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목요일 아침 종합뉴스

2월 25일 목요일 아침 종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법안과관련된 법률 검토를 받고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과 시공성,운영성, 접근성 등 일곱가지 타당선 조사의 모든 항목에서 부적격이며 사업비도 28조원이나 되는 만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타당성 면제가가능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일 본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해체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라는 날 선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수청을 강행하는 여당 강경파가오히려 대통령의 레임덕을 재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고검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당초 고검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가 대상자 대부분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간담회가 무산되면서 박 장관에 대한 검찰 내 반감이 반영됐다는 얘기가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퇴직 후 1년간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으로 의심받는 검찰청법 개정에 법무부가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이와는 달리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어제 생산기지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조금 전부터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접종은 내일 오전 9시 시작됩니다.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람은 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원이며 접종자라고 해서 집합금지나 자가격리 예외 등 방역정택에서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백신 접종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은 접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화이자 백신의 보관온도를 둘러싸고 ‘극저온’에서 일반냉동’ 수정될 전망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당초영하 80~60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은데 이 때문에  95% 예방효과에도 보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일반 냉동 수준인 영하 25~15도에 보관해도 효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 접종과정에서 자료 확보됐습니다. 미 FDA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 코로나19 새 환자가 어제 400명을 넘었는데 오늘은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한편 3월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유치원·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될 때까지 매일 등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정부는 또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된 영국발 직항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를 내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공지능(AI)과 CCTV 영상을 활용해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를파악하는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방역을 핑계로 정부가 국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37곳이던 마스크 제조업체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올 2월 현재1356개로 폭증했지만 공급과잉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재고 땡처리 업체가 태반으로 줄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 광주광역시 광주도시공사 빛고을고객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지난 22일 첫 확진자 발생이후 현재 32명 확진, 콜센터에는 12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건물 전체에는 공공시설과 식당, 은행 등 16개 기관이 입주해있어 상시 근로자가 천4백 명이 넘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차 때의 두 배가 넘는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급 기준을 세분화해 최대 60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주말에 이어서 이번 주 초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 종교가 아닌 ‘신념의 이유’로 군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첫 사례가 생겼습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30세 대체 복무 희망 신청자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자로 인정하고  대체역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군 대체복무는 특정 종교 신자에 한해서 인정되었습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에 대한 위헌여부에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현행법은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의 성적지향, 가정사, 약점 등을 공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일부 범법자들이 피해자들 대한 입막음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현대차 GV80을 운전하던 중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경찰은 차량 내부가 온전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우즈는 골프 인생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재일교포 차별도 정당화하는 논문까지 내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문을 출간한 유럽의 유명 출판사가 경고문을 내고, 정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 2022년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지난 10년간 카타르의 노동 현장에서 숨진 이주노동자가 무려 6천7백여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사망 원인은 '돌연사'가 가장 많았는데, 카타르의무시무시한 폭염이 돌연사를 더욱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도체 등 중요 부품의 동맹을 추진한다고 합니다.한국, 일본, 호주,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들인데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넘어서 중국과 협력하는 기업으로 압박 대상을 넓히면 우리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프로배구 학교 폭력 파문에 이어,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이 과거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기성용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년에 걸쳐 17만 톤이나 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이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받고 눈감아준 건 물론 각종 인허가 등 편의도 봐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만든 '출렁다리'가 전국에 170개를 넘습니다.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길고, 더 높게 설치하고 있는데, 정작 관리와 안전 문제는 뒷전입니다. ■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는 사람들이 관행처럼 준비하는 답례품은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휴직자의 빈자리를 휴직자 개인의 탓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포획된 어미 아래서 인공 증식으로 태어난 네 살짜리 푸른바다거북이 지난해 제주 중문해변에서 방류된 지 90일 만에 약 3800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베트남 동쪽 해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전혀 다른 지역에서 인공증식으로 태어난 푸른바다거북이 어떻게 어미의 고향을 찾아갈 수 있었는지는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사망자 증가 때문인데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27만2천 명으로 3년 만에 다시 30만 명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는 0.84명으로 예상치(0.9명)는 물론 세계 평균(2.4명), 인구 유지수준(2.1명) 보다 밑돌았습니다. 전세계 198개국 중'꼴찌'로 나타났고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처음 시작됐습니다. ■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해,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에도 각각 만 가구가 넘는 중규모 공공택지 지구가 개발됩니다. 오는 4월 발표 될 2차 공공택지는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하남 감북 등이 수도권의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천만 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큰 가격 변동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이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스피는 2.45% 급락하며 16거래일 만에 3,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스피는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맞물리면서 2.45% 급락한 2,994.98에 코스닥은3.23% 급락한 906.31로 마감했으며 전 업종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이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신호 위반으로 오판하고 불러 세웠다가손목에 있는 7cm 크기의 문신을 보고 단속 될 수 있다며 경찰 앞에서는 문신을 가리라고 훈계해 논란이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상 공공시설에서만 단속이 가능해 운전자는 자동차 안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또 1등 19번, 2등 68번이 나와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복권 판매점을 찾는 차량 때문에 도로 정체가계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용인시는 기흥구 보라동 통미마을삼거리 220여 m 구간 도로에 차로를 1개차선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 오늘부터 주말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당분간 포근한 날씨는 보일 전망이라는데요. 다음 주부터전국 국립공원에 봄꽃이 찾아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벚꽃은 3월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서울은 4월 2일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분야별 간추린 뉴스# <정치 행정 국방 외교> ■이낙연, '재난지원금 반기'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변창흠 회심의 '한방' 광명·시흥 7만호…약발 있을까 ■광명 시흥에 여의도 4.3배 신도시…부산·광주엔 중규모 택지 ■전문가들 "광명 7만호, 확실한 공급신호…주택난 해소 긍정적" ■유영민, '검찰개혁 속도조절' 발언 수정…"표현 없었다" ■유영민 "신현수 파동 송구…문대통령, 檢인사 발표전 승인" ■당청, 검찰개혁 속도조절 이견?…민주 "상반기 처리" ■정의용,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 한국선장·선박 억류해제 촉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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