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재산 약정이란?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는?

[변호사강정한]

💍 부부재산 약정이란?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는?

부부재산 약정은 결혼 전에 부부가 될 두 사람이 결혼 생활 중의 재산 소유 및 관리 방법을 미리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즉, "누가 어떤 재산을 소유할지"를 미리 합의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

부부재산 약정은 부부의 재산 관계를 미리 정하는 것이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 중 어떤 재산을 누가 소유할지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혼 후의 재산분할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 일방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부재산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부부재산 약정 등기,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시점

결혼 전에 부부가 될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 등기의 목적

• 등기 원인과 날짜

• 약정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부부재산 약정의 내용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등기소 정보 및 신청일

✅ 첨부해야 할 서류

1️⃣ 부부재산 약정서

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빙 서류

5️⃣ 대리인 신청 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 및 소멸 등기

부부재산 약정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소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문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부재산 약정은 이혼 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인 강정한 변호사가

부부재산 약정 및 이혼 관련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 위치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법조빌딩)

📞 상담 예약

053-571-8666

⏰ 운영 시간

• 평일: 밤 9시까지

• 토요일: 오후 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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