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엄원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8] [법률 제11205호, 2012. 1.17, 일부개정]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20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2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월남전참전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은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으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월남참전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월남전참전자회를 설립하되, 고엽제전우회와의 중복가입에 따른 단체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엽제 관련자는 양 단체에 중복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법률 시행일이 4월18일이므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박점호]

이몸//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