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윤석열이 대통령 되어도<br><br>2024년 6월까지는<br><br>여소야대 상황임<br><br><br>현재 더불어민주당 172석<br><br>무소속 6명 다 민주당 출신...  합치면 178석<br>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D%99%8D%EA%B1%B8" target="_top" class="ke-link">김홍걸</a> (비례대표)</li><li><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B%B3%91%EC%84%9D" target="_top" class="ke-link">박병석</a> (대전 서 갑)</li><li><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96%91%EC%A0%95%EC%88%99" target="_top" class="ke-link">양정숙</a> (비례대표)</li><li><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96%91%ED%96%A5%EC%9E%90" target="_top" class="ke-link">양향자</a> (광주 서 을)</li><li><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9C%A4%EB%AF%B8%ED%96%A5" target="_top" class="ke-link">윤미향</a> (비례대표)</li><li><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3%81%EC%A7%81" target="_top" class="ke-link">이상직</a> (전북 전주 을)</li></ul><p><br><br>여기에 시대전환 1석도 민주당 출신<br><br>합치면 179석<br><br><br><br>여기에<br><br>좌파 성향 정의당 6석 + 기본소득당 1석<br><br><br><br>좌빨 성향  185석정도<br><br><br>--------------------<br><br>국민의힘 + 국민의당 합쳐봐야 109석<br><br><br><br><br><br>윤석열 대통령 되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임<br><br><br><br>노태우처럼 김영삼 김종필 끌어들여서 150석을 넘기는 여대야소로 만들어야 하는 가능성 없음<br><br>그럼 윤석열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개헌 말고는 없음<br><br>그것도 안한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p><p> </p><p>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CP8/878d6b7d8d542692d52205542c0b0d4bb50f92a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CP8/878d6b7d8d542692d52205542c0b0d4bb50f92a3" data-origin-width="729" data-origin-height="620"></div><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CP8/99fb9a8adf0467b41ddf39223f2a7c0882a3737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CP8/99fb9a8adf0467b41ddf39223f2a7c0882a37379" data-origin-width="795" data-origin-height="562"></div><p><br><br>사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홍준표 당대표 시절부터</p><p> </p><p>당론으로 내각제를 확정하고 있습니다<br><br><br>근데 여성부를 폐지하느니 맨날 뭐하겠다고 씨부리는데<br><br>2024년에 압도적인 의석수를 보수가 가져와야만 가능하지<br><br>현재로서는 윤석열은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br><br>윤석열이 뭐를 하겠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 허락없이는</p><p> </p><p>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불가능합니다</p><p> </p><p>예산조차도 말이죠</p><p> </p><p> </p><p> </p><p>윤석열이 대통령 되고나면 개헌 추진할겁니다</p><p> </p><p>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는 소리는 내각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p><p> </p><p>황교안이도 총선 당시에 총선이후에 개헌해야 한다고 했다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자</p><p> </p><p>내각제는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내각제가 아니라면 어떤 체제로 개헌하겠다는건지 제대로 밝히질 않았죠</p><p> </p><p> </p><p>노무현은  새천년민주당 반으로 쪼개 열린우리당 50석 정도를 가지고 정권을 출범시켰습니다</p><p> </p><p>그나마 1년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2004년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p><p> </p><p>그래도 기대 이하였죠</p><p> </p><p>그렇다면</p><p> </p><p>윤석열은 국민의함 100석 조금 넘는 수준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p><p> </p><p>노태우도 여소야대로 출범해 물태우 소리 많이 들었는데...</p><p> </p><p> </p><p>현실적인 얘기좀 해주시죠 대깨윤들</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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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 입법을 거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공약은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읺게 각종 시행령을 고쳐서 실행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군요. 문재인도 공약 이행한다고 시행렁 수도 없이 많이 고쳤지요. 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에 대해 공부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예를들어 사드 추가 배치는 국회 입법과 전혀 상관없는 공약이고, 공수처 폐지는 반드시 국회 입법을 거치야 하는 공약인 거죠. 따라서 윤 후보의 공약중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추진할 공약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입법이 거부되면 2년 뒤에 있을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해 추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국회에만 입법 발의권이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도 입법 발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안이라고 힙니다.
@조중식정부조직법의 취지는 정권을 잡은 새로운정부가 이끌고 갈 국정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부처 존폐에 대해선 용인해 주는 것이 관례라서 역대 정부가 그렇게 해 온 관례가 있기 때문이죠. 사드 예산은 올해는 이미 편성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 회계연도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개헌 공약은 이재명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을 뿐 다른 후보는 개헌 언급조차 않는데 도대체 누가 이원집중제 개헌을 공약했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장자방잘모르시네 이명박이 통일부 여성부 없애겠다고 하다가 민주당 반발로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없앴는데 이원집제는 국힘내 탄핵찬성파가 계속 주장해왔죠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과거이력을 다 찾아보세요 사드예산은 그냥 예를 든거죠 미국과의 문제로 그건 민주당도 반대 못하겟지요 지금은 집권당이니 하지만 야당으로 바뀌고 한미fta 반대햇듯이 나중에 그걸로 트집잡고 다 반대할겁니다 여소야대라 질질 끌려다니겟죠
첫댓글 "윤석열 대통령 되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임"이란 말은 너무 나갔어요.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 입법을 거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공약은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읺게 각종 시행령을 고쳐서 실행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군요. 문재인도 공약 이행한다고 시행렁 수도 없이 많이 고쳤지요. 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에 대해 공부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예를들어 사드 추가 배치는 국회 입법과 전혀 상관없는 공약이고, 공수처 폐지는 반드시 국회 입법을 거치야 하는 공약인 거죠. 따라서 윤 후보의 공약중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추진할 공약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입법이 거부되면 2년 뒤에 있을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해 추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국회에만 입법 발의권이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도 입법 발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안이라고 힙니다.
@장자방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원집 정부제로 개헌해서 외교분야는 대통령한테 맡기자는 얘기가 나왓던거죠 아니 사드도 추진하려몀 예산이 들어갈텐데 국회에서 삭감시키고 못하게 막을수 잇죠 말같지도 않은 소릴하시네 여성부 폐지만 해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한데 뭔소릴하는지
@조중식 정부조직법의 취지는 정권을 잡은 새로운정부가 이끌고 갈 국정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부처 존폐에 대해선 용인해 주는 것이 관례라서 역대 정부가 그렇게 해 온 관례가 있기 때문이죠. 사드 예산은 올해는 이미 편성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 회계연도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개헌 공약은 이재명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을 뿐 다른 후보는 개헌 언급조차 않는데 도대체 누가 이원집중제 개헌을 공약했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장자방 잘모르시네 이명박이 통일부 여성부 없애겠다고 하다가 민주당 반발로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없앴는데 이원집제는 국힘내 탄핵찬성파가 계속 주장해왔죠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과거이력을 다 찾아보세요 사드예산은 그냥 예를 든거죠 미국과의 문제로 그건 민주당도 반대 못하겟지요 지금은 집권당이니 하지만 야당으로 바뀌고 한미fta 반대햇듯이 나중에 그걸로 트집잡고 다 반대할겁니다 여소야대라 질질 끌려다니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