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알림 - 국토교통부 공문(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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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알림 - 국토교통부 공문(2013.11.29.)<필독>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알림<필독>

                    국토교통부 공문(2013.11.29.)

 

* 중개업자 광고시 사용할 대표전화(유선전화, 휴대폰 각 1개)를 지부 및

   등록관청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 등록업소는 대표전화(유선전화, 휴대폰 각 1개) 일치여부를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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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주요 내용

법 률	시 행 령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1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과태료 금액 50만원

* 표시·광고 등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란 사업자등이 소비자에게 상품등을 알리기 위해(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등) 증서에 쓰거나 포장하는 것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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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규정 문답풀이

󰊱 기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문답풀이 보완

내 용	기 존	변 경
Q7.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표시하는 방법은?	ㅇ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무실 유선 전화번호 또는 중개업자 휴대폰 각 1개씩 사용 가능 * KLIS시스템에 신고된 번호를 원칙으로 함(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등록관청에 신고 및 확인하여 사용)	ㅇ휴대폰이든 유선전화든 관계없이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이면 사용 가능 단,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휴대폰은 사용 할 수 없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문답풀이 추가

Q13.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되었을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 이라 함) 제50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ㅇ 공부법 제50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표시ㆍ광고 행위를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규정된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음. 단,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Q14.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등에 중개업자의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추가로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 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표시의무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이에 더하여 참고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이나, 법 제18조의2의 취지에 적합해야 할 것임(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임을 기재 등)

*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외관상 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하는 경우는 사실관계 조사 필요

Q15. 매수신청대리를 위한 물건을 표시ㆍ광고하였을 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ㅇ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는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임에 따라 매수신청대리를 위한 물건의 표시ㆍ광고는 적용대상이 아님

* 단,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ㆍ표시를 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필요

Q16.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명함의 규제 범위

ㅇ 중개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명함은 공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나, 명함에 중개업을 위하여 중개대상물을 포함하여 표시․광고 한 경우 위반 대상임

Q17. 중개업자 간 이용하는 거래정보망도 해당되는지 여부(일반인은 매물정보 조회 불가능)

ㅇ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Q18.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파워블로그 포함)에 중개업자의 광고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인지

ㅇ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광고를 할 경우 표시의무(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를 준수하여야 함

Q19. 건물주를 대리하여 건물에 ‘임대ㆍ분양’ 현수막 적어놓았을 경우 처벌 대상인지

ㅇ 현수막을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부법 적용대상 임

Q20. 등록된 사무소 명칭 옆에 과거 사용하던 명칭을 괄호로 넣어 표시가 가능한지

ㅇ 등록된 중개사무소 명칭 옆에 과거 사용하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구(舊)’ 등을 표기하여 과거ㆍ현재 사무소 명칭에 차별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함

Q21. 카카오톡 등 SNS도 표시ㆍ광고물에 해당되는지

ㅇ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부법 적용대상 임

Q22. 공인중개사법 표시ㆍ광고 규정 시행 후 계도기간(1개월) 동안 올린 물건의 표시ㆍ광고가 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 처벌 대상 여부

ㅇ 공인중개사법 표시ㆍ광고 규정은 2013년 6월 4일 공포ㆍ12월 5일 시행되었음에 따라 12월 5일 이후 게재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고의ㆍ반복적으로 표시ㆍ광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임

Q23.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유선전화 및 휴대폰 번호의 명의가 중개사무소 대표자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ㅇ 대표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개업자 명의로 전화 개설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정상참작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