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건설 제안서를 동지들께 제출합니다.

[최재석]

가칭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건설을 위하여

2012. 3월 어느 날

군산시민 27만명

사회경제인구 20여만명

군산노동자 12만 5천명

군산 비정규 노동자 9만여명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들어가며

 위는 군산시민이라면 선거 때만 되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사이면 맨 날 보고 듣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노동현장에 있는 활동가들도, 본인이 비정규노동자인 당사자들도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 계절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각 정당이나 후보들도 잘 모르거나 대개 관심조차 없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비정규 불안정노동으로 노동권과 시민권을 비롯한 천부인권이 처음분터 차별과 착취의 악순환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지역에는 전문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직까지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뜬금없는 지역발전과 복지, 인권을 이야기 합니다.

 군산의 9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 불안정노동의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하거나 비켜나가고 자본의 탐욕을 눈감으면서 지역발전과 복지, 인권을 외치는 것부터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군산에는 건설일용노동자가 4만 5천여명, 요즘 급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사내 및 외주 하청, 협력업체들과 기존의 한국지엠, 세아베스틸, OCI를 비롯한 금속과 화학사업장의 비정규노동자들, 건설기계, 버스, 택시, 보험모집인, 요구르트, 학습지, 화물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 그리고 중소영세사업장의 점원, 주유원, 경비원, 배달원, 주방과 홀근무 요식업 종사원 등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 이며 정규적이며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은 3만을 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비정규, 불안정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정규적이며 안정노동을 기반으로 제기되어 왔고 당사자들의 직접 대응은 극히 일부에 그치거나 특수고용노동으로 갇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고민들이 공유되고 실천들도 있었고, 모두가 다 아는 문제가 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때 활동을 책임있게 이끌어 나갈 조직도 주체도 없고 집중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비정규노동 문제에 대해 집중점을 과도하게 중앙이나 이미 조직된 대중에만 기대하는 것은 자칫 절대다수의 시민들이자 비정규노동 당사자들을 대상화하고 정치적 쟁점화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칭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제안하면서 군산지역에서 비정규노동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접근방법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비정규노동문제에 절실함을 깨닫고 동의하시는 분들이 모여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가칭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를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고민과 논의를 바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도출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 센터의 위상

 1. 비정규직 전문 사회운동단체

 2.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노동단체

 3. 지속적이며 완강하게 비정규운동을 전문적으로 현장과 지역에서

    전개하는 운동조직

 4.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현장과 현장, 현장과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복원하는 사회연대조직

■ 센터의 역할

1. 군산지역 비정규직, 중소영세 미조직, 특수고용노동 및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노동상담

3. 노동교육

4. 현장실천 지원 및 지도

5. 개별 및 현장별 조직화

6. 현장과 지역의 연대활동 및 공동체 강화

7. 민주노조 운동 강화

■ 센터의 구성

1. 노동현장과 지역의 비정규노동운동에 동의하는 군산시민과 운동가, 활동가

2. 역량을 갖춘 지역 내 전문가

3. 기타

■ 센터의 운영방안

1. 자발적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NGO CMS)

 자발적 동의에 따른 많은 회원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리 뜻이 있고 좋더라도 스스로 결심한 바를 실천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면 의미는 반감할 것입니다.

2. 접근성을 고려한 사무실과 상근활동 마련

 아직은 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비상근으로서 고민과 뜻을 나누고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이지만 처음부터 모두 준비해서 시작할 수 없듯 1명의 상근활동부터 시작해 상담 및 교육, 조사 및 연구, 조직 및 실천 분야 등 최소한의 활동역량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3.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한 의결 및 집행

 일반 대중조직의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 운영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회원 및 내방객 정례 프로그램 운영, 강연회, 문화활동, 활동소식지 발송 등

 처음부터 다양한 사업을 모두 진행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단체 운영의 기본 활동은 가능한 정례화를 통한 운영을 체계화하는 것은 필수일 것입니다.

 2012. 6. 13. 준비위원장 최재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