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5대책위 집회방해사건 규탄 및
철저한 진상조사촉구 기자회견문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의 땅투기사건으로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으며 특히,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북구 보문5개발지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할 집회방해사건이 발생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집회방해사건은 명백한 집시법위반으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누군가 사주한듯한 방법인 “가해자가 피해자인 사건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처리하려는 의혹이 있어 이를 규탄하며 집회방해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 19국난을 겪으면서 보문5대책위원회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못하고 9명 이내의 소규모집회를 2월24일부터 성북구청앞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4월2일 구청장1차면담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뒤 4월15일 대책위원회 회원공간과 회원집의 강제철거가 자행되었다. 이에,대책위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거칠게 항의하자 4월19일 성북구청장이 2차면담요청하였으나 구청장의 진정성이없는 면담이기 떄문에 대책위는 다음에 뵙기로 하고 나왔다.
이에,항의집회를 추진한 4월 19일 오후3시 보문동주민이라는 신원미상의 남자가 집회현장에 난입하여 여성회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등 집회를 방해하였는데 경찰측에서 난동주동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신속하게 이를 접수하여 집회현장에 충돌하여 보문5대책위원회를 압박하는 사건이 발생된 것이다. 전철협 투쟁위원회는 보문5동 집회방해사건이 성북구청장이 대책위를 무시하며 대책위원회를 기만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강제철거는 이어지고 있고 경찰측이 집회를 보호해야 함에도 도리어 집회방해자를 두둔하는듯한 입장으로 보여 대책위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만들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등 많은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전철협 투쟁위원회는 4월27일 오늘,기자회견에서 집회방해사건에 대한 규탄과 입장을 밝힌다.
전철협 투쟁위원회는 이번 집회방해사건의 개요를 밝힌다. “4월19일 오후3시 보문5구역 재개발조합의 강제집행 규탄 및 철거민 이주대책·생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중에 보문5구역 곽영숙 회원이 발언을 하는 도중 한 남성이 갑작스레 다가가 발언문이 적힌 종이와 마이크를 곽영숙 회원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았고 그걸 막으려는 회원들과의 몸싸움으로 번졌다. 집회신고한 장소에 신원미상인자가 무단 난입하였으며 이를 수습하고자 경찰서 정보관을 찿았으나 정보관이 당시 집회현장 주변에 없었다. 신원미상인자는 집회참석회원에게 폭행을 하면서 집회 방해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못한 집회참석자들이 집회방해를 하는 신원미상인자를 집회방해를 하지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결국 충돌“이 일어났다.
경찰은 기다려다는둣이 집회방해자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집회방해자의 입장을 말하자 잠시 마찰이 있었다. 집회방해자의 행위는 명백한 집시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하여 엄단되었어야 했다.
집회장소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정보관은 현장에 없어 충돌을 방치하여 물리적인 충돌이 야기되었고 이는 집시법 위반으로 신원미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를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후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철협 투쟁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어이없는 현실을 바로잡고 보문5대책위 회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철협 투쟁위원회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정상적인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집회방해를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집회를 방해하기 무단 난입하여 발생한 사건을 피해자인 양 호도하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
아울러, 재산과 주거권이 침해되고 생존권이 유린되는 보문5대책위 회원들에게 성북구청장은 무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면담을 빙자하여 대책위원회 무력화를 획책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성북구청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전철협 투쟁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히며 한치의 흔들림없이 보문5대책위원회와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밝힌다.
2021. 4. 27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