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반드시 읽고 반성(참회)해야 할 사설과 칼럼

[信望愛]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의 임기가 겨우 2개월 23일 남았고 지금은 레임덕에 결려 위엄이 서지 않고 힘을 쓰지 못하는데다가 이재명민주당 대통령 후보(이하 이재명)로 결정이 되면서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았는지 20대 대통령 후보 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청와대에서 참모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어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까지 열렸는데 이러한 문재인의 태도에 대하여 언론은 날카롭게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다. 왜냐하면 참모회의와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언급된 ‘선거 공작, 여론 조작, 금품 선거’등이 모두 문재인 정권 먼저 저질렀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 정권에 적폐에 대한 수사를 하되 “문 대통령이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한 것처럼 나도 똑같은 생각이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할 것이다.”고 원칙론을 제시하고는 “나의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고 하자 문재인이 발끈하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핏대를 세우고는 “윤 후보가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본척 했단 말인지 대답하라.”고 윽박지른 것이 결과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모양새가 된데다가 문재인 자신의 100대 주요 국정시책 1호가 ‘적페청산’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문재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조선일보 사설

선거 공작, 여론 조작, 금품 선거 장본인들 모여 ‘공정 선거’ 발표
‘선거 공작’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는 문재인은 자신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조직이 선거 개입에 나섰다. 경찰을 시켜 야당 후보가 공천 받는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차례 나온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공작을 벌인 사람들이 ‘공무원의 불법 개입을 중점 단속한다’고 하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식함이요 ‘눈 감고 아웅’하는 추태 적나라하게 보인 것이다. 노골적으로 선거 공작을 벌인 사람들이 ‘공무원의 불법 개입을 중점 단속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여론 조작’은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일당은 문재인 후보 최측근인 김경수와 작당을 하여 댓글 여론 조작을 무려 4133만회나 벌린 사실을 문재인이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여론 조작을 한 당사자들이 ‘여론 조작을 중점 단속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김경수는 ‘5·18광주사태’ 당시 경남 진주의 모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5·18광주사태 관련 유공자’가 되었으며 드루킹과 공모하여 ‘여론 조작’을 한 것이 사살로 드러나 2년 징역형을 받아 경상남도지사 자격을 상실하고 지금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문재인이 벌린 ‘금품 선거’는 2020년 4·15 총선에서 문재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을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선심성 공사 약속하면서 응당 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선심 공세에 거추장스럽다고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투표 직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부터 받으라”며 실제 실행하지도 않을 지시를 일부러 내렸다. 유권자들에게 ‘곧 돈 뿌린다’고 한 번 더 환기시킨 것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문재인은 세금 28조원이 들어갈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지어주겠다며 공개적으로 표 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돈 선거를 벌인 사람들이 ‘금품 수수를 중점 단속한다’고 히니 기가찰 노릇이 아닌가!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요약)

◇조선일보 선우정 칼럼을 문재인은 반드시 읽어야

겁먹은 권력자의 말기적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후보의 권력 수사 발언에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몰았다”며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사자와 같은 존재는 이럴 때 “얼마든지 해보라”고 한다. 나약할수록 큰소리로 화낸다. 그는 겁을 먹은 것이다.

훗날 역사가 규정할 문 대통령의 시대는 명확하다. 숙청과 역병의 시대다. 조선 최대 숙청 사건인 갑자사화 때 239명이 유배형 이상의 화를 당했다. 문 대통령 적폐 수사로 구속 또는 기소 이상의 화를 당한 사람이 그 정도라고 한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적폐 몰이로 직장에서 내쫓겨 삶의 기반을 잃었다. 인격 살인을 당했다. 형벌의 경중은 크게 다르지만 사회에 미친 충격은 비슷할 것이다. 갑자사화를 일으킨 폭군은 자신의 주변에 고인 원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공허에 미쳐 돌아가다가 폭정의 임계점을 넘어버렸다. 형벌이 과하면 폭군도 불안을 느낀다. 이 시대의 대통령은 오죽할까. 경직된 얼굴 뒤에 숨은 내면의 불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어떻게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구시대 청산이 필요한 시대가 있다. 문 대통령의 5년이 그런 시대였다고 본다. 보복과 처벌을 절제하고 용서를 앞세웠다면 역사의 전환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직전 대통령 2명이 처벌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사법부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이것을 “촛불 정신”이라고 했다. 이 말에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 14명이 기소됐고 현직 판사 66명이 비위 행위자로 찍혀 대법원에 통보됐다.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나온 삶과 명예를 잃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처지를 돌아본 일이 없다. 10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 “검경이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공소시효를 무시하라고 했다. 문 정부는 불법 수사도 저질렀다. 폭군의 집착과 무엇이 다른가. 그의 정치에선 지도자의 기본 덕목인 인(仁)을 발견할 수 없다. 측은과 자비가 없다. 수사를 위한 수사, 숙청을 위한 숙청만 존재했을 뿐이다.

“촛불 정신”을 말할 때 문 대통령은 기세등등했다. 그런 대통령이 2020년 5월 어느 날 입술이 부르튼 얼굴로 공식 석상에 나왔다. 그 즈음 청와대 주변에선 대통령이 밤마다 ‘혼술’을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의 심리를 관통한다. 왕좌에 오른 맥베스가 두려움에 헛것을 보기 시작한 때는 자신의 왕좌를 가져갈 운명인 뱅쿼의 아들을 죽이지 못했을 때였다…내가 키운 장수가 나의 측근과 비리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을 때, 그런데 그런 그를 많은 국민이 미래 권력으로 받들기 시작했을 때 문 대통령은 무엇을 느꼈을까. 맥베스처럼 삼류 자객 추미애를 붙들고 “내 발작이 도지게 됐다”고 책망했을까.

…… 중 략 ……

문 대통령 시대의 종막(終幕)은 길고 난삽하다.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생존을 위해 매달렸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정권에 충성하는 측근을 요직에 앉혔다. 권력 수사 자체를 봉쇄했다.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수사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친인척이 관련된 이상직 스캔들 등 정권의 비리 의혹을 상식대로 수사했다면 지지율 40%의 모래성은 오래전에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를 이월시켰다. 그러면서 자신만을 위한 면죄부를 약속받으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미학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피를 탐했으면서 착한 척한다. 안락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실패했으면서 성공한 척한다. 문 대통령의 5년은 숙청의 시대다. 셰익스피어의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 없다.” 화내며 도망치지 말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집권 3년째부터 “문재인 정권의 ‘정치는 자충, ​경제는 자살, ​고용은 학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역사는 자학, ​교육은 자멸, ​문화는 말살, ​인사는 참사’로 점철되고 있다.”는 말이 시중에 회자 되더니 통치 4년에 접어들면서 실패한 정권, 내로남불 정권, 편 가르기 전문 정권, 종북좌파 정권으로 치부되어 오다가 급기야는 60% 가까운 국민이 ‘정권교체’를 요구하게 되었고 문재인 정권은 종착역에 다다랐다.

“자기편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가혹한 대통령이 있고, 청와대에 '춘풍추상(내겐 가혹하고 남에게 관대하라)' 액자를 거는 대통령이 있다. ‘우리 정부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대통령이 있고, 검찰이 그 지시를 이행하자 '검찰을 개혁하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다…우리 사회의 시민단체엔 '시민'이 없고, 민주노총엔 '민주'가 없고, 인권단체엔 '인권'이 없고, 여성 단체엔 '여성'이 없고, 환경단체엔 '환경'이 없다고 한다. 내세우는 멋진 이념은 무대 위에서 관객을 끌기 위한 연극이고 연기일 뿐이다. 무대 뒤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르다. 참여연대는 관변단체이고, 인권단체는 북한인권 무시단체다.”(조선일보 2019.11.14. 양상훈 칼럼 ‘세상이 무대이고 인생이 연극인 권력자들’ 일부)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으로 민주당을 통해 총리·장관·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10여 명이다. 여성 단체가 아니라 ‘여성을 이용하는 단체'가 됐다…….현재 여당 내에 시민단체 출신 의원만 20여 명이다. 이들 중 양심에 손을 얹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몇이나 되나. ‘민주' 이용하는 민주화 운동권, 환경 이용하는 환경운동, 민족 이용하는 반일운동, 인권 이용하는 인권운동, 여성 이용하는 여성운동, 위안부 이용하는 위안부 운동 등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조선일보 2021.01.11. 사설 “‘위안부 이용’ 운동과 ‘여성 이용’운동, 참으로 역겹다” 일부)

대체 문재인이 5년 동안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위해서 무슨 실적이 있는지 눈을 닦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국가원로들(김동길·박찬종 등)도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2년도 안돼서 “문재인을 탄핵할 지료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고 일찍부터 지적을 했었다. 그래서 선우정 칼럼리스트가 “화내며 도망치지 말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지적을 한 것은 문재인의 정책은 대부분이 실책·실패·실정만 겹겹이 쌓였다는 것이다.

[문좨인 박살내자]

이제 무덤속으로 한발 한발 걸어갈 문좨인 너의 앞날이 먹장구름이구나
사필귀정 아는가??
네가 갈곳은 감방뿐이로다
5년의 국정파탄과 독제철권을 휘두려
이젠 대다수민중이 너를 외면하고
대한민국5년을 암흑과 무법으로 몬
너는 민중의심판을 받을지어다

[信望愛]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60%에 가까운 국민은 이제 말로만 '정권교체'를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 즉 선거에서 투표로 이재명을 낙선시키는 것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