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국정 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비판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정확히 대변하려면 일반 국민과 눈높이가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 소득 격차가 크면 평균 국민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힘들다.
◇ 의정활동 경비, 각종 수당 더하면 실수령액은 더 높아
2016년 한국 1인당 GDP는 약 3141만원(2만7633달러). 국회의원 연봉은 평균 국민소득의 약 4.39배 수준. 의정활동 경비, 각종 수당을 합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
◇ 선진국은 국민 평균 소득과 큰 차이 없어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활동하려면 높은 소득이 필수적인 걸까. 선진국 사례를 보면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2016년 스웨덴 국회의원의 연봉은 1인당 GDP 5만 1600달러와 비교하면 1.61배 수준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휴일이 없다. 1년 내내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명절 수당이 없다. 전용차와 개인비서를 제공하지 않아 관련 비용도 없다.
덴마크 국회의원은 연봉은 덴마크 국민의 1인당 GDP 5만3243달러와 비교하면 1.77배 수준이다.
그나마 우리와 가장 근접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도 우리의 4.39배에는 미치지 못한다. 2016년 미국 상·하원 기본 연봉은 수당을 포함해 17만4000달러(1억9731만원)이다. 미국 1인당 GDP와 비교하면 약 3배수준이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봉 필요
외국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불참이 잦은 의원의 회의비 수당 삭감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의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5배로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혁 과제로 '세비 삭감'을 포함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의원 연봉이 국민 소득보다 4배나 많은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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