋은 벗 님은 대정부투쟁먼저 ...
둘 다 해야죠

ㅎㅎㅎㅎㅎ
오세훈 페라가모 생태탕 땅보상비리가 아무 영향 없었잖아요 ?
이번에도 ...
20만표차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 .
ㅎ
제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읍참마속을 상징적으로 대차게 해야 ...
살 길이 보이는데
공천이나 경선과정에서 이미
김을 푸욱 ~~
빼 놔서...

[디아스포라]

지선도 국짐이 이겨서 더민주 꼰대기득권을 칠 불쏘시개가 된다면 좋겠다가 저의 소견입니다.
까짓껏, 한 4~5년 또 견디죠 뭐!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