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 - 94호 (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

[권영구]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9호

국제우편규정 제12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0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Ⅰ. 국제우편요금 감액 대상 종류

1. 특급우편물(EMS)

가. 계약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수시특급우편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창구접수 이용자

다. 일괄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다문화가정 이용자, 공공기관과 연계된 중소기업지원사업자

2.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K-Packet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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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전자상거래(B2C)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4. 보세화물우편 : 외국에서 수입한 30kg 이하의 보세화물을 국내에서 국제우편(특급우편, K-Packet, 해상특송)으로 접수하여 제3국으로 발송하는 이용자

Ⅱ. 국제우편요금 취급요건 및 감액범위

1. 기본감액

가. 특급우편(EMS)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금액 구분	30이하	30초과 ~50	50초과 ~150	1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20,000	20,000초과
계약특급	-	-	4%	6%	8%	10%	12%	14%	16%	18%
수시특급	-	3%	4%	6%	8%	10%	12%	14%	16%	18%
일괄특급	-	-	2%		3%	4%	5%	6%	7%	8%

※ 계약특급의 18%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장의 승인 후 적용함

※ 수시특급의 이용금액은 1회당 이용금액 기준임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나. K-Packet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 금액	50이하	50초과 ~100	100초과 ~200	200초과 ~300	300초과 ~400	40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3,000	3,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감액률	-	5%	6%	7%	8%	9%	10%	12%	13%	14%	15%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다. 한·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 금액	50이하	50초과 ~150	1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감액률	-	4%	6%	8%	10%	12%	14%	16%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라. 보세화물우편

1) 특급우편(EMS)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금액	50이하	50초과 ~150	1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20,000	20,000초과
감액률	-	16%	18%	20%	22%	24%	26%	28%	30%

2) K-Packet

가) 물량 기준

(단위 : 1개월, 통)

이용물량	5만통이하	5만~10만통미만	10만~15만통미만	15만~20만통미만	20만통 이상
미국행	-	4%	6%	8%	10%
제휴 국가행		14%	16%	18%	20%

* 제휴국가 : K-Packet Light 발송국가

나) 평균중량 기준

(기준 : 월간 접수물량)

평균중량	300g~350g	350g~400g	400g~450g	450g~500g	500g 초과
감액률	2%p	4%p	6%p	8%p	10%p

3) 한 ․ 중 해상특송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 금액	50이하	50초과 ~150	1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감액률	-	18%	20%	22%	24%	26%	28%	30%

2. 특별감액(보세화물우편 제외)

구 분	감 액 요 건	감액률	대 상
장기이용	o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이용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1%p	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o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이용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p
	※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일괄계약 이용고객은 제외 ※ 직전 계약기간 중 6월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
접수비용 절감	o 인터넷 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 ※ e-shipping 또는 스마트접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창구고객 포함	5%p	EMS
	o e-shipping으로 수출우편물 정보 또는 수출신고번호 제공 시	2%p
전자상거래 활성화	o 전자상거래 플랫폼(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	3%p	EMS
	o EMS 특별협정을 맺은 국가로 발송하는 경우 - 중량 : 7kg 이하 - 대상국가		EMS
	∙ 중국, 일본, 싱가포르	15%p
	∙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5%p
	o K-Packet Light를 이용하는 경우 - 대상국가 : 미국, 호주, 홍콩,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 캐나다, 태국, 대만, 마카오, 인도, 뉴질랜드	5%p	K-Packet
	o 동일사업자 물류창고 통합감액 ※ 3개 이내의 물류창고를 가진 전자상거래기업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류창고별 전체 이용금액을 합하여 감액 적용		EMS
이용 활성화	o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한 특정 기간 동안에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0.5% ~ 50%	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o 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하는 경우
	※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3. 감액률 적용 방법

o 월간 이용실적에 따른 기본감액률과 요건별 특별감액률을 합산하여 감액률 적용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장기이용 감액 적용)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