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친타이완 여당 후보 당선, 타이완과 유대관계 강화 기대 CSF 2023-05-11

[힘힘]

파라과이 친타이완 여당 후보 당선, 타이완과 유대관계 강화 기대

CSF 2023-05-11

□ 파라과이 대선에서 친타이완, 친미 성향의 여당 후보가 당선됨. 이번 대선에서 친타이완(친미) 후보와 친중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바람에 미·중 대리전의 양상이 나타났음. 전문가들은 남미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의 반부패 제재로 파라과이의 친타이완 노선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 파라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친타이완 여당 후보인 산티아고 폐냐 후보가 격차를 벌이며 당선됨. 

- 4월 30일 발표된 파라과이 대선 투표 결과, 친타이완 성향의 산티아고 페냐 후보가 압승을 거둠. 해당 소식에 타이완이 환호할 것으로 보임. 

- 파라과이는 전 세계에서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3개국 중 하나로, 남미에서는 타이완과 국교를 유지 중인 유일한 국가임.

- 페냐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타이완과의 70년 수교 관계를 지켜낼 것이라는 공약을 세웠음.  

- 이와 반대로 여당의 에프리안 알레그레 후보는 파라과이산 콩과 쇠고기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중국과 수교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외교관은 로이터(Rueters) 통신에 “타이완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함. 

- 파라과이 주재 타이완 대사는 페냐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고 양국의 ‘유익한 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 하지만 파라과이 내에서 중국과 수교해야 한다는 압력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임. 특히 파라과이 콩과 쇠고기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농업 분야에서의 로비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됨. 

- 파라과이 농촌연합(Rural Association)의 페드로 갈리(Pedro Galli)는 대선 결과 발표 직후 로이터에 “농업 수출 시장에서 우리가 (거대한 중국의 수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촌연합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어필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이번 파라과이 대선에서는 친중과 친타이완 노선이 격렬하게 대립함. 

- 이번 대선은 타이완과 수교 관계 유지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이 부각되는 선거였다고 알자지라(Aljazeera)가 전함.   

- 여당의 페냐 후보는 타이완과의 관계 유지를 약속했지만, 야당의 알레그레 후보는 당선되면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음. 

- 파라과이와 타이완은 1957년에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이후 타이완에 대한 지지와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반대가 파라과이 외교 정책의 주요 노선으로 자리 잡음.

- 주파리과이 타이완 대사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파라과이는 중국이 우리에게 강제한 부당한 고립을 타개하는 어려운 길에 항상 함께해 준 충실한 동맹국이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파라과이-타이완 관계는 경제적 이익도 고려된 것임. 타이완은 고압 송전 시스템과 어류 가공 프로젝트 등을 위해 파라과이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수도 아순시온에 공과 대학을 설립하기도 함. 

- 파라과이는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투자나 원조,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의 대가를 치렀음. 정치학자 톰 롱(Tom Long)과 프란시스코 우르디네즈(Francisco Urdinez)는 이를 ‘타이완 코스트’, 즉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의 상실이라고 칭함.

-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최근 발간한 ‘중국 글로벌 투자 추이(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에 따르면 중국 국유 기업들은 남미에 113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했음. 

- 사회학자 카밀로 소아레스(Camilo Soares)는 페냐의 타이완 지지가 영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그는 페냐의 친타이완 노선은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함.

- 페냐 후보의 보수 세력은 지속적으로 비리 의혹을 받아왔음. 미국은 최근 페냐의 정치적 멘토인 호라시오 카르테스(Horacio Cartes) 전 대통령이 ‘충성과 지지를 대가로 관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파라과이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음. 

- 소아레스는 만일 미국이 부패 혐의로 페냐까지 제재하기로 한다면 페냐가 중국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설명함. 

◦ 파라과이 대선에서 미중 경쟁 구도와 남미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부각됨. 

- 이번 파라과이의 대통령 선거는 미-중 경쟁의 또 다른 장이었다고 블룸버그가 전함. 

- 파라과이는 1957년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너의 반공 독재 정권 이후 수십 년간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여당 후보 산티아고 페냐에 맞선 야당의 알레그레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파라과이가 국제 관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알레그레의 입장은 실용성을 고려한 것이고 당장 중국과 수교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언급만으로도 미국의 불안감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함. 

-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파나마,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어 지난달에는 온두라스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였음. 

- 구리에서 곡물까지 다양한 원자재와 곡물을 생산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거대한 수출 시장과 투자를 거부하긴 어려움. 

- 반면 미국은 부패 혐의로 우고 벨라스케스 파라과이 부통령과 콜로라도당 대표, 호라시오 카르테스 전 대통령을 제재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음. 

- 미국의 조치로 의도치 않게 파라과이를 중국편으로 만든다면 이는 지정학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음. 

[참고자료]

1. 로이터(Reuters)「Paraguay election result calms fear of another Taiwan ally falling (for now)」, 2023.5.1.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paraguay-election-result-calms-fear-another-taiwan-ally-falling-now-2023-05-01/

2. 알자지라(Aljazeera)「Taiwan in the hot seat during Paraguay presidential elections」, 2023.4.17.

https://www.aljazeera.com/news/2023/4/17/taiwan-in-the-hot-seat-during-paraguay-presidential-elections

3. 블룸버그(Bloomberg)「Why Paraguay Vote Matters to US-China Rivalry」, 2023.4.28.

https://www.bloomberg.com/news/newsletters/2023-04-28/why-paraguay-s-election-matters-to-the-us-china-rival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