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재 열사에 대한 문제점과 평가서
인천 시청 노제
택시 노동자의 처한 현실
이 땅의 노동 현장중 가장 많은 분신 택시 노동자 수가 무엇을 말하는가?
40여명의 분신 노동자중 민주열사가 되시분은 3명에 불과 하다.
이유는 택시 자본의 노동 탄압과 불법 경영으로 부당 해고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당국은 팔장만 끼고 있고 사법부 마져도 법의 형평성이 자본가의 편을 들어 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하면 막장 직업인 택시 노동자의 삶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근로 의지가 상실 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과 높은 강도의 노동으로 인하여 삶을 보존 해고자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을 50% 감면 해주었으나 이 돈 마져도 택시 사업주와 어용 노조가 착취을 해오고 있다.
이에 분노한 택시 노동자가 택시 사업주을 고발 했으나 25개월이 지난 지금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검찰이 기소을 포기 했다.
또한 한국노총 권오만이는 이와 관련하여 수배 중임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잡지 않는 이유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또한 지금에도 택시 현장에서는 이돈도 택시 자본과 어용 노조의 야합으로 택시 노동자에게 지급치 않고 있어 고소 고발이 전국에서 끝임없이 진행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한 민국의 법으로 택시 산업은 전액 관리제을 시행 하도록 명문화 되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와 노조는 사업 주의 이윤 추구에,경영 악화의 이유로 노사간에 임금협정을 변형 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는 반 사회적 범죄이나 헌법의 취지와는 다른 민사법의 계약 자유 원칙에 의거 하여 택시 사업주의 편을 들어 주고 있다.
또한 이렇게 체결된 노 사간의 협약 까지도 무시하고 현장에서는 도급제 정액제 1인 1차제 지입제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불법 경영으로 인하여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은 벼랑으로 내 몰리고 있는 과정에 택시노동자의 반발과 쇄신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택시 사업주 단체에서는 양심과 정의 진리을 찾고져 하는 택시 노동자을 택시 노동자 블랙 리스트을 작성하여 관리 하고 있다.
이 블랙 리스트에는 주소 성명 전화 번호까지 등재 되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수수 방관 하고 있다.
이런 제반 여건이 택시 노동자의 근로 여건이 퇴보 되었고 근로 기준법이 무시 되고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환경이 택시 노동자을 뜨거운 불길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택시의 근로 환경은 과거 80년대 보다도 더 열악해지고 있고 노동법 및 근로 기준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수입도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 구조적 결함은 택시 사업주는 노동 탄압 부당 행위에 노무 관리을 위해 직원내에 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는게 각 사업장 마다 존재 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의을 부르짖거나 부당함에 항거 하면 바로 징게에 부당해고 로 이어 지고 생존의 위혐에 노예적 삶을 강요하고 인간성 마저도 파괴 시키고 잇는 현장이 택시 사업주의 행태이나, 사회적 무관심과 택시 운수 자본의 로비 및 사회적 검은 커넥션을 형성하여 자본의 마피아 세력에 의해 택시 노동자의 수탈과 인간성 파괴작업은 택시 산업 현장의 범위을 벗어나 이 사회의 묵인하에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고 있고 계속 진행형으로 멈추지 않고 있다.
모란 공원 민주 열사 묘역
전 응재 열사의 분신 경위
인천의 택시 노동자의 투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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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8년 3월 9일 인천 경기교통, 김장수 열사 (분신))-당시 31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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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1년 6월 24일 인천 공성교통, 석광수 열사 (분신))-당시 30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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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02년 11월 22일 인천 경인운수, 천덕명열사 (분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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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06년 1월 23일 인천 우창기업, 전응재열사(분신)-당시 43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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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택시노동자들
1. 2004년 7월 16일 이른 11시 45분, 인천 남동구 만수6동 개인택시노동자 (홍 ? 동지) (자치단체의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투신 자살로 현장 사망) - 당시 53세 | | |
위와 같이 인천에서만 분신을 한 법인 택시 노동자가 4명 개인택시 노동자가 1 이다.
위에서 말하는 것은 법인 택시의 근로 환경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제도에도 문제가 많음을 예시 하는 것이다.
80년대부터 택시 제도 개선이 많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 된 법으로만 존재 하고 있다.
이번의 인천 우창 기업의 전응재 열사의 죽음에는 제도화 된 법의 준수 뿐만아니라 노사간의 협약 자체도 택시 사업주의 책동으로 어용노조가 택시 사업주의 야합이 있음을 예시 하는 것이다.
인천의 택시 노동자가 65일간의 파업으로 쟁취한 임금 협약 13조2항이 페기 되는 과정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주장하는 대의원에게 가해지는 부당 해고는
노동자의 민주주의을 말살하는 것이다.
전응재 열사는 부당해고에 맞서 해고의 부당성에 항거 하였고 나아가서는 임금협정의 부당서을 지적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체 하였으나 ,관료화된 노조 권력에 맞서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나아가서는 민주 택시 연맹의 규약 위반을 시정 요구 하였으나 묵살되고 노동자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우창기업 노조 위원장(인천 수석 부위원장)이 간담회로 대체하려 하고 자신의 노조 권력을 유지 하려고 노조의 조합원으로 받아 주지 않던 상조회을 노조원으로 받아 들여 자신의 보호막을 택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받아 주는 기형적 노조 운영과 노동자 민주주의을 철저히 무시하는 형태에서 우리의 노동 운동이 얼마나 피페화 되고 노동자의 민주주의가 말살 되어 있는지을 자명하게 보여 주는 사래가 아닐까?
상조회가 택시사업주의 입장을 대변 해주는 것은 동료의 죽음 앞에도 동료을 선동하여 일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초기의 행태와는 달리 장래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회사 측에서는 노무 관리 차원을 벗어나 천륜과 반 인륜적 행태도 자본의 이익을 위해 반도덕적 처사는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 울것이다.
민주 택시 문제점
민주 택시의 문제점은 택시 노동자의 문제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의 중심보다는 사층부의 몇 명에 좌지우지 되는 관료형 체제가 전응재 열사의 죽음은 필연의 결과라 생각한다.
노동자의 민주적 절차을 무시하고 상층이 주도하는 행정적 절차는 하층부의 조합원의 원성을 자아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의견 수렴의 구조가 상층부 몇 명이 자본가와 야합하고 결탁하여 논의되는 의사 결정 구조가 민주 노동 운동진영에 과오와 평가을 무시하고 두려워 하지 않는 기회 주의적 조직 유지 관료화된 조직 건설 유지만이 상층부의 노조 권력과 나아 가서는 정치 권력 구조의 추구의 지향점이 어떤 결과을 초래 할지도 모르고 자신의 과와 성찰이 없이 문제을 호도하고 문제을 봉합 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택시 정책 면에서도 자본가의 세력에 밀려 운수 자본의 통제와 택시 노동자의 삶을 진보 시키기 보다는 조직유지에 급급한 면에서 나태함과 투쟁 보다는 택시 자본가와의 야합과 타협으로 조직 보호에 급급한 측면이 다분히 존재 한다.
이는 서울시 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에 의해 주도 되었던 텍시 개혁 위원회에서 보면 조직구성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고찰하면 우리 사회가 사회 현상에 무관심으로 방관 하고 있을때 택시 잔본의 이윤 추구을 위해 어떤 파렴치한 정책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실에로 들자면 택시 리스제 브래드화 써비스 평가제 콜택시 정착화등은 시대의 시장논리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적 강화을 통한 감차 추진은 우악을 말하는가/
대한 민국이 추구하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논리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과 정치적 게산에서 택시의 근원적 문제 해결보다는 각제단체의 조직 이기주의에 의거 하여 정책이 현장을 외면하고 탁상에서 이루어 지는 것에 불과 하고 미봉책 일뿐이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의 승객 분담율이 과가 6%대에서 현재는 3%대로 떨어져 있는대도 수요와 공급에 의한 정책도 무시하고 있는 것은 택시 자본과 운수 노동자의 통제을 정책으로 분리해서 운수 노동자의 분노 보다는 권력의 통치 차원에서 정책이 이용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 하지않을 수 없다.
이는 운수의 공공성 사회성이 선진국 형태을 띠자면 강화 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 되어야 마땅하다.
민주 택시의 정책 역량과 마인드가 자본 주의와 시장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 택시가 갖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화 하는 쪽으로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금의 시대는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바꾸고 사회적 욕구가 강하나 이러한 사회적 욕구와 소비자 욕구을 무시한 자본에 빌붙은 정책만이 있다보니 승객과 써비스의 생산 주체인 택시 노동자의 분노는 당연한 결과 이다.
민주 택시 연맹은 준공영제을 추구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택시 사업주을 위한 정책이지 소비의 주체인 시민이나 택시 노동자을 외면한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 경제 논리로 생산성이 악화된 택시 산업을 무슨 근거로 시민의 세금으로 택시 사업주의 배을 채워 주어야 하는가?
이는 반 시장 질서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정책일뿐이다.
운수 자본을 어떻게 통제해야 고 품질의 써비스을 제공 할수 있는지을 고민해야 할것이다.
민주 택시의 함량 미달의 조직운영과 마인드 부족으로 하급 단체의 조직운영이 노동자 민주주의을 외면하고 자본가와의 야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면은 지금부터 라도 정책 역량을 강화 해야 할 것 이다.
전응재 열사의 사태의 평가
1) 택시 자본의 악랄한 노동 탄압과 부당 노동행위
2) 택시 자본의 법을 경시 하는 행위가 만연 되어 근로 기준법 노동법의 준수 의지 보다는 이윤 추구와 법을 경시 하는 풍조
2) 택시 자본에 의해 형성된 우리 사회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 자행되어 지는 반 사회적 행동과 택시 사업주의 이윤을 추구 하기 위해는 반 인륜적 처사 도 서슴치 않는 행동이 만연된 사래
3) 택시 노동자들의 끝임 없는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해결 의지 보 다는 오히려 택시 자본의 불법을 묵인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보신 주의의 행정 만능주의에 의한 필연의 결과 임
4)행정부의 무능과 보신주의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택시 자본의 결탁과 로비에 의해 국민보다는 택시 사업주의 입장에서 공무을 집행 한 결과
(퇴직후 관련 업체로의 취업 보장)
5) 민주 택시 연맹의 관료 화된 사회적 합의 주의 형태의 노동운동의 결과.
6)민주 택시 연맹의 반 노동자 책동과 노동자 민주 주의에 운영이 아니라 관 료화된 상층 구조에 의한 의사 결정 구조
7)민주 택시 연맹의 의사 결정구조가 상층부 주도로 노동자 민주주의가 실종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필연적 결과 임
8) 시민 단체 정당 기회 주의적 내지는 정파 주의에 의거한 장래 절차에대한 치졸한 작태는 우리 시민 사회의 철저한 반성을 요구 함.
9) 시민 단체 민주 노총 민주 노동당 시민 단체는 장래 위원회및 진상 조사위을 구성 하지 않고 조직의 이익을 고려 눈치만 보는 치졸하고 행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어 가고 정의가 실종된 사래을 보여 주고 있음
10) 택시 노동자의 자주적 주체적 행동 보다는 생존권에 길드려져 불의에 대하 여 항거 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에 의거 하여 방임주의 팽배와 무관심이 초래한 필연의 결과
첫댓글 사회적 무관심과 택시 운수 자본의 로비 및 사회적 검은 커넥션을 형성하여 자본의 마피아 세력에 의해 택시 노동자의 수탈과 인간성 파괴작업은 택시 산업 현장의 범위을 벗어나 이 사회의 묵인하에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고 있고 계속 진행형
택시 자본에 의해 형성된 우리 사회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 자행되어 지는 반 사회적 행동과 택시 사업주의 이윤을 추구 하기 위해는 반 인륜적 처사 도 서슴치 않는 행동이 만연
행정부의 무능과 보신주의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택시 자본의 결탁과 로비에 의해 국민보다는 택시 사업주의 입장에서 공무을 집행 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