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제표준화 25주년 기념자료집 발간-한국 R&D특허 강하지만 상용화 정책연계 40% 수준

[환경경영신문]

국립환경과학원 국제표준화 25주년 기념자료집 발간

한국 R&D특허 강하지만 상용화 정책연계 40% 수준

제조 산업 ISO 인증 50%, 의료 및 IT 산업 수요 급증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토양전문위원회의 국제표준화 활동 25주년을 맞이해 기념자료집 ‘토양에 새긴 25년의 기록’을 발간했다.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된다.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와 검토를 수행하며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환경 분야는 16개 전문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된다.(관련규정 :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0조,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4조 및 제13조에서 제19조)

이번 자료집은 지난 25년간의 국제표준화 활동 과정과 표준 개발 및 국제협력 사례,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등을 수록해 국제표준화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됐다. 자료집은 △태동기(2001~2009년), △성장기(2010~2019년), △성숙기(2020년~현재), △미래 전망 순으로 국제표준화 역량의 발전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록에는 △주요 용어,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기술위원회(TC) 190 현황,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개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표준화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1947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식, 과학, 기술 및 경제 활동 분야의 협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표준화 활동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7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에 829개의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와 분과위원회(SC, Sub-committee)를 두고 표준 개발을 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토양의 질 기술위원회(ISO/TC 190 Soil Quality)는 토양 시료채취, 전처리, 분석방법, 오염영향 평가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다.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32개 정회원국과 32개 준회원국이 활동, 3개분과위원회(SC, Subcommittee), 14개 작업반(WG, Working Group), 3개 특별자문그룹(AHG, Ad Hoc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제조 산업에서 ISO 인증의 50%를 차지하며, 미국, 중국, 독일 및 인도는 ISO 인증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의료 및 IT 산업에서 ISO 인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ISO 9001 인증이 가장 인기가 있다. 환경 관리와 산업 건강 및 안전 분야에서 ISO 인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ISO 14001 인증이 30% 증가했다. 식품 산업에서 식품 안전 준수를 위한 ISO 22000 인증이 40% 증가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표준화 활동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비정부 기구로서 산하에 829개의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표준 개발을 한다.2024년 한국인 최초로 현대모비스 사장 출신의 조성환씨가 ISO회장에 취임했다.

TC 190은 기술위원회 중 ‘토양의 질’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운영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토양전문위원회는 현재까지 국내 환경 분야 국제표준 16건 중 6건을 발간했으며, 3건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토양전문위원회 위원이 ‘토양의 질’ 기술위원회 산하에 운영 중인 무기 분석(2023년~), 유기 분석(2018년~) 2개 작업반(WG*)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제40차 총회에서는 신설된 ‘미세플라스틱’ 특별자문그룹(AHG**)의 의장도 국내 위원(조은혜 전남대학교 교수)이 맡게 되어 현재까지 총 3명(무기분석) 정명채 세종대학교 교수, (유기분석) 이군택 서울대학교 교수, (미세플라스틱) 조은혜 전남대학교 교수)의 국내 전문가가 관련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기술격차 2.2년), 산업 분야는 79.1% 수준(기술격차 2.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자료에 의하면 환경성능은 50.6점으로 상위평균인 74-76점과 약 23-25점 정도 상대적 격차가 난다고 평가하고 있다. OECD에서는 한국의 환경기술 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으나 기술선도국(일본,미국,독일등)과의 상대비율은 대략 50-80% 범위에 머물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OECD-ONE MP에서는 정책,시장,상용화, 역량지표에서는 한국이R&D특허는 강하지만 상용화와 정책연계에서는 선진국 대비 약 40-70%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ISO인증 실적만 보면 환경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운영역량에서 국제수준과 뒤처지지 않는 편이다, 중국은 ISO인증은 세계 최고이지만 기술품질의혁신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스위스,스웨덴,핀란드등은 ISO인증건수는 낮지만 기술혁신력(특허,R&D생산성)은 세게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은 ISO 9001,14001,45001 인증 건수 모두 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기술특허 건수로는 세계 상위권(5-7위)이지만 특허의 질에서 미국,일본,독일등과 대비하여 70-85%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녹색기술 특허의 경우 톱 5위지만 기술격차는 20-40% 차이가 난다. R&D 투자 대비 산업화율에서도 선진국대비 기술전환 상용화 지수는 60-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ISO인증과 기술혁신력의 비교(정량적평가)

국가	ISO인증 보급도	기술혁신력(특허품질,R&D)	특징
독일,일본	매우높음	매우높음	ISO와 기술력이 모두 강한 제조업강국
한국	높음(세계상위)	중상위-상위(독일,일본보다 기술혁신력 25-35% 격차)	ISO는 선진국,기술은 양은 강하나 질과 상용화는 격차심함
중국	매우높음	분야별편차 큼	ISO는 세계 1위지만 혁신력은 복합적 구조
스웨덴,핀란드,스위스	중간	매우높음	ISO는 적지만 기술혁신이 매우 강한 연구집약국가
동남아,필,베,태국	낮음,중간	낮음,중간	ISO도입이 기술혁신력을 직접 설명하지 못함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