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2/23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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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마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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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마감    

23일 - 1.
[211469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F2X0E1K2M7X1I1A0Y7J2A6N3A6N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이라 한다.
(1)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신설
(2)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 신설
(3) 국가전략기술원 신설
(4)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
(5)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허브를 설치하고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첨단 산업을 관제화라도 하자는 것인가? 법안 내용은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0) 이 법안 뭐하러 발의했음?
(0-1). 이미 유사한 법안들 (2112234, 2112934)이 발의되었고, 그 법안들이 대안반영폐기 되었는데 뭐하러 또 발의했음?
- [2112234]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의원등11인)
- [2112934]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영길의원 등 45인)
(0-2).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조승래는 2112934 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했으면서, 이 법안 뭐하러 발의했음?
(1) 첨단 산업을 관제화?
국가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전부 다 움켜쥐고 지원한다는 인상이다.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고, 관제화와 크게 다른지 의문이다.
(2)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삼성 덕에 한국인이라 말해” 라는 평까지 나온다.
(3)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등을 제외하면 패권경쟁의 중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이 부족” 하다고?
그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유출한다고 하지 않았나? 민간에서 개발한 것 유출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 주도로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은 웃긴 일이다.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4)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허브를 설치하고 지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4-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4-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4-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5)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충 때우자고? 반대한다. 민간에서 개발해도 되는 것을 왜 세금으로 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흐지부지 하겠다는 것임?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6)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운영 등 인력양성?
대학들 중에서 밉맛에 맞는 대학을 고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한전공대 처럼 학교나 더 세우겠다는 것인가? 오지랖 넓은 참견이라 하겠다.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이다.
(7) 이런 법을 만들기 보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만들기 바란다.
(7-1). 현정부 들고 기업들 탈한국 하는 것 유의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한국의 앞날은 불투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7-2).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기업 탈한국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U턴 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 강조하더니, “4년간 52개사 U턴할 때 1만2333개는 해외로 나가” 라고 한다. 다시 한번 잘 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나서, 10,233 기업이 탈한국 했단다.
(참고:
* [2112234]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T1E0J8Q2L0X1C1G3U7F3X9I6S9I3
- - 대안반영폐기 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T1E0J8Q2L0X1C1G3U7F3X9I6S9I3
* [2112934]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영길의원 등 4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B1B1G0M2U1P1O0Q2Z3Z3I8K2C8L9
- - 대안반영폐기 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B1B1G0M2U1P1O0Q2Z3Z3I8K2C8L9
* “삼성 덕에 한국인이라 말해” 2030, 이건희를 다시보다 (2020.10.27)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0/27/75RC3P3L7JA2FBUABXSTISB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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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698181&viewType=pc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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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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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2021년 8월호)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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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4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다른 법에 적용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한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쪽만 생각하는 편향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방적인 편리 제공이라 하겠다.
소송만 해놓고, 증거는 상대방이 들고 오게 한다는 것임? 어불성설이다.
==

23일 - 2.
[21147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2H0W2Z0L8L1E0Q2N4K0Q0R6E4H5

23일 - 3.
[21147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E2S0N2T0J8V1L0D2Q5H3V1X9C4D4

23일 - 4.
[211474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N2K0E2B0V8W1J0R2B4B5W6J6T1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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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세금으로 지원 - - 대표발의자 이학영

23일 - 5.
[2114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I2F0E1N0E6S1G5M0F0H4G6X9W1J9
==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 정신인가?
태양광 패널 설치하느라 전국의 산야를 황폐화 하고, 농지까지 덮더시피 하는데, 세금을 더 많이 들여서 더 많이 하자고? 정말 제 정신인가?
(1)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 하여 전국을 황폐하게 해놓은 것 안보이나?
(2) 2020년 보도인,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3)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한다면서도, 농지에도 태양광 설치하는 사람들 아닌가?
(3-1).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091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34인)” 법안을 보면, 해마다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식량자급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3-2). <황금 들판 뒤덮은 검은 물결, 대체 무슨 짓 한 건가>
이 2021년 기사를 보면, 식량 위기 자초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라 한다.
(4) 주민들도 지자체도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 더 많이 설치하자는 것인가?
이미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한다고까지 보도된 바 있다.
(5) 이렇게 떠 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협동조합 특혜 시비로 시끌”이라 하고, “미니태양광 사업 협동조합이 싹쓸이?”라는 소제목을 쓸 정도이고,
- “文 정부 들어 특정 협동조합 보조금 수령액 11배 늘어”라고 하며,
-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5-2). 같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하기 때문에 의문이다.
(5-3). “협동조합”을 언급하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세금을 더 많이 써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을 참여하게 한다고? 친여 관계자에 사업 더 주기 위함인가?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2020.08.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00577
—
* [21091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3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1G0R2G2L5G1S1S0Q1X0S8N7M0L1
* 황금 들판 뒤덮은 검은 물결, 대체 무슨 짓 한 건가 [최병성 리포트] (2021. 10. 08)
https://news.v.daum.net/v/20211008132400740
—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491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23일 - 6.
[21147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T1F0P9F1X6Z1H7D5R6O1I1H3J0H9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세금 풀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하는 것 반대한다.
(1)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2) 대표발의자 이학영은 세금 풀어서 뭐 하자는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나?
(2-1). <[2114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더니?
(2-2).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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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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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7.
[211468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박정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V2V0G1O2W4G1B6V5M7P0V2W5B5K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1)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둔다.
(2) 예술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둔다.
(3)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4) 사회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학교에 학위과정이 아닌 예술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있는 대학도 문닫아야 할 판이다.
(1)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발의한 것임?
- <[2113330]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이채익의원 등 25인)>
(2)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
대학인데, 무슨 예술영재의 발굴은? 지원하는 사람들이나 가르쳐야지?
(3) 사회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학교에 학위과정이 아닌 예술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고라?
그것은 평생교육에서 하는 것이다.
(4) 결론
있는 대학도 문닫아야 할 판에 무슨 국립대학을 더 만들겠다고?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이고, 예능 분야 전공이 있는 학교도 부지기수이다.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2113330]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이채익의원 등 2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J1U1M1V1C1E1M4G5G5Q2I2L7Y1Q1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3일 - 8.
[21147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2A0V2A1K0W1Y9Z0N4C0E9C8X1C8
== 이 법안은 시·도의원의 총정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시·도의원 숫자 늘리는 것 반대한다.
(1) 기초지자체 정도는 없애도 무방할 것을, 뭐, 숫자를 늘린다고? 제 정신인가?
(2) 지자체 재정자립도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법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법안 참고).
(2-3).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시·도의원 숫자 늘리고, 자치구 의원 등 숫자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
(3) 왜 국민의힘은 유사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나?
- <[21145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
—
* [21145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D2Y0Y1C2O5P1W1W2U6X3B3D3M9H5



23일 - 9.
[211473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1D0L8G3E0T1Q3Z5I7X5H3X3J5M0
== 이 법안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부동산 세금 숨막히게 걷어 들이면서, 누구는 예외로 한다는 것 반대한다. 인기영합 작전인가?



23일 - 10.
[21147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G1C1Q2M2L8P1Q4P5C7S3C8O3E5W6
== 이 법안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오용될 가능성도 있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고, 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공권력 발휘가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2) 부모가 아동학대로 인해서 징역형이나 받아서 잡혀간 것이 아니면, 이런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조리하다 하겠다.



23일 - 11.
[211473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M2A0W2P1K0H1K0G5O8K3X2S2L3E8
== 이 법안은 학교법인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더 많이 설치하게 되고, 학력 인플레만 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3일 - 12.
[21146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U2T0A2T0Q4O1P5C3Q6H4T2V9V2R5
==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 한다는 것은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가르칠 수 있게 할 수 있어, 의무교육의 목적에 벗어난다 하겠다.



23일 - 13.
[211469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A2P0B2D0I7B1D1T1W2U0N2B2R6W8
== 이 법안은 학교의 장이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대로 알고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1) 자살이 “학교보건법”에 해당하나?
(2) 이미 다른 법에 따라 상담교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3) 만약 그렇다면, “학교보건법”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보건교사가 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면, 헷갈리기만 한다.



23일 - 14.
[2114732]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T1E1J2C0M7O1M4A3G3T3J2H7L3I3
== 이 법안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우 인근 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인근 주민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는데, 돈 더 쓸 궁리나 하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3일 - 15.
[21147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N2T0D2H0D7L1H3E2F7G2H9Q1D6P0
== 이 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취소, 해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가입 또는 결제방식에 비하여 해지 또는 결제취소의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가입 또는 결제방식에 비하여 해지 또는 결제취소의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 자칫 잘못 하면, 고무줄 같은 기준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빌미로 부당한 제재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3일 - 16.
[211471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T2T0V2N0G7U1Z4P2L2D2B6T9F8K5
== 이 법안은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 정부 들고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든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3일 - 17.
[21147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1F1B1Y0K2X2L0D2C8K4S1F8V7D2
== 이 법안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확히 하고,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처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목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대법관에 예산 구걸시킨 박범계>라는 경우도 있었잖는가?
자기네 돈으로 예산 주는 것도 아니면서, 구걸시켰다고?
(2)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데, 국회에 더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대법관에 예산 구걸시킨 박범계 (2020.11.0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500147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23일 - 18.
[2114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D2M0T1U1J3R1H0Z4E3X3Y3Q9W1R1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이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한시적” 혜택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이 법조항을 지금 처음으로 연장하자는 것인지, 이미 이전에도 연장한 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지금 경력단절 여성 고용만 문제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최고치라 한다.
(2-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2-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2-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3)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23일 - 19.
[211476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H2N0M2F0Y7A1Y3T5C8J5B6J3C3F9
== 이 법안은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하겠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송달되었다고 결정하고, 무대응했다고 판결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 20.
[211471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K2J0G1H2Z4K1O7U4W6L3S4O3H5A3
== 이 법안은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및 보험정보를 통합하고 드론의 기체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한지 의문이다.
(1) 왜 국가에서 드론과 보험정보를 통합헤서 관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2019년 보도를 보면, <대기업 막고 보조금 풀더니…中에 안방 내준 韓드론 시장> 이라 하는데, 이런 법안이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참고:
* 대기업 막고 보조금 풀더니…中에 안방 내준 韓드론 시장 (2019.09.16)
http://www.etnews.com/20190916000266



23일 - 21.
[21147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U2U0M2F0O3S1F6E3T2S1E5T6M7X6
== 이 법안은 결선투표제 도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결선투표제 도입 거론하기 전에, 선거 부정에 관한 의혹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4.15 총선에서의 사전투표 관련 부정 의혹도 확실하게 해명되었다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이라 하고,
-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했다 하고,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 하지만, 의혹 풀어줬는지 의문이다.
(참고: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2020.10.08)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08
*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2020.10.24)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52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23일 - 22.
[21147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K2Q0H2M0N4I1B1N0F5C0H5D8K1Q3
== 이 법안은 벌칙 상향.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가?



*     *     *     *     *     *     *     *     *     *     *     *     *     *     *     *     *
2/2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7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4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C2V0O2Q0I3E1R5S2C3O5I2C9R7T7
== 이 법안은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원자력에 대한 녹색산업 분류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EU는 “원전은 친환경”이라 하고, 중국은 원전 짓느라고 정신 없는데, 한국만 탈원전 할 것인가?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 <사설] EU “원전은 친환경”… 한국만 거꾸로 가선 안 된다 (2022-02-05)
- <시진핑의 에너지 야욕···520조 들여 '원전 150기' 짓는다 (2021.11.03)
(참고:
* [사설] EU “원전은 친환경”… 한국만 거꾸로 가선 안 된다 (2022-02-05)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204/111583084/1
* 시진핑의 에너지 야욕···520조 들여 '원전 150기' 짓는다 (2021.11.03)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VI3IGBX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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