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 근로자 고용 후 30일 내 등록해야

[최삼용]

중, 근로자 고용 후 30일 내 등록해야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이하 노동부)는 1월  8일 《근로자 고용등록제도 건립에 관한 통지(關於建立勞動用工備案制度的通知)》을 통해 ‘근로자 고용등록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통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중국 내 모든 고용단위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 30일 내 등기소재지 현급 이상 노동보장부서에 근로자고용등록을 해야 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 7일 내에도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2008년 말까지 전국 성, 시, 현(縣)급 단위로 노동계약 기반 근로자고용등록제도를 마련하고 고용정보 교환 및 공유를 위한 근로자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과거 중국의 고용제도는 정부에서 직업을 분배하는 계획분배정책이었으나 개혁개방 후 고용의 주도권이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근로자 고용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해 노동력시장 수급정보를 파악하고 더욱 효과적인 시장관리감독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노동사회보장부 노동과학연구소 장리빈(張麗賓) 연구원은 “이번 제도는 작년에 제정한 ‘노동계약 3년 행동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7년 노동계약 체결률 목표는 9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 고용등록제도 주요 내용

등록정보에 포함될 내용은 기본적으로 고용단위명칭, 법정대표인,업종, 조직기구코드, 고용근로자수, 성명, 성별, 신분증 번호, 노동계약 체결시점 및 종료시점, 노동계약 종료나 해제 인원수, 근로자성명, 시간 등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별 상황에 따라 기타 정보가 추가 가능하다.
 
고용단위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채용계약 연장한 후 30일 내 관련 등록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나 해제 후 7일 내에도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고용단위명칭, 법정대표인, 업종, 조직기구코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변경 후 30일 내 고용등록변경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업 말소 후에도 7일 내 고용정보등록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주소지와 실제 경영지가 불일치할 경우 실제경영지 소재 노동보장부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내용 등록, 불법적인 노동계약 체결 시 관련 부서는 고용단위에 대해 기한 내 조정을 명하고 그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시사점
 
중국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각 고용단위의 노동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고용단위에 대한 실시간 관리감독이 가능한 바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중국 노무환경 추이를 주목하고 준법경영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앤화 ‘전방위’ 평가절상 조짐

지난해까지 주로 미 달러에 대해 평가 절상된 위앤화가 올 들어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전방위 평가절상 조짐을 보였다.
 
1월 30일 7.7796 위앤을 기록한 대미달러 환율은 연초대비 0.35%의 절상률을 보이며 지난해 전체 평가절상률(3.35%)의 10분의 1을 넘어섰다. 대유로 환율은 지난해 5.43% 평가 절하됐지만 1월 들어 1.99% 평가 절상으로 반전됐다. 홍콩달러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위앤화 가치가 홍콩달러를 넘어서며 0.65%의 절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대엔화 환율은 2.26%나 평가 절상됐다.
 
위앤화 환율은 2005년 7월 22일 환율제도 변경 이후 미 달러뿐 아니라 복수통화 바스켓에 편입된 각국 통화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았다. 주요국 통화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실제 평가절상 폭을 그만큼 올려놓는 결과가 됐다. 
 
위앤화는 지난해 말까지 미달러 대비 3.7% 평가 절상됐지만 약 15개 통화 구성으로 추정되는 복수통화 바스켓으로 추정한 절상률은 1%에 그쳤다. 실제 환율 변동이 소폭이 그쳤다는 것이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1월 한 달간 미 달러는 물론 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일제히 고공행진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금융당국의 잇따른 환율 단속방침에도 불구, 평가 절상에 가속도를 붙여 올해 평가 절상률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임을 예고했다. 
 
주요 기관들은 벌써 올해 환율 전망을 새로 내놓고 있다. UBS는 종전 달러당 7.72위앤을 7.64위앤으로 수정했고 스탠다드차타드는 7.49~7.56선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레만브라더스는 7.50위앤선을 전망하고, 시티뱅크와 도이치방크는 각각 올해 5~7%와 4.5%의 평가 절상률을 예상했다.
 
지난해보다 높은 폭의 평가절상 전망은 중국 기관에서도 나왔다. 중국 상무부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위앤화 평가절상률이 지난해 3.3%에서 올해는 4.15%로 올라갈 것이라 전망했다.

대부분 기관은 미 달러 기준 환율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 현재와 같이 비(非)미 달러대비 위앤화 환율이 보다 큰 폭으로 평가 절상될 경우 실제 위앤화 환율은 기관별 전망치보다 더 낮은 7.4위앤 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시에 큰 폭의 평가 절상이 단행되기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대중국 수출기업보다는 현지 투자기업에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다.
 
위앤화 평가절상은 중국 측에서 볼 때 수입 확대와 해외투자 증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앤화 강세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이 에너지 등 비축물자 수입 확대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고 일반 상품은 중국 내 자급률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원부자재는 최근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대신 유력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최근 중국 제조업체들은 원가상승에 직면해 수출가격 인상에 나고 있지만 해외 수입상들이 “중국 제품은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이른바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조 달러를 넘어선 외환보유고 활용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까지 주로 자원 확보 및 인수합병(M&A)에 집중된 해외투자를 올해는 제조업 투자로 크게 확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중국 기업들은 수출품 제값받기 차원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호할 것이며 이는 대한국 투자유치에 청신호로 볼 수 있다.

대중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 영업형태별, 지역별로 매우 복합적 

업종별 영향으로는 대체로 의류방직, 경공업 제조, 가전제품, 전자부품 등 저부가가치형 노동집약 업종에 불리하고 가격과 비용에 민감하지 않은 하이테크형 제조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수혜 업종으로는 부동산, 금융, 식음료, 상업무역, 정보 서비스, 관광, 식당 등 서비스업종이 꼽힌다.

섬유와 완구 등 노동집약도가 특히 높은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일손 부족으로 이미 영업 이윤율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처지이다.한국으로부터 임가공비를 미 달러로 송금받는 칭다오 소재 섬유업체 A사는 최근 환차손에 따른 영업 손실액 3~4%가량 증가해 추가 투자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수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환율 요인까지 겹치게 되면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내 업종 전환 또는 제3국 이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영업형태별 영향으로는 같은 업종이라도 영업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 전자업종의 경우 ‘중국 생산-제3국 수출’ 기업에 불리하고 ‘중국 생산-중국 판매’형 기업은 유리하다.
 
난징(南京) 소재 중견 전자업체 B사는 중국산 원자재를 가공해 제3국 수출하는 형태로써 평가절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며 원자재 구매선을 해외로 다변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도입, 현지 생산 후 중국에 판매하는 칭다오 소재 대기업 C 전자는 위앤화 평가절상으로 이윤이 증가했다. 상하이에 소재한 100% 내수 판매 전자업체인 D사의 경우 위앤화 환율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환율 변동의 영향이 적게 받고 있다. 
 
지역별 영향으로는 중국 투자기업들은 지역별로도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동집약형 산업이 밀집한 동부 연해지역은 충격이 비교적 크지만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중서부 내륙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서부 지역은 경제와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동부 연해지역보다 내수 위주형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투자기업의 위앤화 평가절상 가속화에 따른 대책으로는 원자재 조달선 해외 다변화와 판매처 중국 내수 위주로 재편, 수출가격 인상률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결제 대금 차별화(내수 거래 : 위앤화, 수출 : 달러 기준), 환 헤징(달러 구입, 위앤화 환전) ,내부 인력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 이 같은 방어적 대응과 함께 환율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내수 서비스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중국 정부의 서비스업 집중 육성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서비스업종의 신규 투자는 물론 이미 진출한 제조업 기반 기업도 서비스업 진출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타진할 필요가 있다. 
 
무역협회

중국 현행 주택보장체계 형성과정

공적금제도

1991년 상하이시가 싱가포르의 공적금제도를 참고하여 최초로 주택공적금제도를 실행했다.1994년 국무원 주택개조영도소조는 “주택공적금제도 전면 시행”에 관한 내용을 국무원 [1994] 43호 문건에 추가했다.1995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전국 주택제도 개혁경험 교류회는 ‘96년까지 주택공적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1996년 국무원 방옥개조영도소조가 “주택공적금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제정했다. 1999년 국무원이 “주택공적금관리조례”를 발표·시행했다.2002년 국무원이 “주택공적금관리조례”를 수정했다.

경제적용방제도

1994년 국무원이 “성진주택제도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경제적용방제도를 수립할 것을 제기했다.1994년 건설부, 재정부 등 부문이 연합으로 “성진경제적용방건설관리방법”을 발표하고 경제적용방제도를 수립했다.1998년 국무원이 “성진직원주택제도 개혁 가일층 심화와 주택건설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주택분배를 중지하고 주택분배를 화폐로 실현하거나 경제적용방을 위주로 하는 성진주택공급체계를 수립·완벽화할 것을 제출했다.1999년 건설부가 “성진주민이 기구매한 공유주택과 경제적용방 시장거래관리 잠행방법”을 발표했다.2004년 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경제적용방 관리방법”를 발표했다.

염가임대주택제도

20세기 90년대 초기 심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 저소득가정과 노동자 주거를 위한 주택단지를 개발한 것을 필두로 여타 대도시에서도 모방하여 실시했다.1998년 국무원이 “성진직원 주택제도 가일층 개혁과 주택건설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국가에서 정식으로 염가임대주택제도 수립했다.1999년 건설부가 “성진염가임대주택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염가주택제도의 구체적 조항을 규정했다.2004년 건설부, 재정부 등 부문이 “성진 최저소득가정 염가임대주택제도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1999년의 “성진염가임대주택관리방법”을 폐지했다. 2005년 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성진염가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성진 염가임대주택 임대료관리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주중한국대사관

中 부동산 중개소 관리 강화

 

건설부는 부동산 중개소 관리 강화를 위해 최근 ‘부동산 거래중개 결산자금 계좌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정보시스템 강화, 부동산 중개소의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장(新疆), 중국의 최대 천연가스 산지로 부상 

 

2006년 천연가스 산량이 전년대비 55억㎥ 증가한 161억㎥을 돌파하여 쓰촨(四川)을 제치고 중국 최대 천연가스 산지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新疆 경내 3대 유전은 타리무(talimu)유전, 커라마이(kelamayi)유전, 투하(tuha)유전의 천연가스 산량은 각각 110억㎥, 28.8억㎥, 16.5억㎥ 을 기록했다.

미국보다 높은 中 집값, 각국의 관심 집중 

2월 4일 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은 “최근 중국의 집값이 부동산 개발업체 및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논쟁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많은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 공직자들은 중국의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보다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견해가 사실일까?

미국의 주택 판매가를 위안화로 환산하면 보통 8000위안/㎡를 넘지 않고, 게다가 이는 중국에서 말하는 ‘건축면적’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중-미 집값 비교

중국과 미국의 집값은 주택 조건과 가격 책정 방법이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주택은 대부분 2~3층집으로 차고, 수영장이 딸려 있어 중국의 고급 빌라나 타운 하우스(Town house)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취급하는 것은 모두 완공 주택으로 인테리어도 완료되어 중국의 호화 주택과 비슷하다. 미국에서 이러한 주택의 평방미터당 단가는 위안화로 환산하면 8000위안을 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적용하는 주택 건축면적은 중국의 ‘건축면적’과는 달리 통계상으로 발표된 면적을 직접 기준단가로 해서 계산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주택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 단가는 더욱 낮아진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집값이 가난한 중국의 집값보다 훨씬 낮은 셈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일반 마트 판매원 연봉은 위안화로 약 20만위안이므로 100㎡ 정도의 주택 가격은 이들의 약 5년치 연봉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선진국들은 높은 집값을 염려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도 이 때문에 취한 조정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집값이 가구당 소득의 6배 정도로 상승한 지역을 거품지역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가구당 연평균 수입의 20배에 달하는 데다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는 집값이 합리적인지,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놓고 부동산 업체와 지방 정부, 서민들 간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월 4일 싱가포르의 연합조보(聯合早報)는 집값, 교육, 의료 등을 중국인을 압박하는 새로운 ‘3대 산맥’이라고 보도했다. 이 3대 산맥 중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집값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민원이 가장 집중된 곳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이며, 직접적인 반응이 집값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바이두(百度, www.baidu.com)의 부동산 뉴스 검색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것이 부동산 값에 대한 물가부처의 조사였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주택 판매면적의 평균 증가율은 이미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높은 집값이 주택 수요를 억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발개위는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대폭 상승한 것은 부동산 업체가 수급관계를 조종한 결과이다”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지난해 외자 부동산기업 62개 증가

중국 베이징 부동산시장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지난해 62개 증가했으며, 투자 금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베이징통계국의 분석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외자기업은 주로 3차산업에 투자 했는데, 그 중 부동산업의 외자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62개로, 동기 대비 47.6%의 증가율을 보였다.

외자의 계약 체결 금액은 15억8천 달러에 달해, 동기 대비 134.7% 증가했으며, 실제 사용된 외자는 7억2천 달러로, 55.9%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국내외 강철시장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베이징 고정자산 투자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다. 1분기~4분기의 동기 대비 가격지수는 각각 99.2%, 99.9%, 100.8%, 101.6%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현재 외자기업은 베이징 부동산업 외에, 도•소매업에도 활발한 진출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베이징 도•소매업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342개 늘어, 동기 대비 1.5배 증가했다. 외자 계약 금액은 4억2천만 달러로, 동기에 비해 22.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실제 외자 이용률은 2억4천만 달러에 달했다.

베이징, '굴뚝산업' 퇴출 따른 공백, 문화산업으로 대체

오염 산업과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산업이 베이징에서 퇴출되면서 생기는 베이징 경제 발전의 공백을 문화산업과 체육산업이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시 재정국(财政局) 쉬시(徐熙) 부장은 “올림픽 이후의 베이징 경제 발전 중점을 문화•체육산업으로 삼을 것”라며 “베이징 재정부는 2007년 이 두 분야에 각각 5억 위안씩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베이징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많은 고(高) 에너지 소모 산업이 베이징에서 도태됐다. 또, 현재 베이징 서우강 그룹 (首钢集团), 코크스화공장 등 오염산업의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퇴출로 생기는 베이징 경제 발전의 공백을 어떤 산업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고민해 오던,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北京市发展改革委员会)는 얼마 전 열린 ‘베이징 12회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올림픽 전후 베이징시가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특색 산업으로 ‘문화’와 ‘체육’을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발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창조산업은 최근 2년 동안 베이징 '양회(两会)'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된 화재로, 베이징의 문화, 과학기술, 인재, 국제화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문화창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체육분야에 대해 베이징시 개혁발전위원위원회 왕하이핑(王海平) 부주임은 “베이징의 2008년 올림픽 개최는 수도 체육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사회 자본과 외자의 체육산업 투자를 격려하고, 체육브랜드기업을 양성 및 대규모 체육경기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쉬쉬 부장은 “중요한 체육경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하며, 국민 건강에 공헌이 큰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등 베이징 체육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베이징시의 체육 산업 발전 중점의 방향은 생활체육, 체육경기와 체육용품 분야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야는 ‘십오’ 기간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장시스템이 부실하고, 국제화 정도가 낮은 등 현재까지 여전히 초기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의 발전 공간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그러진 차이나 드림

난민 아닌 난민들

중국 베이징(北京) 코리아타운인 왕징(望京).  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에 들어서자 60여개의 방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월세가 260위안(약 3만1400원)에 불과한 단칸 셋방이다.  왕징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월세는 4000위안 이상이다.  가장 싼 방인 셈이다.  한때는 '사장님'이었다가 지금은 빈털터리가 된 윤모씨(52)가 2년째 살고 있는 곳도 이곳이다.  침대 하나 놓고 겨우 생긴 빈 공간에 옷가지를 담은 트렁크를 여러개 쌓아놓아 방문을 늘 열어놓고 지내고 있다.  왕징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다가 1억원 이상을 날린 뒤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가게를 접은 그가 외부와 이어지는 유일한 수단은 중고 휴대전화.  받을 때는 휴대전화로 받지만, 걸 때는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한통화에 0.3자오(角·중국 화폐단위·36원)인 신문 가판대의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있다.  윤씨는 돈을 모아 재기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베이징의 한 대학에 재학중인 딸과의 연락마저 쉽지 않은' 철저하게 잊혀진 삶을 살고 있다.

실패한 자영업자들은 귀국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장사하느라 빚더미에 올랐기 때문이다.  사업이 어려울 때 주변 지인들에게서 돈을 꾸고는 싶지만 교민들끼리 금전 거래는 쉽지가 않다.

1996년부터 베이징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조광식씨(52)는 "한국 교민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꿔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이 손쉽게 찾아가는 곳이 중국인 사채업자다.  살인적인 고리대를 무릅쓰고 손을 내밀고 있다. 사채업자에게 1만위안을 빌릴 경우 선이자를 제하고 이자는 월 10%다.  1만위안을 빌려 9개월만 지나면 2만위안이 된다.

문제는 사채를 쓰려면 담보로 여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채를 이용해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여권이 없어 갈 수 없다.  '난민 아닌 난민'으로 중국 대륙을 떠돌아 다녀야 한다.

정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 돈 200만원 정도에 여권을 팔기도 한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다.  한·중수교 이전 베이징에 정착해 20여년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자영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모씨(68)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구한 사연들이 많지만, 내 입으로 직접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베이징의 한 교회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새벽기도에 참석한 한 여성 교우가 초등학교 학생 형제가 "하루 세끼 따뜻한 밥을 먹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엿듣게 되면서 시작됐다.  사정을 알아본 결과 이 형제는 중국에 사업하러온 한국인 부모의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형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난민처럼 중국 대륙을 떠도는 교민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다.  체면 때문에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져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북(東北) 3성이나 산둥(山東)성 등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도 '난민 아닌 난민'이 드물지 않다.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한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교인들의 인적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0%가 정상적인 비자를 발급하지 못한 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차 중국에 올 때는 취업(Z)비자를 받고 오지만 해마다 비자를 제때 경신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한다.  방문(F)비자도 중국 현지에서 3번까지만 갱신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선양(瀋陽) 등 상당수 한인회는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찾아올 경우 귀국편 항공권이나 배편을 제공하고 있다.  선양 한인회 관계자는 "귀국 여비가 없다고 사정하던 한 자영업자를 위해 비행기표까지 마련해 공항에 바래다주었지만 그날 저녁 선양의 술집에서 마주쳤을 때의 당혹감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로 돌아가 봐야 뾰족한 수가 없다고 판단한 이 자영업자가 비행기 표를 현금으로 바꿔 술집을 찾았다는 것이다.  준비없는 중국 진출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이다.

경향신문

중국, 칭짱고원서 막대한 부존 광물자원 확인

 

7년여 걸친 지질조사 완료..관련 지도도 완성

 중국이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칭짱(靑藏)고원에서 7년 동안 진행해온 지질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그동안 이곳에서 매장이 확인된 구리, 철, 납 등 지하자원 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지질조사국 장훙타오(張洪濤) 부국장은 12일 '칭짱고원지역 지질조사 성과보고회'에서, 오래 동안 지질조사의 공백지역으로 남아 있던 칭짱고원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지질조사를 통해 600여 곳의 잠재적 광물자원 매장지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요 광물자원의 부존량은 구리 3천-4천만t, 납.아연 4천만t, 철 수십억t 등으로, 내년부터 3개 구리광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면 중국의 자원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1999년 자원 및 환경 상황 등에 관한 기본정보가 부족한 평균 해발 4천300ｍ의 칭짱고원 지역 지질조사에 들어가 2005년 야외 탐사작업을 완료한 후 최초로 25만분의 1 크기의 칭짱고원 지역 지질도, 각각 150만분의 1 크기의 금속광산도와 비금속광산도, 광화(鑛化)벨트 구획도 등을 완성했다. 이 조사에는 24개 팀 1천여명의 전문가가 동원되고 3억4천만위안(약 4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장 부국장에 따르면, 중국 철광의 90% 이상은 철의 함유량이 적은 빈(貧)철광이지만 칭짱고원에서는 추정 매장량이 5억t에 이르는 니슝(尼雄)철광 등 3곳의 부(富)철광이 확인되고 이와 함께 새로운 대체에너지인 유혈암도 발견됐다.
부철광은 빈철광과는 달리 사전 처리를 하지 않아도 곧장 제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강 생산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철광으로서, 니슝 등의 부철광이 개발되면 중국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부철광 공급이 가능해 진다.
칭짱고원 중심부 인근 니슝 등지의 부철광과 룬포라(倫坡拉)분지의 유혈암광 외에 르아(日阿)에서는 구리가 다량 포함된 금속광이, 쿠무쿠리(庫木庫里)분지에서는 사암(砂巖)동광이, 아야커쿠무(阿牙克庫木)호에서는 석고광 등이 확인됐다.

유혈암은 케로겐이라는 유기물이 암석과 조밀하게 혼합돼 석탄화한 것으로 케로겐을 분해하면 가스, 코크스, 셰일유 등을 얻을 수 있는 광물이다. 룬포라분지에서 발견된 유혈암광의 규모는 현재 지린(吉林)성에서 시험중인 유혈암 광상(鑛床)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우선 내년부터 칭짱고원에 있는 취룽(驅龍)동광, 푸랑(普朗)동광, 양라(羊拉)동광의 채굴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들 3개 동광은 지난 2005년 전국 정제 구리 생산능력 75만t의 3분의 1 이상인 연간 25만t을 생산할 예정이다.

중국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총 면적 260만㎢의 칭짱고원 지질조사에서 막대한 부존 광물자원 확인과 함께 수만 건에 이르는 고생물화석을 발견해 전 세계 지질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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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 소식 감사드립니다..

[홍이]

감사합니다^^

[레너드]

고맙습니다.

[혜뚱]

잘 읽었습니다^^

[공룡코딱지]

감사합니다

[중무큐]

늘 좋은 소식 感謝합니다 ! 때론 혼자만 보고 말기엔 너무 아까운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