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청원
법 제4조관련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법 제12조(보상수준)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득액액 기준,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순서 보상체계 법 규정.
1). 전투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자, 1-7, 2-7,또는 상이를 입은 자, 1-7까지 해당하는 자, (개정2007.12.31.) 상이등급 구분 표
(법 제14조 관련)시행령 제3조 별표-3 참조
전사순직 군 사망자 행불자,
1급1항 분류번호 1-5호 해당자,
1급2항 분류번호 1-3.6.7.66.68.호 해당자,
1급3항 분류번호 3.4.8.10.11.14.63.79.102.501.호 해당자,
2급 분류번호 78.98.99.100.101.103.104.105.502.호 해당자,
3급 분류번호 2.15.17.18.19.20.22.14.27.31.33.72.81.82.83.84.98.503.호 해당자,
4급 분류번호 106.107.108.109.110.111.112.113.114.701.504.호 해당자,
5급 분류번호 21.25.26.28.29.41.45.69.70.73.77.91.92.93.94.95.96.505호 해당자,
6급1항 분류번호12.35.36.38.47.48.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506.704호 해당자,
6급2항 분류번호16.30..32.34.37.39.40.42.43.44.46.49.51.52.53.54.55.56.57.58.59.60.61.62.64.65.67.71.74.75.76.80.85.87.88.90.호 해당자. <6급3항 신설>
7급 분류번호201.202.203.301.302.303.304.305.306.401.601.702.703.801.802.803.804.805.806.807.808. 809.호 해당자,
전투 교육 훈련 중 사망자 및 장애등급별 보상금 지급 비율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 비율
2). 군경: 병(전의경포함) 보상금지급 비율 <부사관>이상 국방부별도 연금 지급.
사망 행방불명 희생율 100분율의 100%
1급1항 희생율 100분율의 100% 4 급 희생율 100분율의 50%
1급2항 희생율 100분율의 90% 5 급 희생율 100분율의 40%
1급3항 희생율 100분율의 80% 6급1항 희생율 100분율의 30%
2급 희생율 100분율의 70% 6급2항 희생율 100분유의 20%
3급 희생율 100분율의 60% 7 급 희생율 100분율의 10%
<국가유공자>
<현행>상이1급1항 희생100% 1차수권자 보상금 3.374천원100%+ 간호수당 2.036천원 100% + 월 급여액 = 5.410천원, 가중치 100%
<개정>전사순직자 희생100% 1차수권자 보상금 2.246천원 66%+ 수당 1.148천원
56% + 월 급여액 = 3.374천원 가중치 70%이상 법적보장 청원
<보훈보상대상자>
<개정>일반, 질환자, 상이유족 2차수권자 보상금 2.246천원 전사순직자의 70%기준 상이등급별 70%이상 차등보상 지급체계 정립 법적보장 청원
<상이자 각종 특혜>
<월 현금지급 외 개호비용 국가 별도부담> 병의원 입원비 치료비 약값 간호비용. 보철구 무료지원,가스차량 구입 국공채 특소세, 취, 등록세, 감면, 가스 감면, 자여 학비지원3명. 취업 알선, 국공립 시설 무료관람. 주차장 도로통행료 시설이용 무료, 시청료, 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료 면제, 항공, 기차, 전철, 버스, 선박 이용료 감면, 동행1인 50%감면, 기금 운영 정부사업 수의계약 이권개입, 예, 적금 3천만원 면세 등
<전사순직자>본인 사망으로 1차수권 유족 보상금 수령하는데 국가경영 기차, 전철. 국공립병원 전기 전화 가스 시청료. 등 혜택 전무한 상태 희생에 대한 역 차별보상.
2011.8.23. 제6974호 보상체계 제18대 국회 국가유공자 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70% 기준 보상체계 법과 원칙 국회통과 사망자 선순위 희생100%기준 10%씩 상이등급별 차등 구분 보상 별표-3, 및 법 제14조 관련 보상금 지급 비율에 따라 보상금 지급체계 정립원칙 2012.7.1.부터 시행 같은 법 같은 보상 법적보장 보상금 지급원칙, 전사1-7 순직2-7 상이1급1항부터 7급까지 희생순서에 따라 보상체계 정립원칙,
제18대 국회 정부안으로 기존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과 걑은 희생100% 보상수준 의안법호 제1808622호 수정 대안입법 정무위원회 상정 채택 안해 제18대 국회폐회로 자동폐기 되었다 함 제19대 국회 입법추진 법과 원칙준수 보상체계 재 정립 요구, 김성주 의원실 이상직 의원실 입법추진 중
청원서 제19대 국회 입법조사처 제출 국회 정무위원회로 서류 이관 정무위원회 11월29일 9목]경북 전열상 전주 엄순상 서울 김용섭 조형희 국회 정무위원회 방문 현행법에 상응한 유족보상체계 정립요구
<결론>: 전사1-7 순직1-7 기준으로 상이1급1항부터-7급까지 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법적보장 보상금 지급체계 정립청원.(국가유공자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70%기준> 상이등급별 10%씩 차등 보상 지급체계 혁신적 법 개정 청원)
2012년 10월 15일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청원인 엄순상
제19대 국회 정무위원 명 단
성 명 지역구 전 화 팩 스 정당호실
1 강기정 광주북구 전화 02-784-3181-2 팩스 02-788-0102 민 921
2 강석훈 서울서초을 전화02-784-3543-4 팩스 02-788-0106 새 570
3 김기식 비례대표 전화02-784-1530-1 팩스 02-788-0121 민 373
4 김기준 비례대표 전화02-784-1571-2 팩스 02-788-0122 민 865
5 김영환 안산상록을 전화02-784-5020-2 팩스 02-788-0144 민 1020
6 김영주 서울영등포갑 전화02-784-2470-1 팩스02-788-0143 민 526 간사
7 김용태 서울양천을 전화02-784-5076-7 팩스 02-788-0146 새 338
8 김재경 경남진주을 전화02-784-4184 팩스 02-788-0151 새 1008
9 김정훈 부산남구갑 전화02-784-0680-1 팩스 02-788-0156 새 716 위원장
10 노희찬 서울노원병 전화02-784-60701 팩스 02-788-0184 진보 518
11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전화02-784-6355-6 팩스02-788-0192 민 537
12 박민식 부산북구강서 전화02-784-2316 팩스02-788-0203 새 621 간사
13 박대동 울산 북구 전화02-784-6730-1 팩스 02-788-0199 새 539
14 성완종 충남서산태안 전화02-784-8640-1 팩스 02-788-0230 선진 420
15 송광호 충북제천단양 전화02-784-4071-2 팩스 02-788-0232 새 665
16 송호창 경기의왕과천 전화02-784-8870 팩스02-788-0234 민 870
17 신동우 서울 강동 갑 전화02-784-9340-1 팩스 02-788-0239 새 964
18 안덕수 인천서구강화 전화02-784-9640-1 팩스 02-788-0250 새 341
19 유일호 서울 송파을 전화02-784-3161-2 팩스 02-788-0276 새 734 소위원장
20 이상직 전주 완산을 전화02-788-5891-2 팩스 02-788-0301 민 771
21 이종걸 경기안양만안 전화02-784-5035 팩스 02-788-0320 민 1022
22 정호준 서울 중구 전화02-784-9401-2 팩스 02-788-0359 민 576
23 조원진 대구달서병 전화02-784-4165-6 팩스 02-788-1018 새 1018
정무위원사무실차관보 구기성수석전문위원 전화 02-788-2073 팩스 02-788-3354
정무위원회 이사관 서도석 전문위원 전화 02-788-2964 팩스 02-788-4873
정무위원회 서기관 김현중 입법조사관 전화 02-788-2265 팩스 02-788-4873
위의 분들에게 전화 국회 지역구 사무실방문 제19대 국회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법원칙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로 세우도록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촉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전열상 010-3520-1309 엄순상 011-9641-4311
우 730-860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1길 4 우 560-828 전주시 중노송동 7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