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출제 산업인력 관리 공단 위탁 관련 사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은 듯 합니다. 국가 시험 통합 관리의 일환으로 수의사 국가 고시 운영에 있어서 일부 과정이 산업인력관리 공단에 이양 된다는 사실을, 전수협 임원진들이 올해 4월경 이야기를 대수 측으로 부터 들었었는데, 당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전혀 이 사안에 대해 잊고 있다가, 10월말에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서야, 본 법안의 입법 예고가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안 내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산업인력관리 공단으로 넘어 가게 되더군요. 농림부에서 입법 예고 기간에 대학측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전수협 임원들중 그 누구도 그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고, 학장님들 조차 그 내용을 10월말에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되신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이후 과정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진행시에 이 사안에 알게 되었고, 각 관계 부처에 수차례 문의를 하여 부처별 입장은 파악된 바 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 이상 공식적인 입장이 문서화 되어 반영 되지는 않지만, 다음주 화요일 법제처 회의전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제처에서서 수의학계의 입장을 이해한바이고,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대해 고려 하는 중입니다. 단순히 국가 고시가 탈족을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의사 국가 고시와 수의학 교육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 2학기 총회 자료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