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국가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정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직제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389호, 2007. 4. 27. 공포)됨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평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적자원정책국을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사무국인 ‘인적자원정책본부’(본부장 : 고위공무원 가급)로 확대 개편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교정책실 내 ‘교육과정정책관(고위공무원 다급)’ 및 ‘편수팀’을 신설하며, ‘방과후학교정책과’ 및 ‘사교육대책추진팀’을 정식 직제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부 국·과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사무국으로‘인적자원정책본부’가 설치되어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부처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적자원정책본부는 3국 8개팀 67명으로 구성되는 데, 구성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증되는 27명중 13명을 타 부처 공무원(8명) 및 민간 전문가(5명) 공모를 통하여 충원할 계획이다.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방과후학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정책실에‘교육과정정책관’및 ‘편수팀’을 신설하고,‘방과후학교정책과’를 정식 직제화 하였다. 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07.2.28. 고시)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수시 교육과정 개편 및 수준 높은 교과서 개발 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방과후학교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영어교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등을 임시조직(T/F)에서 담당하여 왔으나,‘방과후학교정책과’로 정식 직제화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정책홍보관리실 내에 ‘사교육대책추진팀’을 설치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 정기적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사교육 통계시스템 구축 및 정확한 사교육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사교육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부 국·과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였다.
평생학습국을 ‘평생직업교육지원국’으로 개편하여 산학협력 및 자격제도 관련 정책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이관하는 대신 ‘직업교육진흥팀’을 신설하여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였고, 대학구조개혁 및 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혁신추진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누리사업 및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관장토록 하고, 종전 대학지원국의 학자금정책팀을 ‘대학재정복지팀’으로 확대·개편하여 고등교육재정 총괄·조정 및 대학평가인정제도에 관한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다
이번 07.8.1자 직제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1본부, 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 정원 584명의 조직을 갖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