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써,2014년 10월 1일에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소비자들에게 불투명했던 보조금 때문에 불합리한 소비로 이어져 정보를 모르는 일반인들에게공분을 샀습니다 그리하여 어디서든 개통을 하더라도 가격이 투명하게 책정되어 개통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의미로 법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4년 1월에 10년 만에 대뜸단통법을 폐지한다고 합니다아직은 국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단통법의 장점,단점
단통법의 장점①. 가격 투명성 증가제조사와 통신사, 판매점 간의 협의로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불공정한 거래가 빈번했습니다. 단통법 이후보조금 차별을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②. 소비자 선택소비자들이 보조금과 요금제를 쉽게악하고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③. 제조사의 경쟁제조사의 경쟁으로 인해 단말깃값이 줄어듭니다.단통법의 단점①. SK.KT.LG의 경쟁 무의미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액은투명하게 공개되어 서로 같은 금액으로지원하게 되면 마케팅 등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즉 어떠한 통신사를 가도 똑같은 금액이며단통법으로 인해 지원금은 한정적 이게 됩니다또한 번호 이동 ( 통신사 이동 ) , 신규 가입에만지원금을 주면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많은 곳으로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고객은돌고 돌아 어차피 다시 똑같은 통신사에 정착하게 되죠.②. 불법 영업. 판매점간단하게 설명드리면판매점은 보조금 정책을 우회하여 리베이트 이용해 싸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비밀 유지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박리다매로 영업.이 또한 아는 사람만 똑같이 싸게 구매합니다의미가 없죠대리점은 단말기 등 선택 약정 할인 및 신용카드 혜택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소비자 단말깃값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안내 및 허위광고 발생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휴대폰 개통이 낯선 어르신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③. 소비자도 선택의 제약보조금도 제한이 되면서 최신폰을 구입하려는소비자는 단말깃값을 지원받지 못한 채 비싸게 구매하게 됩니다.단통법은 모두 모순을 낳은 것 같습니다.
만약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①. 보조금 경쟁의 재점화판매점에서도 현재최대 리베이트가 30~35만 원입니다.하지만 전환 지원금 ( 번호 이동, 신규 개통 ) 법에 기재된 내용에는 최대 지급 50만 원이공시 지원금 or 선택 약정을 합하면80만 원 ~ 100만 원까지 할인이 되겠습니다.②. 중고폰 가격 인하아이폰 2년 약정 만료 후에도 어느 정도 해외 수출에도 인기가 많아 중고폰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안정적입니다. 그 말은 즉다음 휴대폰을 구매할 때는 부담금이 적어지는 것이죠반대로 삼성은 가격 방어가 불안정합니다.( FE. A 시리즈 등 여러 모델 잔존 ) 너도 나도 보조금을 받으면서 바꾸면 당연히 중고시장에는 매물이 많이 나와중고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③. 알뜰폰의 몰락MVNO는 통신사의 망을 대여 및적은 인건비,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인해소비자들에게 망을 저렴하게 제공합니다.알뜰폰 브랜드 중에 알뜰폰 이긴 하지만SK. KT .LG의 자회사 문어발식 운영입니다.( 독립적인 MVNO 사업자도 존재합니다 )폐지 이후 즉 알뜰폰의 가격을 올려 3사 통신사로번호 이동 유도하거나 혹은 높은 보조금으로 인해약정이 없는 알뜰폰 유저들은 일반 통신사에 매료되어일반 통신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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