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 민주당 강득구 의원, 작년 이어 2차 교육 정책 간담회 결과
- 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위한 교육청 이관 위해 함께 노력할 터
- 작년 수능감독관석 확보와 시국사건관련 교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 등 교사노조연맹과 정책 파트너십 발휘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지난 3월 26일 오후, 연맹 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 안양 만안)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중심 교육정책 의제 발굴을 위해 풀뿌리 정책 노조를 지향하는 교사노조연맹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강득구 의원의 의지와 노력에 힘입어 작년 9월, 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김용서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집행부 임원과 정책 의제 발굴에 참여한 정책국장 등이 배석했으며,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서용선 보좌관 등이 함께 했다.
김용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과의 두 번째 정책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작년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실있는 간담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모든 교육정책 해결의 키는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교육 의제 중 담론적인 큰 의제도 중요하지만 작년 수능 감독관석 확보처럼 작지만, 현장 교사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의제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교사노조연맹이 제안한 11개의 의제는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타당성 문제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방안 (3) 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방안, (4)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발의 (5) 학교 민주시민 교육 제도화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 법안 발의 (6) 기초학력 보장 학습복지 시스템 마련 방안 (7) 학교 수업,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시 개발진에 교사참여 보장 방안 (8) 학교 정책 연구, 집행 기관에 학교 현장 경험을 갖춘 교사 경력자 할당제 시행 (9) 교사자격제도 개편 논의의 방향 전환 제안 (10) 범교과 교육 관련 특례법안 수정 요구사항 (11) 비교과 교사 승진 규정 개선 등이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제안
교사노조연맹은 공간혁신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바람직하게 가기 위해선 사전기획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사전기획 과정에서의 교육전문가인 현장 교사 참여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평단 단가 상향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교육철학이 있는 미래학교가 되기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주관부서가 시설과가 아닌 교육정책과가 돼야 하며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학급당 인원수 20명 이하인 자율학교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그린스마트 선정이 40년 기준 학교시설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계와 더불어 기능 중심 설계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평단가 10~30% 정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교육부 상임위에서 환경사업비 포함하는 부분과 함께 그린과 스마트를 함께 담아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직장 내 괴롭힘의 근본 원인을 힘의 불균형으로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의 해결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을 교육공무원법에 신설하고 시군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1차 조사자를 승진과 무관한 임기제 장학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명된 관리자는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직장 내 괴롭힘을 약화하기 위해서는 승진제의 보직제 전환과 원로 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의원은 여전히 수직적 구조가 존재하는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해선 균점, 균등한 권력의 분화가 될 수 있는 교장보직선출제를 지지하며, 선생님들의 개별 독립성과 자율성, 교육철학에 맞는 교육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교무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선생님들의 집단 지성으로 학교의 다양한 분야를 함께 결정하고 교장의 철학 역시 이 방향과 함께 할 수 있는 학교 문화의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 설문과 관련한 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방안
가맹노조인 전국초등교사노조 측에서 제안한 이 의제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며 그 주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실행 주체인 학교장의 의지 부족 및 사실 은폐 사례 다수 ▲침해 교원이 학교 복귀 시 침해 학생과 대면을 피하기 어려움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중 피해 사실 누출 가능성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방안으로 ▲NEIS(나이스) 시스템에 직장 내 괴롭힘, 교권침해, 기타 고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통합창구 탑재 마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 의지가 있으며, 이후 전국초등교사노조와 법안 성안과 관련하여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발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정치를 위한 교육이 아닌, 학교 민주화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본 전제이며 사회적 합의와 교사 그룹의 공감대 확산,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등이 필요한 현안이라며, 이슈에 대한 담론적 접근과 현장 밀착형 실행 활동이 모두 필요하므로 교육상임위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교원 정치기본권이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함께 힘을 싣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교육상임위원들과 함께 이번 국회에 법안 상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학교 수업,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시 개발진에 교사참여 보장 방안 및 학 교 정책 연구, 집행 기관에 학교 현장 경험을 갖춘 교사 경력자 할당제 시행
교사노조연맹은 초중고 교육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교육부와 관련 연구를 맡고 있는 교육개발원 등 연구기관에 학교 현장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일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근거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개학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빚은 온라인클래스2의 경우 개발과정에 현장 교사가 배제되면서 현장 적합성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장 경험을 가진 교사가 학교 정책 추진과정 결합을 통해 학교와 교육부 모두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교사자격제도 개편 논의의 방향 전환
현재 교육부가 정책 실행 준비중인 ‘교사자격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연구를 기초로 정책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현재 시행중인 의무 직무연수의 개선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교사자격제도 개편 의제와 관련하여 향후 공동토론회 등을 통해 적정한 정책 용어를 포함하여 정책 방향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득구 의원의 범교과 특례법안 추진 관련 내용과 함께 비교과 교사들의 불합리한 승진 규정 개선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하였다.
한편 작년 9월, 1차 정책간담회에서 교사노조연맹이 강득구 의원에게 제안한 7가지 정책 의제 중 유치원 명칭을 ‘유아 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시국사건 관련 교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4개의 의제는 현재 강득구 의원이 법안 발의하여 추진 중이며 나머지 의제도 추진 준비 중이다.
특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국사건 관련 교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폭력에 의해 상처받은 교사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법안으로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하고 있으며, 강의원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원상회복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조치이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교사노조연맹은 두번에 걸친 정책 간담회를 기초로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강득구 의원실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회 토론회 추진 등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2021. 03. 28.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