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력기금 운용계획 편성시, 국정기조에 맞춰 사업구조, 지출우선순위를 개편할 계획

[힘힘]

향후 전력기금 운용계획 편성시, 국정기조에 맞춰 사업구조, 지출우선순위를 개편할 계획

<보도 주요내용>


5.17.(수) 조선일보 「한전은 망해가는데, 전력기금은 사상 최대」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금의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나, 여유재원은 사업비 지출 증가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의 전출(’22년과 ’23년 각각 1.5조원) 등으로 ’23년의 경우 요금인상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1.5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여유재원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19년) 4.5조원 → (‘20년) 4.1조원 → (’21년) 3.8조원 → (‘22년) 1.9조원 → (’23년e) 1.5조원


다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24년 정부안 편성시에는 국정 기조에 맞춰 사업구조, 지출우선순위를 개편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전기공급과 에너지복지, 원전 생태계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전력망 인프라 확충, 전기화 추세 확대에 따른 전력신산업 R&D 등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추진할 예정임.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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