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질문입니다

[avzza]

2021 국가직 9급

기출문제집 p.500 2번 4번지문

                             10번 2번지문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 예비결정으로 신뢰보호 견해표명 아니다.

                                     - 처분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로 항고소송 처분에 해당한다.

이거 두 개가 같은 소송이 두 가지 판례가 나온건가요??

아니면 다른 판례로 각각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하나요?

[문일변호사]

두 판례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1. 예비결정으로 형질변경까지 해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은 아니다.(신뢰보호)

2. 형질변경신청을 거부하면 폐리물처리허가를 받는게 불가능하므로 거부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