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가 공동 주최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으로서 참석했고,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님,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님 등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또한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과 좌장을 맡아주시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님과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나, 지금까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인프라 구축 미비,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은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금융소득 과세의 필요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의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