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심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대중적 기세를 분출시켜 내자 (고엽제, 소파,

[야생초]

mb 정권 심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대중적 기세를 분출시켜 내자

1.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근본적 대결 다가와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협상을 다루기로 한 6자회담이 2008년 12월을 끝으로 재개되지 못한 채 계속 지체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만 해도 ‘직접적인 협상’을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까지 밝혔던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이래,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아래 회피, 지연 전술을 택했다.

미국이 이른바 ‘제재와 협상’이라는 투트랙을 거론하자, 북도 ‘핵능력 강화와 대화’의 투트랙으로 맞섰다. 6자회담의 중단기간 동안 북은 추가 핵실험, 농축우라늄 시설 가동,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단행하였고, 동시에 6자회담 재개, 비핵화 의지를 계속 표방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해 왔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북의 붕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의 파트너가 된다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은 결국 북중 연대 강화를 선택하였다. 북중 연대는 3번의 김정일 위원장 방중과 1번의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대규모의 북중경제협력으로 외부에 과시되었다. 

한미 양국이 주도했던 대북봉쇄정책이 파탄나고, 오히려 북의 핵능력이 강화되는 현실, 강도 높은 대북압박정책의 결과로 연평도 충돌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결국 미국은 6자회담 재개로 선회하고 있다.

아세안안보포럼 공간을 활용하여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담이 시작되었고, 회담의 주요한 내용으로 ‘천안함 연평도’ 내용은 제외된 채, 핵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김계관 제1부상의 방미가 성사됨에 따라 6자회담 재개의 디딤돌이 마련되었다. ‘천안함-연평도 사과’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발목잡기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나 회담 재개의 대세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6자회담은 그 합의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문제와 함께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갈등과 대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역시 이같은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순조롭게 평화체제 관련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회담이 열린다 해도 성과가 나오기 까지는 지난한 공방이 거듭될 개연성도 높다. 미국은 한반도 일대의 미군 주둔과 동맹 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평화체제 관련 논의를 회피¹⁾해 왔기 때문이다.

수구냉전세력들의 저항도 완강해 질 것이며, 새로운 전환을 앞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이다.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조건에서, 하수인을 앞세워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시도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중동지역에 친미정권 수립에 열을 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 관건은 평화체제 관련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과 호전세력들을 압박하고 견인하기 위한 평화세력의 의지요 실천적 역량이다. 어렵사리 재개된 6자회담이 다시 헛된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요하고 지속적인 평화실천을 벌이는 것이 절실하다.

2. 한반도 일대 군사적 충돌 위험성, 공안정국 조장 위험성 높아져

이명박 정권 집권 이래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의문의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 충돌을 경과하면서 군사적 적대정책은 한층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 ‘핵포기 없이는 교류협력 없다’는 ‘비핵개방 3000’을 표방하였다. 이른바 ‘비핵화’ 요구를 앞세우며, 일체의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2008년 후반부터는 ‘북 급변사태 임박론’을 내세우며 노골적인 정권 붕괴정책으로 나아갔다.

이같은 입장에 기초하여 대북 교류와 협력사업은 ‘북으로 현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하나씩 중단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단행된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교류,협력사업은 중단되었다. 정부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이 연간 3억달러 규모의 징벌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자화자찬식 평가를 하면서 이 정책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북 정권 붕괴정책은 단순히 교류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군사정책과 연계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른바 ‘북 급변사태’ 대비의 명복아래 유사시 한미연합군을 침투시키는 ‘작전계획 5029’를 완성시켰고, 이어 통일부 등이 대북 통치기구를 수립하고 민사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통치계획 -부흥’을 작성하였다. 이같은 계획들은 한미연합 전쟁연습 안에서 이미 훈련 과정을 거치는 등, 실전 적용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이다.

또한 서해 일대에 대규모 무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이른바 ‘선조치 후보고’ 라며 최소대응원칙을 무시한 공격적 교리를 채택하는 등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며, 북측 또한 이에 맞대응하며 해주 일대에 해상부양정 부대를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해상에 무기가 집중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군사교리 변화로 인해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군사행동인 ‘전단살포’ 등의 심리전으로 인해 서해 뿐 아니라 군사분계선 전역의 충돌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통일을 해야 한다면서 도발적 북진통일론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같은 이명박 정권의 정권붕괴, 흡수통일정책은 정세를 긴장시키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다.

6자회담 재개로 선회하는 각국의 압박에 직면하여 정상회담 비밀 접촉 등이 진행된 바 있으나, 완강한 대북압박정책 고수로 인하여 비밀접촉이 폭로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고, 결국 남측 정권은 완전한 고립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대화를 파탄시켜 온 이른바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를 6자회담과 직접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대화가 재개되었고, 수해를 계기로 대북지원카드를 만지작거리고는 있으나, 호전세력들이 대화를 파탄내고 정국을 주도하는 차원에서 도발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여전히 배재할 수 없다. 이미 물리적 조건과 행동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대북안보 위기 국면’, 이른바 ‘북과 연계’된 공안사건 등을 조작하여 보수세력 결집과 진보개혁진영 위축을 노려 왔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의 각별한 태세 정비가 절실하다. 7월 중순, 국정원은 정당, 사회단체, 언론계를 넘나들며 ‘일진회’, ‘왕재산’ 등 이름도 오락가락 하는 조직사건을 발표하였다. 아직 최종적인 수사결과로 공표하지는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접견권마저 침해하고  ‘도촬’을 감행하는 등 법을 초월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튼 등 저들의 다급함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였다.

3. 집권 후반기 위기에 빠진 MB 정권

집권후반기 이명박 정권은 권력누수와 내부분열, 그리고 민중들의 거듭된 투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선거당시 747공약을 내세우며 호화찬란한 경제성장을 운운했던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 재벌기업 위주의 환율정책, 사대강 삽질 등 재벌,토건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를 거덜내고 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공황을 맞든 말든 맹목적으로 추종한 끝에 나라 빚은 1조 4천억$,(약1,500조원) 기업 빚이 1조 2천억$,(약1,200조원)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섰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는 900만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이며, 완전 실업자도  46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재벌위주의 환율정책으로 물가가 솟구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명박정권은 이에 아랑곳없이 공공요금 및 유류값 인상을 예고하며 서민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전세대란, 1천만원 등록금, 세계1위의 자살공화국 등 민생파탄, 인권유린의 극치를 보이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계속 높아가는 가운데, 연일 터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는 이명박정권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은 2010년 6.2 지방선거, 그리고 올해 4.27 보궐선거에서 명백히 드러났으며, 차기 대권의 향배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의 이전투구도 격화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조차도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명박정권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 장악을 통해 정권 비판 여론을 최대한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측근인사를 통해 돌파구를 만들려 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가히 친위대라 할 만한 인사들을 기용하였는데, 이는 집권 후반기 계속될 부정부패와 여러 불법행위들에 대해 미리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광우병 촛불 투쟁이후에도 용산과 쌍차투쟁 그리고 4대강사업 반대 투쟁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와 경찰력에 막혀 민중투쟁은 다소 소강국면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진보민중진영의 투쟁 태세는 조금씩 복원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몸을 던져 일궈낸 반값등록금 투쟁과 최근 한진중공업 투쟁에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각계의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떨쳐 일어나 감동적인 연대를 펼쳐내면서 전체 진보진영은 새로운 기운을 받고 있다. 이제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4. 8.15대회의 의의 및 목표

2012년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제 세력의 치열한 격돌이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전역을 둘러싸고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시발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아니면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느냐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의 집요한 반민생반민주 공세에 맞선 투쟁도 격화되고 있다. 수구세력은 내년을 앞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민중세력, 자주통일세력을 탄압하고 분열시키려 시도할 것이며, 조직사건 조작과 같은 파렴치한 작태도 불사할 것이 자명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맞이하는 이번 8.15 대회는 첫째, 반통일세력 이명박정권을 규탄 심판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권력기반을 위해 반북대결도 불사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대중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 둘째, 2012년 자주통일 세력이 중심이 된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최근 빗발치고 있는 공안탄압, 국가보안법 조작사건 등을 무력화시키고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전국적 참가단 조직사업을 통해 진보연대의 지역 기반을 확대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7월,8월을  자주통일 운동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8.15대회를 자주통일의 축제의 장으로 준비해가자.

이를 위해서 먼저, 각 단위별로 추진위원 조직사업과 8.15대회 참가단 조직사업에 대한 목표를 세워 집행하자. 그리고 광역단위는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가, 8.15를 대중 조직사업의 집중 점이 되도록 조직하자. 대중강연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정치사업을 배치해 이번 8.15대회의 정치적의미를 해설 교양하여 참가 대중이 주체가 된 축제의 장을 만들어가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범죄와 환경범죄’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지역과 부문별로 다양하게 전개하자. 구체적으로 8.15대회까지 10만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모아 기만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주한미군 규탄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자. 그리고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다양한 자주통일 사업을 지역과 부문별로 조직하여 6.15/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낸 이명박 심판 여론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자. 8.15대회 직후부터 시작될 대규모 한미연합 전쟁연습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자.

이번 8.15대회는 상반기 민생의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6월 투쟁의 기세와 성과를 하반기 총궐기로 이어가는 중요한 대회다. 청년학생이 기세를 높인 반mb 투쟁국면을 결정적으로 확대해 하반기 민중 총궐기투쟁의 결정적 국면을 준비하자.

자료 1. 고엽제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범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1. 들어가며

지난 5월 19일 퇴역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가 애리조나 주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왜관 미군기지 캠프 캐롤에 고엽제를 매립했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파문이 커지면서 ▲캠프 캐롤 내 매립지가 더 있으며, ▲캠프 캐롤만이 아닌 다른 기지들에서도 고엽제가 쓰였고, ▲박정희 정권 시기 군 당국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군인과 민통선 주민 수만명을 동원해 고엽제를 대대적으로 살포했다는 증언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의혹이 확산되자, 미8군은 자체 기록 조사를 통해 “1992년 작성된 미 육군 공병단 연구보고서에서 1978년 캠프 캐럴 내에 화학물질과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 용액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을 묻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으나, “화학물질에 고엽제가 포함됐는지, 어디로 반출돼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발표해 고엽제 불법 매립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한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미국과 한국정부는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실태조사에 나섰으나, 지표에 구멍을 뚫어 토양을 실질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묵살하고, 레이저탐지를 통해 땅에 ‘드럼통’이 있는지만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엽제란?

-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정글을 말려 없애버리기 위해 만든 맹독성 제초용 화학무기.

- 안에 TCDD라는 다이옥신이 함유돼 있음.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 제초제의 50배에 달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음.

- 미군에 의해 개발되어 1960~1971년까지 베트남 정글에 대대적으로 살포됨.

- 이후 암, 기형 등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1970년대 사용이 중단되었고, ‘페이서 호’ 작전에 의거, 존스턴 섬에서 모두 소각 폐기된 것으로 알려짐.

2. 심각한 오염을 알고도 은폐한 미군

의혹이 확산되고 관련 자료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미8군측은 1992년 작성된 미 육군 공병단 연구보고서와 2004년 작성된 삼성물산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였다.

공개된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2급 발암물질인 PCE가 마시는 물 기준치의 1000배 이상 검출되었으며, 간암, 피부암, 폐암, 방광암, 백혈병, 신장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비소는 기준치의 2400배, 아이들의 뇌발달을 저해하는 수은은 800배를 초과하였고, 농약인 린단은 기준치의 4000배를 초과하였다. 린단 또한 미국국립독성프로그램(NTP)에서 정한 발암의심물질이다.

04년 삼성물산 보고서에 “지하수 관정 18개 중 15곳, 급수관정 10곳 가운데 8곳에서발암물질(PCE, TCE)이 검출됐다고 92년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고 돼 있음을 볼 때, 미군은 이미 1992년 조사에서 PCE와 TCE라는 발암물질 등 각종 독성물질의 저장과 유출, 매립등으로 인해 캠프 캐럴이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6월 27일 홍희덕 의원실에서 추가로 공개한 ‘캠프 캐롤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초안)에 따르면 미군은 정기적으로 환경조사를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미군은 최근까지 41구역에 대해 조사하였고, D구역과 헬기장 외에도 또 다른 매립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표 1.]캠프캐롤 독신사병숙소 조사 일시

조사주체	일시	오염실태
우드워드 클라이드	1992년	지하 침반 관찰, 지하수에서 크리클로로에 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오염 확인
미 육군 공병단	2004년	화학물질 매몰지 확인, 토양에서 PCE 살출제, 중금속, 다이옥신 오염 확인. 지하수에서 솔벤트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오염 확인
미 육군 공병단	2005년	지하수에서 VOCs, 살충제 오염 확인
미 육군 공병단	2010년	지하수에서 클로로포름 오염 확인

자료 : 캠프캐롤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예비조사 보고서(초안)

주한미군측은 오래 전부터 오염물질이 매립되었고, 이로 인한 오염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대 인근 주민들과 우리 정부에게는 이를 완전히 은폐해 왔다. 한국 정부는 네 차례나 실시된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미군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이다.

전직 한국인 군무원 구자영씨가 지난달 말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신사병숙소 부근에 화학물질을 매립한 사실을 폭로했던 것이 허구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이 지역에 대한 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7월 6,7일 미군은 SOFA 환경회의에서 왜관기지 고엽제 매립과 관련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고, 헬기장 주변의 지표투과 레이더 조사 결과 금속성 물질이 발견되어 40개 지역에서 토양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 시간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국장이 홍희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2008년도에 캠프 캐럴 D구역에서 정화시설 설치 작업을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한국의 정화업체가 55갤런 드럼통 10여개와 5갤럴런 짜리 드럼통 수십개를 발견하여 미군에 알렸고, 미군의 유해물질 전담팀을 출동시켜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드럼통을 이중 포장하여 운반해갔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엽제가 아직까지 캠프 캐럴에 묻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미군은 이미 수십년전 여러 구역에 걸쳐 오염물질이 매립되었거나 오염물질로 오염이 진행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D구역 등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레이더조사 등을 동원하여 의미없는 조사만을 허용하는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려 시도하고 있다.

3. 형식적인 한미공동조사, 사실상 미국 범죄 은폐 도와주는 꼴

한미공동조사단은 7월 8일 캠프캐롤 기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간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헬기장에 대한 지구물리탐사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헬기장 1지역에서 금속성분의 물체가 지하에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 위치에서 토양 시추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지하수 수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D구역과 헬기장지역의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는 7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고, 41구역은 7월 25일부터 지하수 채취를 시작할 예정이다.

셋째, 헬기장 1지역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토양시추조사는 지구물리탐사 결과 이상지역 등에 대해 실시하며, 그 계획은 다음에 발표한다.

최근 공개된 보고서들에서 다이옥신만 아니라 맹독성 발암물질로 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주한미군은 기지 오염사실과 오염된 장소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한미공동조사 한 달여간 한 것이라고는 헬기장에 대한 지구물리탐사라고 하는 지표면 투과 조사만 하였고 몇 장의 슬라이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전부였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고엽제 매립 범죄는 일개 부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였다. “미 2사단 창고에 남아 있던 다이옥신 제초제(고엽제)를 모두 없애라는 명령은 우리 부대만이 아니라 전 부대에 일제히 내려진 극비명령이었다.”라고 증언한 래리 앤더슨(78년 부천에서 복무, 동아일보 인터뷰)이 주한미군의 고의적인 범죄를 확인 해 주고 있다.

주한미군은 78년 매립한 고엽제를 80년경에 옮겼다고 했는데 어디로 옮겨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캠프캐롤 기지내에서 수 십개의 드럼통이 발굴(고엽제인지는 확인 안됨)된 사실이 알려짐으로서 주한미군의 거짓말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과제이다.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 언급된 오염장소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나아가 주한미군이 매립 후 옮겼다고 주장하는 드럼통을 어디로 옮겼으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환경부가 밝힌 2008년도에 캠프캐롤 D구역에서 발견한 드럼통의 이동경로와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측이 지정한 장소만을 극히 제한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미국의 장단을 맞추며 끌려다니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그 어떤 진상도 규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할 수도 없다.

4. 주한미군 범죄 처벌 못하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소파) 개정해야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를 저지른 주한미군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소파(SOFA) 가 갖고 있는 근본적 제한성 중 하나이다.

소파(SOFA) 본 협정 제4조 1항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기지 안의 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한국의 독자적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으로 객관적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기본적인 조사, 보상 등에서 우리의 권리를 사실상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불평등한 소파(SOFA) 규명의 문제들이 계속됨에 따라 기지 반환 협상 과정에서 환경오염 치유 비용관련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5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인 '주한미군의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합의하면서 미군 공여지를 반환 시 미군이 오염을 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 역시 강제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의 80% 이상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사용 기지 인근에서도 계속 기름유출, 독극물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지금까지 정확한 조사도, 정화 비용 부담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9년, "주한미군지위협정 제 5조는 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설제공 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 3자의 청구권에 대한 한미 양 당사국에 대한 관계규정에 불과 할  뿐, 이것이 주한미군의 시설 사용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면책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고 판시함으로써 미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주한미군은 이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현황이다.

명백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 독자적 조사권도, 처벌권도 갖지 못하는 불평등한 소파(SOFA)의 해당 조항들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5. 불평등한 한미동맹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주한미군이 우리땅에 주둔 한지 60년이 넘어가고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나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이 현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남측 전역을 아무런 대가 없이 기지와 훈련장으로 제 영토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주권의 핵심은 군통수권이다. 군 통수권에서 주요한 것은 군사력을 운용하는 작전지휘권이며, 그 중에서도 작전통제권은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작전지휘의 핵심적인 권한이다. 한국처럼 작전통제권을 전적으로 외세에 넘겨준 채 지속적으로 군사주권을 상실한 나라는 미국의 피점령국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외에는 없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현 주소다.

한미동맹의 역사는 사실상 군사주권을 상실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 60년 동안 한국군은 자주적인 군사전략을 수립 할 수도 없었다. 실례로 미국은 한국군은 지상군 위주의 역할을 주한미군은 해공군 위주의 역할을 맡는 작전계획을 운용함으로서 한국군은 비대한 육군 중심의 기형적인 구조로 고착되어 한국군의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은 무기체계에서도 한미상호운용성을 명분을 자국 무기판매를 강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무기체계에서도 대미종속성을 심화시켜왔을 뿐 아니라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과도한 국방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쓰레기 탄약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 하치장 역할을 강요해 왔다. 이번 고엽제 등 환경범죄만 보더라도 자국에는 매립하지 못하는 독극물을 한국땅에 매립하는 등 사실상 독극물 폐기장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 폭로되지 않았던가.

오로지 ‘대북 억지력’이라는 명분을 방패삼아 온 땅을 주한미군 기지로, 훈련장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막대한 혈세를 주둔비, 기지이전비용으로, 무기 구매비로 뜯어가 놓고는 결국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현주소인 것이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는 계속될 것이며, ‘동맹’의 이름뒤에서 이것이 계속 은폐되어 갈 것이다.

6. 고엽제 등 환경범죄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과

- 남은 고엽제는 페이서 호(Pacer HO) 작전에 의거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 국방부의 지침을 어기고 1978년에 캠프캐럴 지하에 무단으로 매립폐기한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 기지내에서 사용, 저장, 매립된 발암물질로 인해 지하수가 심각히 오염된 것을 알고 미군은 지하수를 마시지 않았으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수십년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민들이 발암물질 지하수를 마시도록 방치한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2. 캠프캐럴에 대해 실시된 기존 환경오염 조사 결과 모두 제출

- 캠프캐럴 주변 지하수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 및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왜관지역 주민들이 지하수를 통해 노출되었을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노출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이루어진 캠프캐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필수적임

3. 왜관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피해 역학조사

- 왜관 주민들이 발암물질 지하수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남에 따라, 수십년간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되었을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

- 암발생은 물론, 다양한 질병과 기형아, 사산, 각종 발달장애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역학조사 필요

4. 불법적 고엽제 매립의 사유 해명, 파낸 고엽제 어디로 옮겼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

- “남은 고엽제는 페이서 호(Pacer HO) 작전에 의거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 국방부의 지침을 어기고 1978년에 캠프캐럴 지하에 무단으로 매립폐기한 이유를 주한미군은 자체조사를 통해 밝히고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함

- 매립된 고엽제를 다시 파내서 어디로 옮겨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스스로 씻어야 함

5.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소파) 개정

- 미군이 기지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음.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소파 개정.

- 미군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캠프캐럴 한미공동조사단에서 확인되었음. 미군기지에 대해 한국 환경법 적용하고, 한국정부의 독자적 조사권 등 보장하도록 소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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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하반기 언급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법’은 북의 핵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경제적 지원과 외교관계 수립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