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출산장려금 설악권 지역 중 최하위

[설악산/상지비]

4개 시군 첫째지원 평균 187만원
50만원 불과 출산율 영향 지적
시 “다양한 사업 발굴·추진 중”

설악권 출산장려금 현황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출산 지원 정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의 출산장려금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현(사진) 속초시의원은 17일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설악권지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이 속초시가 제일 적다”며 “인구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정책추진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정책인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평균금액 정도는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첫째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인제군 200만원, 고성군 140만원, 양양군 220만원 등 평균 187만원인데 반해 속초시는 50만원에 불과하고 셋째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인제군 500만원, 고성군 460만원, 양양군 820만원에 비해 속초시는 1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넷째의 경우 양양군은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설악권 4개 시·군 중 양양군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이 제일 높았다.

속초시 인구는 2022년대비 2023년말 현재 752명이 줄어든 8만2054명으로 인구 감소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출산장려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로써 각 지자체마다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 적게 받는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률 상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지난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복성 사업이 있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대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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