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l 뉴스채널 노인 공화국 인터뷰

[피티파티]

FNL 뉴스

<이슈 집중분석>

- 주제 -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녹화 일시: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16:00

녹화 장소: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2호

진행(MC): 정성일 앵커

전문가: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오프닝)

지하철 적자 문제가 커지면서

다시 한번 노인 무임승차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혜택이 적은 우리나라인 만큼 교통복지만큼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도 최근 다양한 고령층 관련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Q. 우리나라가 2020년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 복지는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막: 세계 꼴찌 수준인 노인 복지, 이에 대한 생각은?

Q.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A.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출한 최근 5년간(2017∼202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 근로자’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당시 시급 9160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 275만6000명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초저임금’ 급여를 받는 근로자 2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뜻이다. 이 비율은 2017년 35.6%였는데 2018년 32.5%로 다소 줄었다가 이후 꾸준히 올랐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0% 정도임을 감안하면 ‘초저임금을 받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저임금 일자리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자막: 고령층,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이유는?

Q. 일자리도 부족한 마당에 임금까지 적으니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상태죠?

A.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노인 빈곤율 조사에 따르면 이웃 나라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20.0%, 호주 23.7%, 미국 23.1%, 프랑스는 4.4%였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자막: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어느 정도?

Q..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A. 고령층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민주화의 주역이었으며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세대다. 부모님 봉양과 자식 양육에 혼신을 힘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미처 준비를 못한 것

자막: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이유는?

Q. 이 와중에 지하철 적자 문제로 무임승차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중앙정부가 지하철 적자를 해소해주어서라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무임승차가 논란을 빚으면서도 거의 약 40년간 유지돼 온 건 대표적인 '교통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등을 무상 이용하도록 하면 노인들이 여러 곳을 다니며 우울증 예방도 할 수 있고, 신체적 건강도 증진시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높습니다. 한국은 노인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도 높지 않고 빈곤율이 높아 대중교통의 무료 이용은 더욱 필요한 상황. 적자를

정부가 해소하더라도 노인 무임승차는 유지해야 함.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 펴낸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노인 무임승차의 편익을 3136억~3361억원(2012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한 덕에 경제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230억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908억원), 관광산업 활성화(131억원), 극단적 선택 감소(617억원), 우울증 감소(322억원), 교통사고 감소(1152억원) 등의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서울연구원도 이를 202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650억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즉,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자막: 노인 무임승차 폐지론에 대한 입장은?

Q.. 최근 기초연금 대상자를 좀 더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대신, 금액을 5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하위 소득 40%든 하위 30%든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우리나라 절대

빈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 이런 생각은 어르신들도 동의하는 부분

자막: "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금액 늘려야", 입장은?

Q.. 노인 문제는 이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누구나 늙게 돼있다. 젊은 사람들도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 생각하기보단

내 미래라 생각하고 노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막: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클로징)

초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노인 복지는 결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FNL 뉴스

<이슈 집중분석>

- 주제 -

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녹화 일시: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16:00

녹화 장소: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2호

진행(MC): 정성일 앵커

전문가: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오프닝)

지하철 적자 문제가 커지면서

다시 한번 노인 무임승차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혜택이 적은 우리나라인 만큼 교통복지만큼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도 최근 다양한 고령층 관련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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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2020년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 복지는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막: 세계 꼴찌 수준인 노인 복지, 이에 대한 생각은?

Q.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A.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출한 최근 5년간(2017∼202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 근로자’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당시 시급 9160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 275만6000명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초저임금’ 급여를 받는 근로자 2명 중 1명이 고령자라는 뜻이다. 이 비율은 2017년 35.6%였는데 2018년 32.5%로 다소 줄었다가 이후 꾸준히 올랐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0% 정도임을 감안하면 ‘초저임금을 받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저임금 일자리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자막: 고령층,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이유는?

Q. 일자리도 부족한 마당에 임금까지 적으니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상태죠?

A.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노인 빈곤율 조사에 따르면 이웃 나라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20.0%, 호주 23.7%, 미국 23.1%, 프랑스는 4.4%였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자막: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어느 정도?

Q..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A. 고령층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민주화의 주역이었으며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세대다. 부모님 봉양과 자식 양육에 혼신을 힘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미처 준비를 못한 것

자막: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이유는?

Q. 이 와중에 지하철 적자 문제로 무임승차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중앙정부가 지하철 적자를 해소해주어서라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무임승차가 논란을 빚으면서도 거의 약 40년간 유지돼 온 건 대표적인 '교통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등을 무상 이용하도록 하면 노인들이 여러 곳을 다니며 우울증 예방도 할 수 있고, 신체적 건강도 증진시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높습니다. 한국은 노인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도 높지 않고 빈곤율이 높아 대중교통의 무료 이용은 더욱 필요한 상황. 적자를

정부가 해소하더라도 노인 무임승차는 유지해야 함.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 펴낸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노인 무임승차의 편익을 3136억~3361억원(2012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한 덕에 경제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230억원), 기초생활급여 예산 절감(908억원), 관광산업 활성화(131억원), 극단적 선택 감소(617억원), 우울증 감소(322억원), 교통사고 감소(1152억원) 등의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서울연구원도 이를 202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650억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즉,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자막: 노인 무임승차 폐지론에 대한 입장은?

Q.. 최근 기초연금 대상자를 좀 더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대신, 금액을 5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하위 소득 40%든 하위 30%든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우리나라 절대

빈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 이런 생각은 어르신들도 동의하는 부분

자막: "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금액 늘려야", 입장은?

Q.. 노인 문제는 이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누구나 늙게 돼있다. 젊은 사람들도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 생각하기보단

내 미래라 생각하고 노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막: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클로징)

초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노인 복지는 결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