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민간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확장돼 왔습니다.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입(인력, 예산)은 많은데 산출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방치하다 보니 서비스 공급자나 이용자 모두 불만족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가 바우처 방식, 즉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공급자의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보니 공급자들이 자구책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결국 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가 야기됩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보조 등) 국가책임 강화, 즉 전달체계를 공적으로 재편하는 방안과 제도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개편 국회토론회”
시장에 맡겨진 사회서비스, 이대로 좋은가?
- 일 시/장 소 : 2017. 2. 28(화) 10: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 최 :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진 행>
- 사회 :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원장)
- 발제 :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토론 :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신꽃시계(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과장)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